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8.06 국토교통부수요자 맞춤형으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특화주택 1,786호 선정

  - ’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결과… 총 14곳 1,786호 공급 예정..

• 2025.08.06 관세청중국산 인기 캐릭터 ‘라부부’ 짝퉁 기승 ··· 소비자 주의 당부

  중국산 인기 캐릭터 ‘라부부’ 짝퉁 기승 ···소비자 주의 당부- 관세청, 통관 검사 강화...위조 상품 적발 시 통관보류 후 즉시 폐기 조치□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라부부(labubu)’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관세청에 따르면..

• 2025.08.06 관세청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정다운 주무관 선정

  - 철강 수출제품 목적국을 허위신고해 유럽연합(EU) 무관세 수출물량 가로챈 업체 검거□관세청은 8월 4일(월)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ㅇ 정다운 주무관은 유럽연합(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 원상당(약 12만6천톤)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 유럽연합(EU)국가로 허위 신고하여,정당하게 쿼터를 ..

• 2025.08.06 관세청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화)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

• 2025.08.05 국세청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 ’25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9.1.입니다 -□ 개요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1.(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①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

• 2025.08.03 국토교통부7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748건 추가 결정

  - ’25년 7월 전체회의(제72~74회)에서 1,629건 심의…「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2,185건 결정-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총 1,440호 완료..

• 2025.08.01 국세청12월 결산법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폭우 피해 기업 등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 -- 공시대상기업은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 □ (신고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1]○ (제도변경)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

• 2025.08.01 국토교통부“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 ㈜소서티, 디지털 행정혁신 서비스로 대상 수상

  - 도전창업부문 대상에 ㈜소서티, 성장도약부문 대상에 ㈜루센트블록이 각각 선정..

• 2025.08.01 관세청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 수입요건 회피, 품목번호 우회신고 등 점검 ··· 안전사고 사전 차단□ 관세청은 8월 1일(금)부터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수입요건*을회피할 위험성이 높은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각 부처에서 정한 물품의안정성·위생·환경·기술표준 등의 준수..

• 2025.08.01 관세청관세청,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 관세청, 2024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143만 점 적발-전체 적발 건수 중 해외직구 유입이 85%, 중국 발송이 96% 차지해□ 관세청은 8월 1일(금)「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ㅇ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

• 2025.08.01 관세청2025년 7월 수출입 현황

  < 요 약 > 관세청은 1일, 7월 1일~31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60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수입은 5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다.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25.7월)수출 608억 달러, 수입 5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5.9%(33.6억 달러↑)증가, 수입0.7%(3.7억 달..

• 2025.07.31 국토교통부‘25년 6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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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기획재정부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입법예고(8.1~8.14), 국무회의(8.26),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1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현 행개 정 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

• 2025.07.31 기획재정부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정부는 7.3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25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3.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ㅇ 소득세제(4..

• 2025.07.31 국토교통부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서울 강북구에 복합지구 지정으로 2,962호 공급 기반 마련- 개정 공특법 시행(8.1)으로 대폭 제도 개선 통해 재산권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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