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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심판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등

쟁점처분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산업개발 대표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개발 대표 □□□은 세기의 위장매출처로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7전865
(2017.10.18)
1523심판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 2017서3709
(2017.10.18)
1522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 2017부3861
(2017.10.18)
1521예규자동차세 비과세대상 경비용·교통순찰용 자동차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대규모 집회 시위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업부에 이용되는 물자 또는 경찰인력 수송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교통사고 조사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인 교통순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운영 -681
(2017.10.17)
1520심판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연부연납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서3938
(2017.10.17)
1519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 2017부3948
(2017.10.17)
1518심판예정신고를 추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 한 가산세 부분은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2015년 5월 준공하여 대부분 2015.5.12. 분양하였는데, 부동산매매업의 취득가액은 토지원가와 건물신축비용이 대부분으로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에 분양이윤 및 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는 점,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경비율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가산세를 산출한 후 당초 수정신고 한 가산세와의 차액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7부3597
(2017.10.17)
1517심판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이를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부976
(2017.10.17)
1516판례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법 2017누54243
(2017.10.17)
1515심판청구인이 조특법 제40조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법인은 쟁점상환액을 회계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쟁점상환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특법 제40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쟁점상환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중3568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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