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9.11.15 관세청인도에 원산지증명서(CO) 소급 발급 적극 요청하세요

  □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이하 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 CEPA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념과 유사 ** EIC(Export Inspection..

• 2019.11.15 관세청10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1] (‘19. 10월 수출입 현황) ○ (총 괄) 10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4.8%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414억 달러로, 무역흑자 53억 달러를 기록하여 ‘12.2월 이후 93개월 연속 흑자 달성○ (수 출) -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무선통신기기*(35.2%)․선박**(23.4%)․..

• 2019.11.14 국토교통부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

• 2019.11.14 국세청홈택스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단장했어요!

  - 납세자 유형별 「자주찾는 메뉴」를 매월 맞춤형으로 제공- 원하는 메뉴를 바로 찾도록 「세금종류별 서비스」 등 신설- 신규사업자 등 사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이용방법 안내□국세청은 2,500만 납세자가 사용하는 홈택스*를 11월14일부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여 새로 개통하였습니다.*법인세의 99.2%, 부가가치세의 94.2%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18년 기준)..

• 2019.11.13 국토교통부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8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 11월 15일(금)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 종전부동산: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국..

• 2019.11.13 국세청국세청,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 -□김현준 국세청장은 ‘19.11.13.(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김현준 국세청..

• 2019.11.13 기획재정부2018 간추린 개정세법

  2018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을 세법별로 종합 정리한 「간추린 개정세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ㅇ 2019.10월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조세법령 중 최근 공포된 개정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과 취지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첨부］..

• 2019.11.13 국토교통부19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 13.2%, 착공 15.5%, 준공 7.0% 모두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3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6,552동, 3,597천㎡로 전국 건축물 동수는 7,230,500동, 연면적은 3,834,169천㎡이다. 국공유, 법인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1,37..

• 2019.11.12 국토교통부10월 신규 임대사업자 6,374명 및 임대주택 11,251호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한 달 동안 6,3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251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0월 한 달간 6,37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6.5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596명 대비 3.4%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 2019.11.12 국세청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 집중 검증 -□(착수 배경)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해당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하여 동시 세..

• 2019.11.11 관세청남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FTA 활용촉진 방안 모색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11월 11일(월)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FTA 활용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세미나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 추진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ㅇ 국내 기업 관계자..

• 2019.11.11 관세청19년 11월 1일 ∼ 11월 10일 수출입 현황

  □ 총 괄ㅇ (11.1.～11.10.) 조업일수 감소(-1일)*로 수출은 119억 달러, 수입은 1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0.8%(조업일수 고려시 △9.5%), 수입은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조업일수는 ’18년 8일,’19년 7일로 전년동기대비 1일 감소- 전월대비로는 수출 △9.2%(12.0억 달러↓) 감소, 수입 △10.4%(14..

• 2019.11.10 국토교통부지역발전투자협약 확대의 길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 2019.11.08 국토교통부[설명] 제4회 부동산산업의 날, 4차 산업혁명시대 부동산산업 전략 모색

  제4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50만 종사자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김대형 부동산경제인단체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8일(금)에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제4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2019.11.08 국세청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 총 86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합니다. -□ 국세청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12월)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차 조기공개에 이어 2차로 86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주요 내용 ◇징수’18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1조 8.8천억 원입니다.○’18년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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