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각 국가별 소득에서 소득금액 비율별로 안분 공제하여 공제한도 산정토록 제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여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음

쟁점소득은 청구법인이 창고업 운영 방식을 냉동창고를 소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냉동창고의 매각대금이 건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의 창고업 영업활동(냉동창고의 임대관리 등)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창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당초 신고의 오류를 합리적 입증하였다면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

대표이사의 쟁점급여에 대한 성과자료, 근거자료 등 구체적 기준이 없고 통상적 수준이나 동종업체의 평균 등에 비추어 매우 높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 처분 잘못 없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