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8.07.20 관세청국민에게는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의 동반자로 관세청이 다가갑니다.

  *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7.19 관세청관세국경국경관리연수원,″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13개국* 세관직원 18명을 초청하여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부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몰디브, 인도 등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된 이후 ..

• 2018.07.19 국세청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국세청은 2018년「국세통계연보」발간(12월) 전에 보다 신속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1차로 조기 공개 《주요 내용》 세수’17년 국세청 세수는 255.6조원, ’16년에 비해 9.5% 증가○ 세목별: 소득세(76.8조원), 부가가치세(67.1조원), 법인세(59.2조원) 순이며, ’16년에 비해 각각 9.6%, 8.5%, 13.5% 증가..

• 2018.07.19 관세청관세청,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9일부터 시행한다.ㅇ 그간 관세청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왔으나ㅇ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이번..

• 2018.07.19 국토교통부[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입주민의 자랑이 되는 공공주택 만들어야”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7월 19일(목) 서울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된 ‘공공주택 업그레이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공공주택 품격 향상을 통해 입주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지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삶과 희망을 잇는 공공주택 2.0’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품질 향상을..

• 2018.07.18 기획재정부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7.18.(수)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 중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근로장려금 개편방안Ⅰ 개편 필요성□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 악화ㅇ 최근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1분위의 46%)..

• 2018.07.18 국토교통부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 ‘제1차 광역 협치포럼’ 개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이 7월 18일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창립된 ‘도시재생 협치포럼’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지역 순회 포럼으로 지역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 2018.07.17 국토교통부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3.7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

  【주택 매매거래량】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437,395건)은 전년동기(457,758건) 및 5년 평균(489,999건) 대비 각각 4.4%, 10.7% 감소하였다. *상반기 거래량(만건):(’11)50.1→(’13)44.1→(’15)61.1→(’16)46.8→(’17)45.8→(’18)43.7 ‘18.6월 주택매매거래량(65,027건)은 전년동월(97,998건) 대비 ..

• 2018.07.17 ‘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18년 주택(50%) 및 건물 등 재산세 1조 6,138억 원 부과(419만 건)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외국인 납세자 2만 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납부 안내-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

• 2018.07.17 행정안전부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여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

• 2018.07.16 관세청마약류 밀수는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한다

  □ 관세청은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총 352건, 146.9kg, 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ㅇ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건(35%), 항공여행자 24건(7%)..

• 2018.07.16 국토교통부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되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

• 2018.07.16 관세청2018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1. (‘18. 6월 수출입 현황)○ (총 괄) 6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0.2% 감소한 512억 달러, 수입은 10.8% 증가한 449억 달러로, 무역흑자 62억 달러를 기록하여 ‘12.2월 이후 77개월 연속 흑자 달성(단위: 백만 달러, %)구분2017년2018년6월1~6월5월6월1~6월수 출(전년동기대비)51,272(13.4)279,105..

• 2018.07.15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7 발표)』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

• 2018.07.15 국토교통부’18년 상반기에 임대사업자 7.4만명이 17.7만채 신규등록, 올해 6월은 5,826명이 1.8만채 신규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상반기와 ‘18.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 ｀18년 상반기 실적 (1)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 ‘18년 상반기에는 총 7.4만명이 등록하여 ‘17년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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