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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예규대규모 사업부지 내 수용토지의 농지세율 인정 여부 질의 회신

공부상 농지에 대해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서 등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농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운영 -828
(2018.04.13)
1298심판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토지, 건물, 쟁점비품 등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구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쟁점비품의 가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또는 쟁점비품이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정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토지, 건물, 쟁점비품 등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구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서843
(2018.04.12)
1297심판공유토지분할이라는 정부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쟁점지분의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은 2017.2.7. 아들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유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달리 그 증여등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 받게된 계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동대문구청장의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이라 하여 쟁점지분 소유권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서752
(2018.04.12)
1296판례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두65524
(2018.04.12)
1295심판동일한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20**사업연도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18서873
(2018.04.12)
1294심판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산정한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3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검인계약서상 OOO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검인계약서와 다르게 대출금 승계액만으로 분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년 이미 타인에게 분양된 쟁점3개 주택을 청구인이 일괄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잔여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광479
(2018.04.11)
1293심판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쟁점임야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그 지목이 임야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였고 항공사진상으로도 실제 수목이 식재된 일반 임야로 나타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8중297
(2018.04.11)
1292심판공부상 기재사항과 달리 실제로는 4층 이상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 2018중163
(2018.04.11)
1291심판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경우, 항공사진상 1990년경 이후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어 작물의 정상적인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포털 사이트 항공사진 및 인터넷 사진 등으로도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 2018서406
(2018.04.11)
1290심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급전필요업체들은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었고, 수입관련 서류의 준비ㆍ작성 및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가액 결정 등의 수입관련 업무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반면, 쟁점급전필요업체의 역할은 신용장개설 한도액의 조회에만 그친 점, 쟁점거래에서 항상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는바, 이를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 2017중4594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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