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2.09.28 국토교통부「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인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16년부터 13곳*을 지구 지정한 이래 지역여건 맞춤형 ..

• 2022.09.28 기획재정부「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후속조치 (국세분야)-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음ㅇ 그 후속조치로서 우리부에서는 국세분야에서 아래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함①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

• 2022.09.28 국세청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입니다.○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 2022.09.28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고통 해소를 위한 첫 발 내딛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28.(수)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공동선..

• 2022.09.27 국토교통부관리비 및 입찰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한다

  <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이용사례 >ㅇ 부산 ㅇㅇ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하여 소명 요청을 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하여 지도·..

• 2022.09.27 관세청9.27-29. 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

  □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ㆍ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 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

• 2022.09.27 국세청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조사배경)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조사대상)국세청은..

• 2022.09.27 관세청관세청,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개 선정·포상

  ＜ 관세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 도로가 멈췄다. 부산 항만 터미널에 컨테이너 성벽이 쌓였다.북항에서 신항까지 27km! 컨테이너 트레일러로 1시간이면 운송할 수 있지만 차량을 구할 수 없다. 모두가 파업에 참여했다. 컨테이너 환적이 중지됐다.바다! 바다를 이용할 방안이 필요했다. 부산세관과 물류업계는 머리를 맞댔다. 동일 항(港)내에서 국제 무역선(船)을 이용해 컨테이너..

• 2022.09.27 국토교통부수도권 지역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관악(9.29) → 동작(10.6), (인천지역) 부평(10.18)(경기 지역) 시흥(9.29) → 수원, 성남(10.11) → 고양(10.17)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 2022.09.26 국토교통부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

• 2022.09.26 관세청관세청, 홍보대사로 배우 송승헌 위촉

  □ 배우 송승헌이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배우 송승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9월 26일(월, 15:00~15:30) 서울세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홍보대사(송승헌) 위촉기간: ’22. 9. 26. ~ ’23. 9. 25. (1년) ㅇ 관세청은, “송승헌 배우의 반듯하고..

• 2022.09.26 관세청관세청,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 개최

  □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벡 조리(Vivek Johri)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9월 26일(월, 10:00∼12:00), 서울에서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

• 2022.09.26 국세청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18년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

  - 국세청 검증 강화와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되고 있어 성실신고 당부 -□(신고 결과)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3,924명, 6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794명, 25.4%↑) 및 신고금액 (5조 원, 8.5%↑)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특이사항①(개인 주식계좌 신고 급증)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금액은..

• 2022.09.26 국토교통부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

• 2022.09.26 국토교통부｀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2022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수 및 가족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와 학교·편의시설 등 핵심 정주시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주인구 현황】(인구) 혁신도시 인구는 ｀22.6월 말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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