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7.11 국토교통부’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 명이 토지 소유… 11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2025.07.11 관세청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안도했습니다

  - 충북 소재 대미 수출기업 A사, 품목번호 조기 확정하여 관세 불확실성 해소- 대미 수출기업 도운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현장에서 체감 효과 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4월 1일(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ㅇ 해당..

• 2025.07.11 관세청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2025년 7월 14일자)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최영환 (崔榮桓)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박재선 (朴宰璿)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해식 (吳海植)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전성배 (全成培)부산세관 통관국장김원희 (金元喜)부산세관 심사국장김규진 (金奎鎭)용당세관장 문행용 (文幸龍)창원세관장 김기환 (金基煥)마산세관장 박노명 (朴魯明)경남남부세관장 이옥재 (..

• 2025.07.11 관세청’25년 7월 1일 ~ 7월 10일 수출입 현황

  < 요 약 >관세청은 11일, 7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수입은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7.1.∼7.10.)수출 194억 달러, 수입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9.5%(16.8억 달러↑)증가, 수입 1.8%(..

• 2025.07.10 기획재정부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분야

  01.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상)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변경내용)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 2025.07.10 국토교통부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 11일부터 주요 문제사업장 대상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실시-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부당행위 중점 점검..

• 2025.07.10 국토교통부도시데이터+AI, 지역맞춤형 도시혁신 이끈다

  - 「2025년 스마트도시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3개 지역 선정..

• 2025.07.10 관세청관세청-중(中) 해관총서, 고위급 면담으로 협력 강화 물꼬

  - 위험관리 공조,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정비 등 협력 구체화 방안 논의- 9년 만의 관세청장 회의 재개 공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협력도 강조□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10일(목, 10:30~11:30)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張？峰) 중국 해관총서*판공청**주임(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 2025.07.10 관세청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관세청, 7월 11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 관세청은 ‘용도세율*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7월 1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

• 2025.07.09 관세청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관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7월 10일(목) ~ 7월 18일(금)참여기업 신청 접수 ··· 대미 수출기업 집중지원□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목)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

• 2025.07.09 관세청[동정] 관세청장, 부산 석유 저장시설 방문해 북극항로 지원방안 논의

  [동정] 관세청장, 부산 석유 저장시설 방문해북극항로 지원방안 논의- 석유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류 지원방안 모색□ 고광효관세청장은7월 9일(수)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주)*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HD현대오일뱅크㈜(사장 송명준) : ’64년 설립, 원유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 ..

• 2025.07.08 국토교통부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 조합운영 비리,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요구 등 조합원 피해 빈번- 전수실태점검 및 분쟁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025.07.08 국토교통부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 부산 화명ㆍ금곡지구,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공모 착수- 이주, 주택공급 등을 고려하여 화명ㆍ금곡 2,500호, 해운대 3,200호 선정- 10월 13일부터 5일간 접수 후 평가를 거쳐 12월 선정 결과 발표 예정..

• 2025.07.07 관세청「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 고난도 문제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동혜정(서울세관)및 관세법인 태영(기획팀)최우수상 수상□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6월 26일(목)에 개최된「제23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ㅇ 이번 경진대회에는 12개 단체, 총..

• 2025.07.04 기획재정부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발효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조세 회피 방지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기대 -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7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3. 동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어 ‘25.3.25.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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