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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농업 외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경농민 해당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부부 중 1명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37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이다.

지방세특례 -1686
(2017.06.26)
예규임대목적물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 -1685
(2017.06.26)
판례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강릉지원 2017구합30093
(2017.06.22)
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 2017서2513
(2017.06.22)
심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들과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양도ㆍ양수증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부2512
(2017.06.22)
판례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1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법 2016누82739
(2017.06.21)
판례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 2016누82104
(2017.06.21)
판례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 2017두37925
(2017.06.21)
사전
답변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법령해석부가 2015-60
(2017.06.20)
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쟁점외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불복의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 2017서2275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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