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7.08.21 관세청8.1~20 수출입 현황

  □ 총괄ㅇ (8.1.～8.20.) 수출 251억 달러, 수입 255억 달러, 무역수지 4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11.6%), 수입(11.2%) 모두 증가< 8월(1일∼20일)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전월누계(1-7월)당 월(8.1.-20.)연간누계(1.1.-8.20.)증감률증감률증감률수 출’16년282,09..

• 2017.08.21 2017년 7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 ｀17.7.1~ 7.31.까지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를 요약한 내용임1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건번호】 조심 2017지0018 (2017. 7. 5.) : 취소(과세기관 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쟁점요지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

• 2017.08.21 관세청[관세청 동정] 을지연습 기간 안보특강 실시

  □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 강당에서 300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장 김영수 교수가 ‘김정은 체제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공직가치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관세청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위기상황 속에 직원 애국심 고취 및..

• 2017.08.17 국토교통부｀17.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0% 증가

  `17.7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8만건)은 전월(9.8만건) 대비 0.4% 증가, 전년동월(9.6만건) 및 5년 평균(7.6만건) 대비 3.0%, 29.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거래량(만건):(｀11)7.3→(｀12)5.7→(｀13)4.0→(｀14)7.7→(｀15)11.1→(｀16)9.6→(｀17)9.8 ‘17.1~7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55.6만..

• 2017.08.17 국토교통부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120호), 전남 영암(120호), 강원 영월(150호) 등 20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2,240호)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15년에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서,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

• 2017.08.17 국세청국세청, 변화와 혁신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 국세행정 개혁 TF 가동, 빅데이터 분석 통한 신고지원·탈세대응 강화, 소통문화 정착 등 -◈ 국세청은 8. 17.(목)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① 「국세행정 개혁 TF」 본격 가동○ 그간의 세정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

• 2017.08.16 2017년 6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17.6.1～6.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확정판결 내용임 1. 매수·용도변경한 자로부터 임대주택 취득이 최초 분양에 해당되는지 【사건번호】 대법 2017두32401, 2017. 6. 15.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쟁점요지기존 건축물을 매수하여 오피스텔로 개축 및 용도변경한 사업자로부터 분양형식으로 취득하여 임대..

• 2017.08.16 국토교통부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

• 2017.08.16 관세청관세청, 2017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987명 발표

  □ 관세청은 8월 16일 ‘2017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987명을 발표했다.ㅇ 지난달 9일 실시된 2017년 보세사 전형에 총 2,565명이 응시하고, 987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38.5%로 나타났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ㅇ 보세사 자격증은 8.23.(수)부터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

• 2017.08.16 관세청7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 수출 488억 달러, 수입 386억 달러로 무역흑자 103억 달러 -□ 총괄ㅇ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5% 증가한 488억 달러, 수입은 15.5% 증가한 386억 달러, 무역흑자 103억 달러□ 수출- (품목별) 반도체*(60.9%)·선박**(219.7%)·승용차(7.4%)·석유제품(0.7%) 등은 증가, 자동차부품(△12.2%)·무선통신기기(△24.5%) 등은 ..

• 2017.08.15 국토교통부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 2017.08.15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17. 8. 16.~9. 5.) 행정예고 한다. 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와 자율..

• 2017.08.14 관세청관세청장, 지역 복지시설 찾아 사랑의 점심 봉사

  □ 김영문 관세청장은 8. 11. 사랑동호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 시니어(yes senior welfare center, 대전 동구)를 찾아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봉사 활동을 했다.ㅇ 무더운 말복(末伏)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위를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ㅇ 김 청장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구운 삼겹살과 과일, 떡을 ..

• 2017.08.14 국토교통부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 불법건축물(만 동): ..

• 2017.08.11 국토교통부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