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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여부 등(삭제예규)

금융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6
(2018.05.24)
삭제일(2023.12)
부가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삭제예규)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 -2998
(2007.11.05)
삭제일(2023.12)
부가지방차지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347
(2009.03.17)
삭제일(2023.12)
조특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삭제예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541
(2020.10.29)
삭제일(2023.12)
국기납세증명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삭제예규)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 -585
(2014.05.09)
삭제일(2023.12)
양도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분양권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삭제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 2022-3841
(2023.05.03)
삭제일(2023.12)
조특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의 필수요건인지 여부(삭제예규)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기준법령해석법인 2016-137
(2017.02.20)
삭제일(2023.12)
조특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의 필수요건인지 여부(삭제예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6035
(2019.02.28)
삭제일(2023.12)
양도흡수 합병으로 소멸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 모회사(상장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5팀 -705
(2007.03.02)
삭제일(2023.12)
양도증여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 -900
(2005.06.07)
삭제일(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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