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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4예규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21-2996
(2021.09.14)
14673예규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21-1774
(2021.09.09)
14672판례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대법 2019두53464
(2021.09.09)
14671예규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 2021-5444
(2021.09.08)
14670예규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자본거래 2021-4830
(2021.09.08)
14669예규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서면부동산 2020-4536
(2021.09.08)
14668예규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부동산 2020-5098
(2021.09.08)
14667예규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서면법인 2021-3197
(2021.09.08)
14666예규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의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법인 -412
(2021.09.07)
14665심판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 2021구2778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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