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7.06.22 관세청한-아세안 FTA 혜택 “형식오류도 꼼꼼한 확인필요”

  - 관세청,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원산지검증 대응 간담회 개최 -□ 관세청은 22일 서울역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이달 1일로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간담회는 아세안 국가 수출기업과 선적서류를 발급하는 선사, 원산지 증명서를..

• 2017.06.22 국세청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

  올해 처음으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17.6월말일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보고서..

• 2017.06.21 관세청2017년 6월 1일 ~ 6월 20일 수출입 현황

  □ 총 괄ㅇ (6.1.～6.20.) 수출 319억 달러, 수입 265억 달러, 무역수지 5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24.4%), 수입(20.7%) 모두 증가□ 수출현황ㅇ (주요품목) 전년동기대비 선박(111.4%), 반도체(51.1%), 석유제품(5.3%) 등은 증가, 승용차(△3.9%), 자동차부품(△14.8%), 무선통신기기(△20.7%) 등은 감소ㅇ (주..

• 2017.06.20 국토교통부’17년 7월 ~ ’17년 9월 전국 아파트 107,217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17.7월부터 ’17.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7.8만세대) 대비 37.8% 증가한 107,217세대(‘17.7 ~ ‘17.9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2,032세대(서울 6,883세대 포함), 지방 55,18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

• 2017.06.19 관세청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와화 및 추가모집

  - 6월 19일부터 30일간 일자리 창출계획서 추가 접수 -□ 관세청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6월 19일부터 30일간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추가 접수한다.ㅇ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비중 기준을 종전 50%에서 20%로, 수입규모에 따라 일자리창출비율은 10∼4%에서 4∼2%로 대폭 ..

• 2017.06.19 국토교통부「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 2017.06.19 국세청일감몰아주기 책자 및 증여세 서식다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책자 및 증여세 서식다운받기□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 수혜법인(약 6,3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약 3,200개, 일감떼어주기 약 3,100개 ○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

• 2017.06.19 기획재정부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1대책 추진 배경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ㅇ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목적 등의 주택수요가 증가함- 그 결과, 5월..

• 2017.06.18 국토교통부과적단속 위치 선정·구도심 슬럼화 방지에 공간 빅데이터 활용

  이제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정부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도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인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개발·주거 등 7개 분석 과제에 대한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6월 19일(월)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부처, ..

• 2017.06.16 관세청관세청 ‘5월 가정의 달 특별단속’ 1,331억 원 적발

  - 안전 미인증, 원산지 위반, 불량 식품 등 집중단속 -□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아 선물수요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가짜 선물용품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가정의 달 불법·부정무역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64건, 1,331억 원 상당을..

• 2017.06.15 국토교통부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85,046건으로 예년수준에 근접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5,046건으로, 전월대비 12.8% 증가하면서, 전년동월(89,267건) 및 5년 평균(87,106건)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서울*을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거래량은 5년 평균대비 13.8%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천건) : (‘17.1월)9.2 (2..

• 2017.06.15 관세청2017년 5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 수출 450억 달러, 수입 393억 달러로 무역흑자 57억 달러 -□ 총 괄ㅇ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한 450억 달러, 수입은 19.1% 증가한 393억 달러, 무역흑자 57억 달러ㅇ 수 출- (품목별) 반도체*(56.2%)·승용차(4.2%)·석유제품**(30.2%) 등은 증가, 자동차부품(△11.2%)·무선통신기기(△38.2%) 등은 감소* 중국(60...

• 2017.06.15 국토교통부공원에게 예술을 묻다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라 서울 중심에 자리하게 될 용산공원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1.0｣의 세 번째 행사로, 6월 23일 전쟁기념관에서 “공원과 예술”을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화, 사진, ..

• 2017.06.15 국토교통부세종 선관위·송도 힐스테이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소·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신 패시브·액티브 건축 기술을 적용한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고효율 조명과 냉난방 기기를 갖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 1·2호 예비인증을 부여했다.*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

• 2017.06.15 국세청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상기 업종 사업자는 ’17.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1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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