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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151질의회신
[조특]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 2022-4511
(20221121)
5150사전
답변
[양도]
소득령§155<20>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소득령§155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사전법규재산 2022-36
(2022.12.02)
5149사전
답변
[법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 2022-949
(2022.11.30)
5148사전
답변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인 2022-913
(2022.11.28)
5147심판
[종합소득]
청구인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발생시킨 소득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감사청의 종합감사 당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과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이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자동차의 매매가격조차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자신이 알선·판매한 자동차 내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수료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중6989
(2022.11.28)
5146사전
답변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사전법규재산 2021-823
(2022.11.25)
5145질의회신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법인 2022-4697
(2022.11.24)
5144질의회신
[상증]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법인 2022-4615
(2022.11.24)
5143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 2022전6463
(2022.11.23)
5142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은 부족한 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와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모두 AA조선소 내에서 하도급업(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건비 증가 및 4대 보험료의 부담을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22부6151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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