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9.05.23 국토교통부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

• 2019.05.23 국토교통부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정부부처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발족-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건축가 위촉, 가격입찰 제한 등 공공건축 사업추진절차 전면 개편 추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

• 2019.05.22 국토교통부｀19년 6월~8월 전국 아파트 112,359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6월~8월(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5만세대) 대비 18.2% 증가, 전년동기(11.7만세대) 대비 3.9% 소폭 감소한 112,359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6,627세대(5년평균 대비 52.3%,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 지방 45,732세대(5년평균 대비 10.8%..

• 2019.05.21 관세청5.1-20 수출입 현황

  총 괄ㅇ (5.1.～5.20.) 수출 257억 달러, 수입 2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1.7%(34.1억 달러↓) 감소, 수입 △0.1%(0.3억 달러↓) 감소- 전월대비로는 수출 △13.5%(40.1억 달러↓) 감소, 수입 △10.1%(30.9억 달러↓) 감소 <5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구분2018년20..

• 2019.05.21 국토교통부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제1종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 :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제3종..

• 2019.05.21 행정안전부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5.22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

• 2019.05.21 국토교통부위례신도시 트램,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는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한다. 이번 MOU는 작년 7월, 위례 신도시 트램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합의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결정하여 최종 명문화한 것이다. 협약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인 국토부와 설..

• 2019.05.21 기획재정부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9.5.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ㅇ 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구 ..

• 2019.05.20 관세청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14개국*의 세관직원 18명을 초청하여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베트남(2), 스리랑카(2), 태국(2), 파푸아뉴기니(2),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몰디브, 인도, 말레이시아* 품목분류(Har..

• 2019.05.20 국토교통부건축설계 선진화 이끌 차세대 건축가 육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이하 NPP사업) 사업을 시행한다. * 프리츠커(Pritzker)상 : 건축설계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건축상으로 ’79년부터 전세계 건축가를 대상으로 시상..

• 2019.05.17 국세청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단위 : 원..

• 2019.05.16 국토교통부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더욱 안전한 국토조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6일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목감천, 태화강,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국가하천 승격 추진 중인 15개 지방하천 한강(강원 정선군 - 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 - 강원 영월군), 달천(충북 청..

• 2019.05.16 국토교통부전국 4월 매매거래량은 5.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 건

  【주택 매매거래량】 ’19.4월 주택 매매거래량(57,025건)은 전년동월(71,751건) 및 5년평균(89,425건) 대비 각 20.5%, 36.2% 감소, 전월(51,357건) 대비 11.0% 증가하였다. *4월 거래량(만 건) :(’15)12.0→(’16)8.6→(’17)7.5→(’18)7.2→(’19)5.7 ** 4월 거래량은 4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2019.05.16 국세청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무형자산·BR거래,해외신탁·PE등을이용한신종탈세유형중점검증-□(추진 배경)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음.○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

• 2019.05.16 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18년 일반가구 조사결과 자가점유율 57.7%, 자가보유율 61.1%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5.5배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 15.5%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7.1년‘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 비중 82.5%평균 거주기간 7.7년, 자가가구는 10.7년, 임차가구는 3.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