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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판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932,6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대법 2017두68257
(2018.02.13)
2505판례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법 2017누67027
(2018.02.09)
2504판례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법 2017구합22887
(2018.02.09)
2503판례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집합건물의 성립 이전에 이미 토지에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된 결과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법 2017나106402
(2018.02.08)
2502심판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점,이 건의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OOOO의 자산 및 부채로 보아 잔여재산을 분배하여도 재단채권도 변제하기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7중4961
(2018.02.08)
2501심판청구인이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체 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 그 회수가능성 여부 및 외상매출금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인의 활동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 2017중4221
(2018.02.08)
2500심판쟁점지급액을 비과세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지급액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임원인 청구인 ○○○ ○○○ ○○○ ○○○ ○○○ ○○○ □□□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의 수익행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지급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중의 하나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7중3689
(2018.02.08)
2499심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장이나 자료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서5194
(2018.02.08)
2498심판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채무가 모친 명의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17서4999
(2018.02.08)
2497심판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처분청의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동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정별 원장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ㆍ검토하여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 결정 통지 처분이 우리 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인 조사만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되어 사용된 ㅇㅇㅇ원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7구391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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