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0.04.02 국토교통부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ᦉ..

• 2020.04.02 국세청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

• 2020.04.01 국토교통부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 (~‘25년)- (신규주택 공급) 총 8만호 규모의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1만호, 고령자 맞춤 리모델링 1만호, 신규 공공임대 6만호- (서비스 강화) 공공임대주택 단지 20곳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등- (기타지원) 자가주택 거주자 주택 수선비 1,241만원 지원 등◈ 김현미 장관, 전남 고령..

• 2020.04.01 국토교통부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

  [] ㅇ ｢K-City Network｣ 국제공모 결과 23개국에서 80건 제출 ㅇ 올해 최초 공모... 해외정부만 사업제안 가능하여 신뢰성 제고 ㅇ 4월 20일에 10건 내외 선정…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기회 활용◇ 국토부,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 2020.04.01 국세청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

  -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 -□(추진배경) 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3.1.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주요내용)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20.3.1.부터 6.30.까지 신차를 ..

• 2020.04.01 관세청’20년 3월 수출입 현황

  □ (’20.3월) 수출 469억 달러, 수입 419억 달러, 무역수지 50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0.2%(1.0억 달러↓) 감소, 수입 △0.3%(1.2억 달러↓) 감소 (무역수지 98개월 연속 흑자)..

• 2020.04.01 관세청해외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발송시 묶음발송 허용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4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

• 2020.03.31 행정안전부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 주민의 목소리 담아낸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 주민의 목소리 담아낸다- 주민 아이디어 142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8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한 주민제안 공모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42건*의 주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를 배기량(c..

• 2020.03.30 국토교통부[설명]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일정 2주 연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일 공고하여 진행 중인 ‘20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접수 및 평가 일정을 2주 연기(접수마감일 4.3 → 4.17)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주민 등이 사업계획 작성 등 사업 신청 준비에 주민 간 회합 등이 필요한 점 및 향후 대면 평가 시에도 애로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2020.03.30 국토교통부‘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9,456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43,268호) 대비 8.8%(3,812호), 전년 동월(59,614호) 대비 33.8%(20,158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19.6월(63,705호)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월 63,705호 ..

• 2020.03.30 국토교통부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30일 발표했다.*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

• 2020.03.30 국토교통부2월 주택 인·허가 3.8만 호, 착공 2.3만 호, 분양 1.7만 호, 준공 4.0만 호

  [1. 인허가 실적]* 전체주택 대상(종합) 2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7,980호로 전년동월(42,254호) 대비 10.1%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은 전년동월 대비 0.9% 소폭 증가,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6.5%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6,216호로 전년 대비 0.9%, 5년평균 대비 17.3% 증가, 지방은 11,764호로 전년 대비 27.7%, 5년평균 대비 ..

• 2020.03.29 국토교통부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세종시 로렌하우스*가 단독주택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하였다.* zeROenergy + RENtal HOUSE의 합성어로 에너지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주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LH·에너지공단과 함께 추진한 세종시 로렌하우스는 태양광 등을 통해 전체 소비 에너지의 83%이상을 자체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 주택단지이다...

• 2020.03.29 국토교통부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5,479호, 서울 65곳 1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

• 2020.03.27 관세청관세청 인사

  － 국장급 전보 (2020년 3월 30일자)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고 석 진 (高錫塡)－ 국장급 승진 및 전보 (2020년 3월 30일자)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이 종 욱 (李宗昱)－ 과장급 전보 (2020년 3월 30일자)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강 연 호 (姜鍊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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