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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bu

     

    적 용 시 기(이후) 이자율 관련근거
     2017.03.1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가칙 제47조(2017.03.10 개정)
     2016.03.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부가칙 제47조(2016.03.09 개정)
    2015.03.0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부가칙 제47조(2015.03.06 개정)
    2014.03.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부가칙 제47조(2014.03.14 개정)
    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4%  부가칙 제15조 제1항(2012.12.31 개정)
    2012.02.28 이후 시행 4.0%  부가칙 제15조 제1항(2012.02.28 개정)
     2011.03.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7%  부가칙 제15조 제1항(2011.03.24 개정)
     2010.03.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3%  부가칙 제15조 제1항(2010.03.31 개정)
    2009.08.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3.4%  국세청고시 제2009-63호(2009.08.24)
     2009.03.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3.4%  국세청고시 제2009-9호(2009.03.31)
     2007.09.28 이후 시행   5.0%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09.28)
     2006.03.31 이후 시행  4.2%  국세청고시 제2006-8호(2006.03.31)
     2004.09.30 이후 시행   3.6%  국세청고시 제2004-27호(2004.09.30) 
    2003.03.29 이후 시행   4.2% 국세청고시 제2003-8호(2003.03.29) 
    2002.03.28 이후 시행   4.6%  국세청고시 제2002-14호(2002.03.28)
     2001.04.03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   5.8%  국세청고시 제2001-12호(2001.04.03) 
    1999.03.31 이후 시행   7.5%  국세청고시 제1999-9호(1999.03.31)
    1995.04.06 이후 시행  9.0%  국세청고시 제1995-10호(199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