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함

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잡화 등을 진열·전시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할 위치, 크기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쟁점주식평가액은 기업가치평가보고서상 가액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가치를 산정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추정액도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약 50%)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이력도 없고 보충적평가액의 70%~130% 범위도 벗어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용계좌에 ㅇㅇㅇ의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