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에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이재숙 간의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어 쟁점금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에 지급하여 주채무자인 ○○○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에 대하여 별도로 채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잔금의 지급을 면제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AAA 등이 매입한 재고품목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품목이 달라 이들 사이에 화주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BBB와의 거래가 자금대여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던 BBB는 유제품 유통시장에 참여하여 영업을 확장하고 도매로 인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과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BBB가 조기에 집행한 자금으로 많은 물량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BBB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 AAA, BBB 및 CCC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인 점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1명의 입회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골프장 내 건축물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골프장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여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중 직원용 기숙사(1,705.51㎡)는 용도지수 100을, 관리동(732㎡)은 용도지수 80을, 클럽하우스 내 골프카트고(2,996.10㎡)는 용도지수 74를 각각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심리생략

거주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 내지 상속·증여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와는 달리 이 건 쟁점유상감자와 같이 주주간 지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각 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까지 과세이연 종료사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상감자를 과세이연 종료사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개인 주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과세이연이 불시에 종료될 수 있게 되어 법적 안전성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유상감자를 쟁점과세특례 적용 종료사유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