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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초도금형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개발과정상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는 초도금형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재조세 -544
(2004.08.03)
삭제일(2021.04)
조특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견본품 시범제작에 사용하는 간이금형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팀 -230
(2006.01.27)
삭제일(2021.04)
상증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평가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의 범위

서면4팀 -157
(2004.02.27)
삭제일(2021.04)
상증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 해당여부 등(삭제예규)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미만 해당여부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순자산가액 계산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산 -397
(2011.08.26)
삭제일(2021.04)
상증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분의 순자산가액 차감여부(삭제예규)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산 -444
(2011.09.27)
삭제일(2021.04)
상증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반영여부(삭제예규)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 2015-115
(2015.05.11)
삭제일(2021.04)
상증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136
(2015.09.02)
삭제일(2021.04)
양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삭제예규)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부동산 2019-4602
(2020.08.27)
삭제일(2021.04)
법인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삭제예규)

기술보증기금이「특별출연업무협약」에 따라 출연받은 금액으로 업무협약 대상기업에 한해 보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 2019-1941
(2019.08.01)
삭제일(2021.04)
부가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삭제예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규 -920
(2014.08.25)
삭제일(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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