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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017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본·지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지점의 공급에 대해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자를 지점으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2017.05
서면부가 2016-4168 등 2건기획재정부부가 -228 등 1건
부가2017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화의 공급시기에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7.05
서면법규 -1255 등 2건기획재정부부가 -538 등 1건
법인2017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시,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

2017.05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3716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674 등 1건
법인2017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파산 등으로 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것임

2017.04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808 등 4건기획재정부법인 -93 등 1건
조특2017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공급하고 일정 대가를 수수한 경우 그 대가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음

2017.04
서면법인 2015-26 등 2건기획재정부조세특례 -177 등 1건
조특2017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시 농업외소득의 감면기산일과 관련하여 전환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2017.04
서면법인 2015-1552 등 3건기획재정부법인 -6 등 1건
인지2017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이 국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인 개인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하는 문서로 보아 비과세하고, 국가 등이 보관하는 문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으

2017.04
제도 46016-11154 등 3건서면법령해석부가 2016-5967 등 2건
양도2017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고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합병 신주를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2017.04
서면법령해석재산 2014-21763 등 1건기획재정부금융세제 -11 등 1건
양도2017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면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액 전부를 이월과세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 등에 따라 증가된 세액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2017.04
법규 -988 등 1건대법 2014두40661 등 3건
부가2017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뮤지컬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2017.04
법규부가 2012-515 등 1건기획재정부부가 -545 등 3건
양도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2016.12
서면2팀 -1153 등 2건재재산 -23 등 1건
양도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2016.12
재일 46014-1371 등 2건재재산 -836 등 5건
양도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계산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2016.12
서면4팀 -944 등 1건부동산거래관리 -113 등 1건
양도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016.12
재산 -78 등 1건기획재정부재산 -118 등 1건
부가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2016.12
서면3팀 -1980 등 1건재부가 -634 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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