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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058심사
[법인]
실질과세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b와 기타업체 간의 매출 및 매입은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의 거래로 보고, 청구법인과 b 사이의 거래는 부인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심사법인 2023-6
(2024.05.31)
5057질의회신
[부가]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 2023-1211
(2024.02.26)
5056질의회신
[주세]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소비 2023-4322
(2024.02.23)
5055질의회신
[종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 2023-1410
(2024.02.22)
5054질의회신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주된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서면징세 2024-544
(2024.02.22)
5053사전
답변
[종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 2023-473
(2024.02.22)
5052심판
[취득]
① 조경 및 주차장등이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인지 여부②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③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에 따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 있는 것인지 여부④ 산지전용한 4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① 선행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은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음.② 택지공사가 준공된 대지나, 택지에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양자 모두 그 부지는 실질에 있어서 대지와 같다고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③,④ 이상과 같이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이고, 또한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바, 다른 쟁점들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3지3603
(2024.02.21)
5051질의회신
[상증]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재산 2023-1216
(2024.02.21)
5050질의회신
[부가]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부가 -151
(2024.02.21)
5049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판단 등[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친의 소유권 직접 행사 여부 등 명의신탁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 2023중7157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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