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1.01.19 관세청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해 빅데이터 손잡는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네이버주식회사(대표 한성숙)는 19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ㅇ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

• 2021.01.19 국토교통부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0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 주택 매매거래량 ] ’20.12월 주택 매매거래량(140,281건)은 전월(116,758건) 대비 20.1% 증가, 전년동월(118,415건) 대비 18.5% 증가, 5년평균(84,443건) 대비 66.1% 증가하였다.* 12월 거래량(만건):(’16)8.9→(’17)7.2→(’18)5.6→(’19)11.8→(’20)14.0 ** 12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1.01.19 국토교통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

• 2021.01.18 국세청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 안내

  우리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평소 느끼셨던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은 이를 검토하여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ㆍ고시 개정에 반영하도록 ..

• 2021.01.18 국토교통부「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정부는 1.18(월)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였음< 합동설명회 개요 >ㅇ (일시) ‘21.1. 18(월), 15:00 ㅇ (장소) 세종청사 4동 3층 브리핑룸 ㅇ (참석) 기재부·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실·국장급※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2021.01.17 국토교통부혁신공간으로 거듭날 대학 찾는다…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

• 2021.01.16 국토교통부16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하“참여단”)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유홍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장충모)은 16일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참여단은 유투브 생중계 및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해 참..

• 2021.01.15 관세청2020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12월 수출 12.6% 증가,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흑자(‘20. 12월 수출입 현황) ○ (총 괄) 12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6% 증가한 514억 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446억 달러로, 무역흑자 68억 달러를 기록하여 8개월 연속 흑자..

• 2021.01.15 국토교통부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

• 2021.01.14 국세청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확대

  - PC홈택스의 80%수준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홈택스 2.0 등으로『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부터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 내용) 납세자가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 국세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 2021.01.14 국토교통부「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

• 2021.01.13 국토교통부1970년 이후 서울시 항공사진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세요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서울시(시장 직무대행 서정협)는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력을 통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국토정보 플랫폼 에서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토정보 플랫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수치지도, 항공사진, 정사영상* 국가기준점, 통계정보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제공해왔..

• 2021.01.13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이 제공 --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 2021.01.12 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

• 2021.01.12 관세청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 전시관 개관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개청 50주년(8.27)을 기념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역사 전시관’을 12일 개관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 사진, 영상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3차원(3D) 그래픽으로 담았다.ㅇ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세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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