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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2020년 날짜별 부동산 대책
11.19주거정책 심의
핫이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1.20 현재)

7.10부동산대책 보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핫이슈
민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
개정세법
2020.10.07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3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4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5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6호)[부칙]
전문가칼럼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변화

2019.12·16~7·10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3법 개정 (21년부터 시행)
핫이슈
부동산 관련 3법 국회 기재위 의결
핫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제관련(양도·종부세)
개정세법
2020.08.18 법인세법(법률 제17476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소득세법(법률 제17477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부칙]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개정해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7·10부동산대책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2020.07.10~2021.06.01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핫이슈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핫이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핫이슈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핫이슈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지방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7호)[부칙]
전문가칼럼
2020년 8월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해설

6·17부동산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 회피 방지 (2020.08.07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핫이슈
6.17후속조치_「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0호)[부칙]
개정세법
2020.08.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1호)[부칙]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2·20부동산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핫이슈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개정해설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요약(2017년 8·2~2020년 2·20대책)
타이틀아이콘부동산 대책 관련 참고자료
2020년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more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tax114

많이보는 양도소득세해설 more  
1.총설
2.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3.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4.장기임대주택(중과 제외)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 more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시 주의할점
재건축아파트 청산금 납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하자
옥탑이 있는 다가구주택 양도시 주의사항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주의사항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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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서면부동산 2020-503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서면부동산 2021-53)
이 사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시흥시로부터 확인한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 2019-450)

타이틀아이콘세목별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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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관련 질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질의)
증여일 아버지께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계약서상 증여일과 등기접수일중 무엇으로 보나요?
아파트증여물건의 증여명의자(모친)와 채무자명의자(부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가능여부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폐지관련

타이틀아이콘ㆍ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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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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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대신 해외직구↑...소비자 불만 상담 11.4% 증가
인천공항공사, 제1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20명 선발
광주국세청, 생명나눔 헌혈행사 실시
[기자수첩] 서민이라며 울부짖는 억대 연봉자, 그 이름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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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쟁점사항_민간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변화
  • 100문100답/양도소득세/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자동말소
  • 100문100답/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바과세 보유기간 계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