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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2020년 날짜별 부동산 대책
11.19주거정책 심의
핫이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1.20 현재)

7.10부동산대책 보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핫이슈
민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
개정세법
2020.10.07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3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4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5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6호)[부칙]
전문가칼럼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변화

2019.12·16~7·10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3법 개정 (21년부터 시행)
핫이슈
부동산 관련 3법 국회 기재위 의결
핫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제관련(양도·종부세)
개정세법
2020.08.18 법인세법(법률 제17476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소득세법(법률 제17477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부칙]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개정해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7·10부동산대책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2020.07.10~2021.06.01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핫이슈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핫이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핫이슈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핫이슈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지방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7호)[부칙]
전문가칼럼
2020년 8월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해설
개정해설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6·17부동산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 회피 방지 (2020.08.07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핫이슈
6.17후속조치_「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0호)[부칙]
개정세법
2020.08.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1호)[부칙]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2·20부동산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핫이슈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개정해설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요약(2017년 8·2~2020년 2·20대책)

타이틀아이콘도서

타이틀아이콘부동산 대책 관련 참고자료
2020년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more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more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②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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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보는 양도소득세해설 more  
1.납세의무자 등 개요
2.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3.1세대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등)
4.보유기간의 계산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 more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의할점 1탄
최종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 표2 적용시 주의할점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주의할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자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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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서675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6696)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부동산 2021-7772)

타이틀아이콘세목별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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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비과세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자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배당소득 부분 질문
합산배제임대주택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타이틀아이콘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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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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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서울본부세관, 우편물로 위장한 마약류 수출입 ‘급증’…밀반입 단속 강화
‘탈세’ 도와준 세무사 등 11명 직무정지
[이슈체크] 세무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합격컷 꼼수 만들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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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최신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PART 7.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 2022 최신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PART1. 임대주택 등록부터 말소까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최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