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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예규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특례 -1979
(2020.09.25)
1244판례(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 2020다234903
(2020.09.24)
1243판례(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원심요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 2020두41733
(2020.09.24)
1242심판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 및 화장품 판매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회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도 **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화장품 방문판매업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도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위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0중1920
(2020.09.22)
1241예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보다 면적이 넓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2164
(2020.09.22)
1240예규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기획재정부재산 -825
(2020.09.22)
1239예규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법인 -1230
(2020.09.21)
1238심판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점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있고, 일부 금융계좌가 ◈◈◈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명의 변경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0광836
(2020.09.16)
1237심판쟁점토지가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2019.6.1.(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0서175
(2020.09.16)
1236심판쟁점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물은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별장이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0서714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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