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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2017.10
법규법인 2014-165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특례 -699 등 1건
법인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가치로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가능함

2017.10
법인 -497 등 1건사전법령해석법인 2017-569 등 1건
법인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 불산입(기타)한 후 충당

2017.10
법규법인 2012-512 등 1건법인 -1341 등 4건
양도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 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음

2017.10
부동산거래관리 -70 등 3건서면법령해석재산 2017-785 등 1건
법인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2017.07
법규 -1114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118 등 2건
법인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2017.07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808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93 등 1건
법인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2017.07
사전법령해석법인 2015-234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793 등 1건
법인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령한 출연금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7.07
서면2팀 -1188 등 2건기준법령해석법인 2017-63 등 3건
양도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판정에 있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017.07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228 등 2건기획재정부재산 -285 등 1건
증권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출자금이 감소되어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2017.07
소비 46430-573 등 1건서면법령해석재산 2016-4640 등 2건
국조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

2017.07
서면법령해석국조 2016-3734 등 1건기획재정부국제조세 -106 등 1건
국조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2017.07
사전법령해석국조 2016-134 등 1건기획재정부국제조세 -487 등 1건
소득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7.07
기획재정부소득 -560 등 1건기획재정부금융세제 -67 등 1건
양도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음

2017.07
서면4팀 -923 등 4건기획재정부재산 -405 등 1건
양도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2017.07
법규 -1137 등 3건기획재정부재산 -405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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