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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주택및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

      40%(주택및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1)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5억이하  38%
     5억초과  40%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입

      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누진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

      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2)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16% 
     4,600이하  25%
     8,800이하  34%
     1.5억이하  45%
     5억이하  48%
     5억초과  5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2)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5억이하  38%
     5억초과  40%
     미등기 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50% 이상 소유법인 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2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1년미만 보유 :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외 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1년미만 보유 : 3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2016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주택및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

      40%(주택및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1)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입

      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누진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

      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2)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2) 
     미등기 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50% 이상 소유법인 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2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1년미만 보유 :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외 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1년미만 보유 : 3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2015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주택및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

      40%(주택및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1)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입

      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누진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

      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2)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2) 
     미등기 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50% 이상 소유법인 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1년미만 보유 :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1년미만 보유 : 3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2012-2013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3억이하  35%
     3억초과  38%

    1세대 2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누진세율

    1세대 3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

    누진세율

    ※기본세율+10%p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

    ※기본세율+10%p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미등기 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50% 이상 소유법인 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  2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3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1. 하나의 자산이 위 세율적용구분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
    *2. 2010.12.31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기본(누진)세율로 한시적 인하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3.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지만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여 중과 여부 결정
    *4.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2010-2011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8,800초과   35% 

    1세대 2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누진세율

    1세대 3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

    누진세율

    ※기본세율+10%p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

    ※기본세율+10%p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미등기 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50% 이상 소유법인 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  2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3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1. 하나의 자산이 위 세율적용구분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
    *2. 2010.12.31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기본(누진)세율로 한시적 인하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3.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지만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여 중과 여부 결정
    *4.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20090316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6%
     8,800이하  25%
     8,800초과  35%

    1세대 2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누진세율

    1세대 3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

    누진세율

    ※기본세율+10%p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

    ※기본세율+10%p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미등기 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50% 이상 소유법인 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  2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3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20090315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6%
     8,800이하  25%
     8,800초과  35%

    1세대 2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누진세율

    1세대 3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

     45%
     비사업용 토지

     6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미등기 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50% 이상 소유법인 주식 

     60%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  2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3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2007-2008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000이하 9% 
     4,000이하  18%
     8,000이하  27%
     8,000초과  36%

    1세대 2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50%

    1세대 3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

     60%
     비사업용 토지

     6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미등기 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50% 이상 소유법인 주식 

     60%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  2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3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2004-2006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9% 
     4,000이하  18%
     8,000이하  27%
     8,000초과  36%
     

    1세대 3주택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

      6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미등기 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  2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3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2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2002-2003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1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9% 
     4,000이하  18%
     8,000이하  27%
     8,000초과  36%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36%
      미등기 양도자산   60%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  2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30%
    ⑤ 국외부동산    1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36%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2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2001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3,000이하 20% 
     6,000이하  30%
     6,000초과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40%
      미등기 양도자산   65%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  2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  누진세율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40%
    ⑥ 국외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20%
    위 이외 일반주식  20%

     

     

    1999-2000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3,000이하 20% 
     6,000이하  30%
     6,000초과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40%
      미등기 양도자산   65%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위 이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 2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40%
    ⑥ 국외주식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20%
    위 이외 일반주식  20%

     

     

    1996-1998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3,000이하 20% 
     6,000이하  30%
     6,000초과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50%
      미등기 양도자산   75%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위 이외의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2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50%
    ⑥ 국외주식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20%
    위 이외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20%

     

     

    1989-1995yang

     

    자산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3,000이하 40% 
     6,000이하  45%
     1억 이하  50%
     5억 이하  55%
     5억 초과  60%
     2년이상 보유(국민주택 규모이하)    3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60%
      미등기 양도자산   75% 

       ③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누진세율

     과점주주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특정주식 

     누진세율 

      ④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

      인수권포함)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위 이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 20% 
    ⑤ 국외부동산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60%
    ⑥ 국외주식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20%
    위 이외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