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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고정자산 매각분에 적용되는지 여부(삭제예규)

관련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973
(1996.05.20)
삭제(2017.11)
부가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사업자 경정시 공제여부(삭제예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부가 -646
(2010.10.01)
삭제(2017.11)
조특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삭제예규)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관련 급여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전담요원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인원수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전담요원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

법규법인 2014-165
(2014.07.17)
삭제(2017.10)
양도일시적 2주택으로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삭제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4팀 -1884
(2006.06.21)
삭제(2017.10)
양도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보유기간의 기산일(삭제예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서면4팀 -1148
(2008.05.09)
삭제(2017.10)
양도일시적2주택 판단시 초일불산입여부(삭제예규)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 -70
(2013.02.08)
삭제(2017.10)
법인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충당부채의 세무조정 방법(삭제예규)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미사용한도충당부채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충당부채가 환입되거나 감소되어 승계받은 충당부채 잔액에 달할 때까지는 환입 또는 감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임

법규법인 2012-512
(2013.04.23)
삭제(2017.10)
법인내국법인이 취득한 저작재산권의 감가상각 자산 해당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취득한 저작재산권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97
(2011.07.20)
삭제(2017.10)
법인보험업 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808
(2015.11.13)
삭제(2017.07)
법인보험업 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808
(2015.11.13)
삭제(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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