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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3953사전
답변
[조특]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사전법규소득 2022-706
(2023.09.13)
3952질의회신
[법인]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서면법규법인 2022-4414
(2023.09.13)
3951질의회신
[법인]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서면법규법인 2022-4036
(2023.09.12)
3950질의회신
[조특]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 2022-5220
(2023.09.12)
3949질의회신
[소득]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기획재정부소득 -827
(2023.09.12)
3948질의회신
[법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 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법인 -482
(2023.09.12)
3947질의회신
[양도]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법규재산 2022-1143
(2023.09.11)
3946질의회신
[원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원천 2023-185
(2023.09.11)
3945질의회신
[원천]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서면원천 2023-239
(2023.09.11)
3944질의회신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적용가능여부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41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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