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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물납 충당 제외 재산 부동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단,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 가능) 유가증권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비상장 주식(단,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 가능) ...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중국의 지속적인 대만 통일 언급,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2년 3.6%에서 2023년 2.7%로 하락했고(골드만삭스 자료) 한국 경제도 2023년 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기는 투자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전략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재가 꺼졌다고 .....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진흥법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④ 위탁자등*이 ①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삭제(1981.12.31)
법 제101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
조사청은 평가기간 이후 기간 중에도 스스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로 위에서 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의 단서를 들고 있으나, 해당 조문의 문언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
①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소관과의 과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에 따른 처분인 경우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의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감사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자에 대해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⑧ ...
상속분이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각 승계할 몫의 비율을 말한다. 이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구성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될 비율로서, 전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념적, 분량적인 일부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 즉,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민법 §1010①). 민법 제1010조의 1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민법 §1010②). 예를 들면, 피대습자의 법정상속분이 1/3.5인 경우로서 대습상속인으로 자녀1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1인의 대습상속분은 1/3.5×1/2.5=1/8.75가 되고 배우자의 대습상속분은 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 36% 5,200,000 6,400만원 초과 45% 10,960,000 40% 5,800,000 6,400만원 초과 50% 12,200,000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119.2 120.5 122.5 125.7 128.7 113.3 2007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115.8 116.6 116.9 117.4 118.3 2006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2005 108.6 109.0 109.5 110.2 109.6 109.0 109.9 110.2 110.8 111.0...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21)총급여액과 (20)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 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77)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방법(소득세 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
감면
필요경비
증여
세금계산서
비과세
양도
가산세
취득세
법인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