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 2021.12.31 세..
법률
2020년 날짜별 부동산 대책 | 11.19주거정책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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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훈령고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회서비스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1.20 현재) |
| 7.10부동산대책 보완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
핫이슈 |
민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 |
개정세법 |
2020.10.07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3호)[부칙] |
개정세법 |
2020.10.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4호)[부칙] |
개정세법 |
2020.10.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5호)[부칙] |
개정세법 |
2020.10.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6호)[부칙] |
전문가칼럼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변화 |
| 2019.12·16~7·10부동산대책 | |
|---|---|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3법 개정 (21년부터 시행) | |
핫이슈 |
부동산 관련 3법 국회 기재위 의결 |
핫이슈 |
2020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제관련(양도·종부세) |
개정세법 |
2020.08.18 법인세법(법률 제17476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8 소득세법(법률 제17477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8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부칙] |
핫이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
개정해설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
| 7·10부동산대책 | |
|---|---|
|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2020.07.10~2021.06.01 시행) | |
핫이슈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
핫이슈 |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
핫이슈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핫이슈 |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핫이슈 |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세법 |
2020.08.12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2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8 지방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7호)[부칙] |
전문가칼럼 |
2020년 8월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해설 |
개정해설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
| 6·17부동산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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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 회피 방지 (2020.08.07 시행) | |
핫이슈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핫이슈 |
6.17후속조치_「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세법 |
2020.08.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0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1호)[부칙] |
훈령고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회서비스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
| 2·20부동산대책 | |
|---|---|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
핫이슈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회서비스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
훈령고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개정해설 |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요약(2017년 8·2~2020년 2·20대책) |
도서부동산 대책 관련 참고자료 | 2020년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 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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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
|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 ||
|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
|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
|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
|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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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 ||
| ② 1세대1주택 비과세 | ||
| 많이보는 양도소득세해설 | 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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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납세의무자 등 개요 | ||
| 2.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 ||
| 3.1세대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등) | ||
| 4.보유기간의 계산 | ||
|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 | 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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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의할점 1탄 | ||
| 최종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 표2 적용시 주의할점 | ||
|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주의할점 | ||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자 | ||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서6754) |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6696) |
|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부동산 2021-7772) |
세목별 상담사례| 거주주택비과세 |
|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 거주자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을 양도시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배당소득 부분 질문 |
| 합산배제임대주택 |
|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
조회서비스| ㆍ개별공시지가 | ㆍ공동주택가격 |
| ㆍ개별단독주택가격 | ㆍ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 ㆍ양도ㆍ상속ㆍ증여세 조견표 | ㆍ연도별 양도소득세율 |
세무소식지| 기본세율 |
| 서울본부세관, 우편물로 위장한 마약류 수출입 ‘급증’…밀반입 단속 강화 |
| ‘탈세’ 도와준 세무사 등 11명 직무정지 |
| [이슈체크] 세무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합격컷 꼼수 만들고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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