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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일부 토지를 연부취득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부칙· 적용·여부 관련·질의 회신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토지는 취득하고 일부 토지는 연부취득 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칙 제24조에서 규정한 입법취지와 사후적 감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예기간 이내에 「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은 경우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부칙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세특례 -272
(2017.08.18)
예규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추징 여부 관련·질의 회신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약정을 맺어 일부비용을 보조받으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연속되게 운영하는 경우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 -274
(2017.08.18)
예규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련·질의 회신

당해 부동산 중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예배당을 제외한‘교인 만남의 광장, 목욕탕, 객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시설로도 볼 수 없고, 연합회에 가입된 교회에서 수련원 등으로 간헐적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세특례 -271
(2017.08.18)
예규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 합의계약 해제시 추징 여부 관련·질의 회신

창업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매도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특례 -270
(2017.08.18)
예규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식 취득 당시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식 취득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로 합계 2.2%가 된다.

서울세무 -19617
(2017.08.18)
예규병원내 종교시설의 과세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병원내의 일부시설이 과세기준일 현재 무상으로 종교단체가 직접적인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일부시설은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취득세는 제3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서울세무 -19682
(2017.08.18)
예규취득세 중과세 및 과점주주 납부 문의에 대한 회신

설립한지 4년된 서울 소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는 경우라면,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소유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세무 -19492
(2017.08.17)
예규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기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전환 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서울세무 -19415
(2017.08.16)
심판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쌍방관계로 입법화하기 전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 ◎◎전기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전기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IC는 모회사 경영진의 횡령, 경영 악화 등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분여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거래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6서277
(2017.08.10)
심판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구입한 AAA는 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이 “소형화물”로 기재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24:00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BB도 CC시에 위치하고 있고, 둘 사이의 주행거리가 왕복 약 28.66km에 달하여 03:00 이후에 퇴근하는 청구인이 DD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쟁점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최초 등록한 2015.3.20.부터 정기검사를 받았던 2016.3.19.까지 11,470km를 주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1년간 매일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할 경우의 주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7중1470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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