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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판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8누53438
(2019.12.11)
1016심판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그 착수를 알게 된 경우 및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중764
(2019.06.13)
1015심판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8년 자경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에 달하는 쟁점농지에 대한 밭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 여부를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19인1734
(2019.06.13)
1014심판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동 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9중925
(2019.06.13)
1013심판쟁점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8서2250
(2019.06.13)
1012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 2016두50792
(2019.06.13)
1011판례양수금

대법 2016다239888
(2019.06.13)
1010심판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9부1391
(2019.06.12)
1009심판쟁점금액을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주장과 같이 상품권을 실제 매입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 2019인1815
(2019.06.12)
1008심판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정상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한 결과,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동업종 평균 이익률과 유사한 반면 이를 가공매입으로 하여 산정한 매출액 대비 이익률, 청구인의 4년간 평균 매출원가율 및 원재료비율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니더라도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9중842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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