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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국내지점에 외국법인이 직접 재화 인도시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삭제예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 46015-2224
(1998.10.01)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 국내지점의 A/S 관련업무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삭제예규)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3팀 -2558
(2006.10.26)
삭제일(2022.12)
부가국내 본점이 해외 지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국외에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당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국외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837
(2009.03.02)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50
(2011.09.01)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한 판매지원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2-12
(2012.01.17)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삭제예규)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거래처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부가 -746
(2014.08.28)
삭제일(2022.12)
부가용역의 자가공급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삭제예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부가 2016-5008
(2016.10.23)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해석부가 2019-2939
(2020.01.10)
삭제일(2022.12)
부가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품 매매시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삭제예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해석부가 2020-502
(2020.06.26)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삭제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해석부가 2020-974
(2020.11.30)
삭제일(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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