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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국세청)
 국세청에서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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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3709

(2021.07.16)

조특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21-697

(2021.06.30)

종소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법령해석소득 2021-3066

(2021.06.24)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20>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소득령§155<22>(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록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20> 특례적용 가능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237

(2021.06.23)

상증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

(2021.06.16)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490

(2021.06.15)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630

(2021.06.08)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133

(2021.06.04)

부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 2021-749

(2021.05.31)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법인령§92의2②1의13 적용가능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4859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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