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201x.x.x.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당해 토지에 설치한 펜스를 자진철거하고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을 이전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펜스가 철거되거나 식재된 수목이 이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에 의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종 매매계약서(합의서 포함)에도 14층 상가의 매매가액은 ○○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 또한 ○○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14층 상가의 매매와 관련된 서류 그 어디에도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약정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 외에 대주주인 □□□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의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와 △△△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담합이윤을 분배할 목적 외 거래의 목적이 없고, 거래과정에서 명목상의 세금계산서 수수 외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강관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만을 갖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