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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심판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이므로 “0원” 또는 “감액된 배당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감사보고서 상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쟁점임대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률상 쟁점임대보증금에 우선하여 경락대금에서 변제될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도 쟁점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 및 쟁점법인 등의 소명을 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 2017서4480
(2017.12.07)
1704예규과점주주의 체납으로 법인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또한 과점주주의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법인의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없으며, 지방세납세증명서 또한 법인A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면 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세제 -17802
(2017.12.07)
1703심판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특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언제부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미 진행 중이던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7중4453
(2017.12.06)
1702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7서2231
(2017.12.06)
1701심판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전 건축주가 선급한 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위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서 사실상 그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전소유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전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부2192
(2017.12.06)
1700심판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의 근거로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대리경작의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중4357
(2017.12.05)
1699심판쟁점주택이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서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이「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서4467
(2017.12.05)
1698심판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청구인은 당초 실제 계약서가 아닌 신고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중개인이 같은 쟁점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계약서상의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입금내역과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서4392
(2017.12.05)
1697심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전사적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ㆍ운영되고 있음에도 애초부터 이를 누락하였고, 현금수령분은 대표이사 개인계좌 등에 입금하고 수입금액 신고시 이를 누락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 관련 용역이 면세요건인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록ㆍ신고된 단체에서 제공된 교육용역인지가 불분명하고, 학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에서도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에 관한 내용 등이 나타나 청구법인 명의 및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7서3919
(2017.12.05)
1696심판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할부금을 양수법인에 이전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2.12.31. 다른 계정과 상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할부금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서3560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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