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쟁점1,2 주주명부 모두 작성경위, 제출경위, 구성요소, 기재내용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2주주명부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대표이사실, 회의실, 사무실 등 의사결정 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회계, 총무, 인사 등의 본점의 중요한 관리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로 보기도 어려운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단지 본점에서 기획된 대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