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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권의 세무처리방법(삭제예규)

같은 법 제76조의14에 따라 양도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본문 전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시의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1186
(2010.12.30)
삭제일(2020.04)
법인연결법인간 현물출자시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법인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20조의18 제2항 본문 전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법인 2019-903
(2019.08.12)
삭제일(2020.04)
조특기업소득 산정 시 추징세액 등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삭제예규)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징세액 등이 포함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법인 2018-2
(2018.05.24)
삭제일(2020.04)
조특미환류소득 산정 시 경정청구 환급세액의 귀속시기(삭제예규)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은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 게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전액 차감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9-1198
(2019.11.20)
삭제일(2020.04)
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2013.2.14.이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가 2015-22436
(2015.02.17)
삭제일(2020.03)
부가사업시행인가 이후 협의매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가 2016-2667
(2016.05.12)
삭제일(2020.03)
양도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임

재산 -100
(2009.09.02)
삭제일(2020.02)
양도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 등(삭제예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면5팀 -195
(2006.09.21)
삭제일(2020.02)
양도재개발사업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시기(삭제예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후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재일 46014-944
(1999.05.19)
삭제일(2020.02)
양도소유권이전고시전 청산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비과세 해당 여부(삭제예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임

부동산거래관리 -896
(2011.10.20)
삭제일(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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