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립식 주차장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의 예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의 주차전용빌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벽이 없는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시설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억원 중 일부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이 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출자부동산을 개인사업자 甲은 사업장 폐업일인 2016. 4. 30.까지, 설립 중인 법인 B는 2016. 5. 1.부터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사업자 甲은 현물출자 당시 사업자인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출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배우자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상호 주고 받은 금액이 수 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 구분이 불명확한 사실에서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배우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 대여자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청구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급된 돈을 이ooo에게 입금한 것이고, 이후 대위변제를 받아 모두 전달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1차 차용 관련 대여금의 실제대여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등재하였다면 그의 자녀 xxx의 지분과 합한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ooo은 과점주주가 되었을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실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이 oo백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의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 ooo는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내부정보를 접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관계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전제로 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액 산정 당시 2층 건물 일부가 누락된 점, 경매대상 물건의 변동으로 인해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등기소에서 각하된 점과 경매법원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런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