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1.04.20 국토교통부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5곳을 최종 선정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

• 2021.04.20 국세청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켜드립니다.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 적극 시정-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내부위원은 납세자보..

• 2021.04.19 국토교통부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를 이끌어갈 민간사업자를 찾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출시를 위한 첫 단계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이끌어 갈 민간사업자를 4월 20일(화)부터 7월 9일(금)까지 81일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민관협업형 도..

• 2021.04.19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은 오는 5월 18일과 20일 ‘제22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제19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및 시험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다.ㅇ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이 결정되는 물품별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ㅇ 관세평..

• 2021.04.19 국토교통부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2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1.9만 건

  [ 주택 매매거래량 ] ’21.3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02,109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1.2월, 87,021건) 대비 17.3% 증가, 전년 동월(’20.3월, 108,677건) 대비 6.0%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81,598건) 대비 25.1% 증가하였다.* 연도별 3월 거래량(만건):(’17)7.7→(’18)9.3→(’19)5.1→(’20)..

• 2021.04.19 관세청관세청장, 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 임재현 관세청장은 4월 19일(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 청장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점검했다.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민안전 ..

• 2021.04.19 국토교통부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 국토부 거래동향분석·조사 전담 정규조직 출범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이 4.7일 출범하여 본격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ㅇ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4.20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

• 2021.04.16 국토교통부｀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아파트 50,975세대, 서울 아파트 6,560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0,975세대(수도권 25,443세대, 서울 6,560세대)로 집계 되었다고 밝혔다. 2분기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1.4월 서울마곡(512세대), 인천오류(2,894세대) 등 4,899세대, ’21.5월 성남대장(1,964세대), 의정부고산(1331세대) 등 7,817세대, ‘..

• 2021.04.16 관세청국장급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

  관세청 인사－ 국장급 승진 및 전보(2021년 4월 16일자)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박 헌 (朴 軒)－ 과장급 전보(2021년 4월 16일자)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이 근 후 (李根厚) 관세청 감찰팀장 백 형 민 (白亨敏)..

• 2021.04.15 국세청2021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 위촉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55회 납세자의 날」(’21. 3. 3.)에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우 조정석·박민영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4월 15일(목) 위촉하였습니다. ○조정석은 연기와 예능, 음악 등 다방면에 뛰어난 멀티 엔터테이너이며, 뛰어난 캐릭터 소화능력과 팔색조의 매력을 지닌 믿고 보는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이고,-박민영은 꾸준하고 성실한 작품 활동과 ..

• 2021.04.15 관세청’18.1분기(반도체 호황) 실적을 넘어, 역대 1분기 수출 최고 기록

  □ (현황) ’20.11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증가 중ㅇ 코로나19 영향에 급감한 수출입이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 - ’21.1분기 수출실적은 1,46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5% 증가, 18~19년(평균) 대비로는 5.5% 증가하며 상승세* 상세내용은 첨부화일 참고 바랍니다...

• 2021.04.15 관세청2021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총 괄) 3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6.5% 증가한 538억 달러, 수입은 18.8% 증가한 497억 달러로, 무역흑자 41억 달러를 기록하여 11개월 연속 흑자○ (수 출)-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8.3%)？승용차(14.7%)？석유제품(17.4%)？선박(67.3%)？자동차 부품(12.1%)？무선통신기기(8.5%)？가전제품(..

• 2021.04.15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6월 1일부터..

• 2021.04.15 국토교통부도심 속 위험건축물, 생활SOC로 재탄생하여 주민 품으로

  경남진주(백화점), 경북청도(공용버스터미널), 경기여주(시민회관)에 소재한 위험건축물(안전 D·E등급)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로 본격 정비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경남진주 등 3곳의 사업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 2021.04.14 국토교통부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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