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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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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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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이전) |
| ㅇ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 |
|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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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의 범위 |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ㅇ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 ... |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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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
| 가. 원천징수의무자 (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 |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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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공제 |
|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 |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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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소득공제 개요 |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요 ... |
| 그 밖의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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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 가.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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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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