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5.30 관세청관세청, 철강 수출 지원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 5월 30일부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제73류) 제품에 대한 선상수출신고 허용□ 관세청은 국내생산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먼저 ..

• 2025.05.30 국토교통부‘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7,905천㎡, 전체 국토의 0.27%-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100,216호, 전체 주택의 0.52%..

• 2025.05.30 국토교통부‘25년 4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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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기획재정부25.4월 국세수입 동향

  '25.4월 국세수입 현황- 4월 당월 : 48.9조원 (전년동월 대비 +8.2조원)- 4월 누계 : 142.2조원 (전년동기 대비 +16.6조원), 진도율 37.2% '25년 4월 국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2조원 증가하였으며, 3월에 이은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법인세는 '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

• 2025.05.30 국세청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개최

  - ‘이게 바로 상증 easy!’ 국세청이 들려주는 상속·증여세 이야기□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29일(목)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

• 2025.05.29 관세청관세평가 지식경쟁의 장 열린다

  - 관세평가분류원, 오는 6월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6월 26일(목)「제23회 관세평가*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예: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결정)ㅇ 2003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23회를..

• 2025.05.29 국세청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

  - 모든 해외금융자산이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신고하셨더라도 2024년 해외..

• 2025.05.29 국토교통부구미·창원·완주 산단, 문화로 다시 뛴다!

  - 문화선도산단 3개소 청사진 및 조성계획 공개- 산업·문화·국토부, 3개 산단에 문화인프라 및 문화프로그램 집중지원..

• 2025.05.29 관세청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 안전기준 위반 다수 적발

  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 안전기준 위반 다수 적발- 가정의 달 대비 생활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완구 등 34만여 점 적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함유한 해외직구 식품도 16만여 정 적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4주간(4.7.~4.30.)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물품의 안전성을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

• 2025.05.29 관세청‘국내 최대’ 코카인 약 1.7톤 해양 밀반입 선원 4명 구속 송치

  - 약 5,700만명 투약분 코카인 운반 선원 8명 특정(4명 구속 송치) - 하선 선원 4명 인터폴 적색수배 등 본격적 국제 공조수사 착수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지난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천톤 급)에서 적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의 합동수사 경과를 오늘 발표했다.□ ..

• 2025.05.28 국세청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 서울 및 제주지역 박물관·아이스링크·관광지에서 할인 혜택 챙기세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28일(수) 서대문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주)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대표 이재원)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

• 2025.05.28 국토교통부서울지역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108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기획조사(’24.11월~’25.4월)를 통해 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688건 적발- 미등기 거래 조사(’25.2월~3월) 결과 499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2025.05.28 국토교통부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

• 2025.05.28 국토교통부“AI 품은 건축물, 이제는 스마트+빌딩 시대”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본격화

  - 올해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핵심기술 개발’부터 착수- 로봇 이후 UAM·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 등도 순차 추진..

• 2025.05.27 관세청’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 2차전지 소재인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업체 검거□관세청은 5월 26일(월)’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ㅇ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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