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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5441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 2019-621
(2022.06.23)
15440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1-39
(2022.06.23)
15439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공과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 2020-209
(2022.06.21)
15438자문
사례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서면법규재산 2022-1932
(2022.06.21)
15437자문
사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 2021-2823
(2022.06.21)
15436자문
사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 유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세특례제한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규재산 2021-6606
(2022.06.21)
15435자문
사례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 2022-1611
(2022.06.21)
15434심판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서5207
(2022.06.21)
15433심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광5316
(2022.06.21)
15432심판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분을 제외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측면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 2022서5140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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