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2.05.20 기획재정부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①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

• 2022.05.20 국세청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작·배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관련 질의·답변 사례입니다.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더보기..

• 2022.05.19 국토교통부“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범개방): 장군숙소(신용산역 인근), 대통령 집무실 남측 공간, 스포츠필드 등이번 시범개방은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후 공원 조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5월 25일부터 6월..

• 2022.05.18 관세청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 발급할 수 있다.ㅇ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

• 2022.05.17 국토교통부25년 개관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전시공간을 완성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이하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5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2개월, 용역금액은 287억원이다. 입찰이 마감되면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2022.05.17 국토교통부신-구 산업간 상생발전 위한 ‘부동산서비스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7일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계·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하는 가운데「부동산서비스 협의체」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일시/장소) 오전 10시,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프롭테크빌리지 1호)「부동산서비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과 IT 기술발전 등으로 부동산서비스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 분야의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

• 2022.05.17 국토교통부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

• 2022.05.16 관세청’22년 4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 현황

  □ 수출입 해상 컨테이너 2티이유*(2TEU, 40피트) 당 신고운임 평균* 2티이유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ㅇ (수출) 미국 서부는 14,031천원(전년 동기 대비 146.2%↑), 미국 동부는 16,267천원(236.0%↑), 유럽연합은 13,349천원(200.1%↑), 중국은 1,267천원(40.4%↑), 베트남은 2,033천원(67.6%..

• 2022.05.16 관세청2022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1. (‘22. 4월 수출입 현황)○ (총 괄) 4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9% 증가한 578억 달러, 수입은 18.6% 증가한 603억 달러로, 무역수지 25억 달러 적자 기록○ 4월 수출은 14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역대 4월 1위* 상세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 2022.05.16 관세청관세청장 취임사

  관 세 청 장윤 태 식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제32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취임사에 앞서,그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임재현 前 청장님께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관세공무원 여러분!관세청은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우리 경제의 성장과..

• 2022.05.12 국세청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32% 시정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

• 2022.05.12 관세청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ㅇ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

• 2022.05.11 국세청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1총 54편의 종합소득세 숏폼 영상 제공□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국세청은 올해 총 54편의 숏폼*(short form) ..

• 2022.05.11 관세청’22년 5월 1일 ∼ 5월 10일 수출입 현황

  1. 총 괄ㅇ (5.1.∼5.10.) 수출 161억 달러, 수입 1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8.7%(35.8억 달러↑) 증가, 수입 34.7%(50.9억 달러↑) 증가- (연간누계) 수출 2,471억 달러, 수입 2,5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7.6%(370.2억 달러↑) 증가, 수입 27.1%(548.1억 달러↑) 증가..

• 2022.05.09 국세청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

  -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지원, 국산효모 기술이전 등 약속 -□ 국세청은 5.6.(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전통주업계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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