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되면 재산세액의 상승 또한 불가피하지만, 해당 공동주택의 재산세액이 위와 같이 산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전년 재산세액보다는 1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쟁점주택은 총 4층의 건물로 비록 공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용실질을 보면 1층도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전주택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된 것이라 동 주택의 멸실로 인하여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하여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 간에 분양대행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가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잔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거나 쟁점비용의 지급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 세대별로 난방보일러, 전기 계량기, 화장실, 싱크대 등 주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전기렌지 등을 설치함에 따라 독립된 주거활동이 가능한 ◎◎세대 공동주택(주택 층수 ◇개 층)으로 조사되었다면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① 전체토지에 대한 실제 교환·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 1필지의 단일 임야로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쟁점토지가 전체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교환계약서 상 전체토지의 실제 교환·취득가액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전체토지 중 진입로 편입토지의 가액이 양도된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토지측량비용은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영수증 외에는 실제 측량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측량업체도 동 비용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