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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버섯재배용 밀짚 수입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부가 2015-402
(2015.05.27)
삭제일(2021.01)
법인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삭제예규)

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1020
(2010.10.29)
삭제일(2021.01)
국기수익사업 해당여부(삭제예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팀 -799
(2006.05.09)
삭제일(2021.01)
양도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삭제예규)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함

법규재산 2014-513
(2014.05.27)
삭제일(2021.01)
양도무허가건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무허가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소유권보전등기를 못한 경우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266
(2016.07.10)
삭제일(2021.01)
양도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못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부동산 2016-3899
(2016.09.01)
삭제일(2021.01)
부가지역공급소가 지역교육청에 교과서를 납품하는 경우 도서 판매를 대행하는 위탁매매업자 해당 여부 (삭제예규)

지역별로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 공급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교과서를 주문받은 후 AAAA교과서로부터 교과서를 인도받아 학교에 공급하면서 교과서의 독자적인 공급권한과 가격 결정 권한이 없이 지역교육청이나 AAAA교과서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공급하고 교과서 대금은 지역 교육청이 AAAA교과서에 직접 송금하며 AAAA교과서가 송금실적에 따라 지역공급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공급인은 위탁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1110
(2012.10.08)
삭제일(2021.01)
종소체납징수에 공적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한 징수포상금의 소득구분(삭제예규)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법령해석소득 2019-4723
(2020.03.17)
삭제일(2021.01)
종소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여부(삭제예규)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서면1팀 -276
(2007.02.23)
삭제일(2021.01)
양도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삭제예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일 46014-10701
(2001.12.28)
삭제일(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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