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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예규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기본 2018-3484
(2019.02.08)
1947판례(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심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 2018두60274
(2019.01.31)
1946판례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상,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2276
(2019.01.31)
1945사전
답변
토지의 상호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과 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736
(2019.01.30)
1944심판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지1987
(2019.01.28)
1943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국제자산신탁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국제자산신탁이 아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8지1408
(2019.01.28)
1942판례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여부

원고가 비록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BBB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법 2018구합67503
(2019.01.25)
1941심판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 3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가간(6개월)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서4629
(2019.01.25)
1940심판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가간(6개월)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서4625
(2019.01.25)
1939사전
답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수령 시 양도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18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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