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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심판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청구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뿐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중2103
(2019.08.09)
1168판례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고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파산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지 아니하였고, 위 가산금은 채무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법 2018누62241
(2019.08.08)
1167심판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원금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쟁점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8서4345
(2019.08.08)
1166심판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200x.x.xx.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AAA로부터 00원의 대출을 받았고, 동 대출금에 대하여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는 시점까지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은 200x년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의 AAA 계좌에 총 00원을 입금하였고, 입금금액 중 00원을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위 계좌는 쟁점부동산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200x년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에게 송금한 00원을 생활비로 보았으나, ○○○은 입금받은 00원을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19중1003
(2019.08.06)
1165심판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쟁점징수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본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이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8부3927
(2019.08.06)
1164심판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은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부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2017.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의 철거·멸실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호텔 및 사우나 서비스업과 관련한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가치가 0원으로 거래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8부4509
(2019.08.06)
1163심판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x년이라고 할 것이고, 201x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을 분양하여 그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x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서1106
(2019.08.06)
1162심판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서 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부1592
(2019.08.06)
1161심판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9서1694
(2019.08.06)
1160심판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9소1778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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