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8.29 기획재정부25.7월 국세수입 동향

  '25.7월 국세수입 현황- 7월 당월 : 42.6조원 (전년동월 대비 +2.4조원)- 7월 누계 : 232.6조원 (전년동기 대비 +23.8조원), 진도율 62.5% '25년 7월 국세수입은 42.6조원으로, 부가가치세 등은 감소한 반면, 양도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2.4조원 증가하였다.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 등으로 수입분은 증가하였으나,..

• 2025.08.29 기획재정부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감면액(감면율) ‘25년 76.5조원(16.0%), ’26년 80.5조원(16.1%) 전망- 「」 국회 제출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를 9.3(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단위: 억원, %)구분2024년 실적2025년 전망2026년 전망·국세감면액 (A)705,171764,..

• 2025.08.29 국토교통부‘25년 7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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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관세청관세청장, 대미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자동차부품 품목별로 상이한 美 관세율 ··· 관세청,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은 8월 29일(금) 경북 경산에 소재한 에스엘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스엘 주식회사(대표 이성엽, 정문호) : 1954년 설립, 자동차 부품 제조업, 2023년 10억불 수출탑 ..

• 2025.08.29 국세청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 숨통 트였다, 국세청장, 시화국가산업단지 찾아 세정지원 약속

  -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업 방문 및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8월 29일(금)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참고시화국가산업단지(..

• 2025.08.28 행정안전부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내 세컨드 홈 특례 확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 위한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9.~9.22.),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

• 2025.08.28 관세청2025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 결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8.28.(목)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

• 2025.08.28 관세청‘수출 이(e)-로움’, 케이(K)-역직구의 새로운 길을 연다

  - 관세청,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관세청은 8월 28일(목)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간담회 개요 : ‘25.8.2..

• 2025.08.28 행정안전부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상세본

  2025년 지방세제개편안 상세본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기본법1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개정개요※ 국세 반영현 행개 정 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 별도 규정○ 통지사항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 (현행과 ..

• 2025.08.28 행정안전부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요약본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 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제 정책 여건 및 추진 경과1지방세제 정책 여건□ (경제 여건) 소비·수출 등 개선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 지속○(대내경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회복세에 있으나, 건설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어려움-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등 신속 집행,..

• 2025.08.28 행정안전부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국가 균형발전1지역 경제 회복 촉진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특례법)① 지역별 차등 감면을 도입하는 이유와 내용은? ○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와 연관된 감면*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감..

• 2025.08.28 국세청일하는 가정에 힘 보태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 ’24년 귀속 정기분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 8월 28일 지급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에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

• 2025.08.28 관세청국민이 최종 선정한 ’25년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 국민이 직접 최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국민 최종평가제” 첫 도입-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개선」 등 7건 선정□ 관세청은 8월 25일(월)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 총 7건의 우수..

• 2025.08.28 국토교통부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하세요

  - 매입물량 3천호→8천호 확대, 매입상한가 기준 감정평가액의 83%→90% 상향..

• 2025.08.28 국토교통부3ㆍ3ㆍ3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작된 최초의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에서도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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