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심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매매계약확약서상 잔금지급 미이행 시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쟁점금액은 반환의무가 없는 조건이므로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소득세법」부칙에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괄호 부분에서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주택만 포함되고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취득하여 그 부수토지인 쟁점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수토지도 쟁점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수토지를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