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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시 세무조정(삭제예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147
(2016.01.18)
삭제일(2020.10)
법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 2018-854
(2018.06.21)
삭제일(2020.10)
조특소유 지분 증여 등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호 미만 보유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삭제예규)

조특법 §97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등록하여 임대 중 자녀에게 소유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민간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서면법령해석재산 2019-574
(2020.05.08)
삭제일(2020.10)
상증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해서 계산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상속·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산하지 않음

재산상속 46014-1639
(1999.09.06)
삭제일(2020.10)
상증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인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삭제예규)

보충적인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당 장부가액임

서면4팀 -1852
(2004.11.16)
삭제일(2020.10)
상증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삭제예규)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때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유보금액 중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서면4팀 -1960
(2005.10.24)
삭제일(2020.10)
상증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의 산정(삭제예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 -509
(2008.02.29)
삭제일(2020.10)
상증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계산방법 등(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함

재산 -2785
(2008.09.11)
삭제일(2020.10)
상증순자산가액 계산시 유보금액의 처리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유보금액 중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이를 별도로 가감하지 않음

재산 -1116
(2009.06.05)
삭제일(2020.10)
상증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삭제예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 -1664
(2009.08.12)
삭제일(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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