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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2017.07
법규 -1114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118 등 2건
법인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2017.07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808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93 등 1건
법인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2017.07
사전법령해석법인 2015-234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793 등 1건
법인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령한 출연금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7.07
서면2팀 -1188 등 2건기준법령해석법인 2017-63 등 3건
양도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판정에 있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017.07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228 등 2건기획재정부재산 -285 등 1건
증권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출자금이 감소되어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2017.07
소비 46430-573 등 1건서면법령해석재산 2016-4640 등 2건
국조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

2017.07
서면법령해석국조 2016-3734 등 1건기획재정부국제조세 -106 등 1건
국조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2017.07
사전법령해석국조 2016-134 등 1건기획재정부국제조세 -487 등 1건
소득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7.07
기획재정부소득 -560 등 1건기획재정부금융세제 -67 등 1건
양도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음

2017.07
서면4팀 -923 등 4건기획재정부재산 -405 등 1건
양도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2017.07
법규 -1137 등 3건기획재정부재산 -405 등 3건
상증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

2017.07
서일 46014-10678 등 1건사전법령해석재산 2016-291 등 1건
소득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2017.07
서면법규 -1044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특례 -371 등 1건
소득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2017.07
기획재정부재산 -1597 등 2건기획재정부재산 -34 등 2건
양도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신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주택과 토지전체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 후 해당 환산취득가액을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2017.07
서면5팀 -66 등 5건사전법령해석재산 2016-437 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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