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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시기 등(삭제예규)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대토로 과세이연 받아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8년자경 감면 과 대토 보상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 -70
(2012.02.01)
삭제일(2022.06)
양도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하여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적용(삭제예규)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5팀 -361
(2007.01.30)
삭제일(2022.06)
양도동일세대원에게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을 부담부증여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 -683
(2010.05.13)
삭제일(2022.06)
양도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삭제예규)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서면부동산 2020-4396
(2021.07.20)
삭제일(2022.06)
국조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른 A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A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국조 2020-2523
(2021.08.06)
삭제일(2022.06)
국기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인정상여에 대한 부당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 -50
(2011.01.17)
삭제일(2022.06)
조특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인 2020-1503
(2020.11.19)
삭제일(2022.06)
상증동거주택 상속공제(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재산 -106
(2010.02.23)
삭제일(2022.05)
상증동일세대원간 재차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 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 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재산 -155
(2012.04.23)
삭제일(2022.05)
상증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삭제예규)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母가 사망함에 따라 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로서 母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 -287
(2013.03.14)
삭제일(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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