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AAA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하고, AAA이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AAA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① 쟁점농지를 포함한 상속부동산의 매매계약상 각 필지별로 매매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②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 모두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상증세법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명의와 실질에 있어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위탁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이란 주택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쳐야 할 것임(조심 2023서3230, 2023.6.28. 등, 같은 뜻임).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불충족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건축물은 지붕과 벽체만 남은 상태로 쟁점주택과 더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의 쟁점상가 취득을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약정 문서는 세무조사 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22년 12월부터 심판청구일까지 실제 상환된 금액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법원 판결을 통해 AAA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쟁점토지 인근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