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보다 많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계약직 시간제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시간당 일정금액을 계산하여 그 사용자인 공단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로서 근무시간당 보수를 받는 신분적 특성상 공단의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강AA가 조사청에 제시한 확인서에는 거래 물건 매출원가의 9%는 청구법인에게 나머지는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윤분배 방식은 통상적으로 각각 독립된 거래의 주체가 하나의 거래에 참여할 때 사용되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강AA등이 주류공급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AA등은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ㅇㅇㅇ 외 10개사의 외주제작 작업의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트월과 도어를 아파트 등에 설치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했고, 이는 직접 기획한 제품에 대한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도매업이 사실상의 위탁생산방식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① 처분청이 2014.10.31.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ㅇㅇㅇ1호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발전소의 내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는 해당 케이블 및 전선관 등을 벽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탈·부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작설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 중 ㅇㅇ2호기에 대한 부분과 쟁점2·3금액을 ㅇㅇㅇ2호기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는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설 등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5.7.1 현재 ㅇㅇㅇ2호기에서 사실상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발전소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고, 여기에는 완성된 발전시설(물적설비)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임직원(인적설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월성2호기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학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도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