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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8심판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계산한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은 전체 법인의 익금ㆍ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한 소득을 별도의 특정 기준(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특정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거나 사업별로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의 전체 소득을 ‘사업’이 아닌 ‘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에 따라 구분경리한 경우까지도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20광1715, 2020.9.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0전8301
(2021.01.13)
14637심판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20인8456
(2021.01.13)
14636심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농지 중 00분의 0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00분의 00지분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20서588
(2021.01.13)
14635심판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체결 당시 AAA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통장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납세증명서 및 예정공정표·견적서 등을 확인하였다거나 BBB가 현장소장으로 쟁점공사에 관여하였고 AA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20인1137
(2021.01.13)
14634예규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기획재정부법인 -25
(2021.01.13)
14633심판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부터 출자에 참여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기존에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를 변경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0중2537
(2021.01.12)
14632심판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8서4749, 2018.12.27.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 2020서7994
(2021.01.12)
14631심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의 대표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측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9서3805
(2021.01.12)
14630심판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후 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의 15%를 할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20지472
(2021.01.11)
14629심판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사실이 없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0서1599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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