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3.01.31 관세청규제혁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 거점으로 육성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10.5)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월 31일(화)부터 시행한다.ㅇ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

• 2023.01.31 국토교통부’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1] 미분양 주택(미분양) ’22.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68,10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58,027호) 대비 17.4%(10,080호) 증가하였다.(지역별) 수도권은 11,035호로 전월(10,373호) 대비 6.4%(662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57,072호로 전월(47,654호) 대비 19.8%(9,418호) 증가하였다.(규모별) 85㎡ 초과 ..

• 2023.01.31 관세청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위해 ▲목록통관, 전국세관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가격 정정기간 연장

  □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수)부터 개정 시행한다.① 먼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일부 세관(인천, 평택, 김포 등 3개)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정식수출신..

• 2023.01.31 관세청지난해(’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역대 최대

  □ (현황) ’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13억 달러(전년대비 42.4%↑) 기록ㅇ 전년도(’21년) 연간 수입액(9억 달러)을 넘어(’22.9월) 역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10월), 연말까지 최고 수입액(13억 달러) 기록 - 수입량은 처음으로 20만 톤(전년대비 9.5%↑) 도달하며 최대치 - 코로나(’20년~) 시기, 음료 수입이 주춤함에도 지속적 증가세를..

• 2023.01.30 국세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건수 :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납세자는 사전..

• 2023.01.30 관세청’22년 4분기 및 연간 승용차 교역 현황

  [총괄]□ (금액) ’22.4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41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5.9%)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수입액은 40억 달러로(+37.0%) 증가 ㅇ (대수) 수출대수는 65만 대로(전년동기대비 +21.9%) 증가, 수입대수는 10만 대로(+37.8%) 증가[수출]□ (국가별) 주요 수출 대상국(금액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순으로 ㅇ 미국(..

• 2023.01.30 국토교통부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업무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 달 여에 앞서..

• 2023.01.30 기획재정부’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 ｀22년 국세수입: 395.9조원 (｀21년 실적대비 +51.9조원, 추경예산대비 △0.7조원)- 세입예산대비 세수추계 오차율 △0.2%※ ｀22년 연간 국세수입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23.2월)시 확정 예정< 22년 국세수입 총론 >□ ｀22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9조원으로 전년실적대비 51.9조원 증..

• 2023.01.27 기획재정부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제3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23.1.27.(금) 15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

• 2023.01.27 관세청20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 1.27.(금)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개최되었다. * 위원명단은 첨부1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01.26 국토교통부’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1. 지가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

• 2023.01.26 관세청’23년 1월 1일 ~ 1월 20일 수출입 현황

  1. 총 괄ㅇ (1.1.~1.20.) 수출 336억 달러, 수입 4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7%(9.3억 달러↓) 감소, 수입 9.3%(37.4억 달러↑) 증가2. 수출현황ㅇ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45.7%), 석유제품(18.8%), 무선통신기기(19.7%) 등 증가, 반도체(△34.1%), 정밀기기(△9.9%) 등 감소ㅇ (주요국가) 미국(1..

• 2023.01.26 기획재정부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Ⅰ.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1법인 종부세 제도 개요□(원칙) 법인에 대해 ①단일 최고세율(2.7%, 5.0%) 적용, ②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150%) 배제□(특례)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종부세 부담 경감ㅇ(세율 등 특례) 공공성 인정 법인*에 대해 ①누진세율(0.5~2.7%, 0.5~5.0%) 및 ②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150%)..

• 2023.01.26 관세청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월 26일(목)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 이차전지 :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이 가능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휴대폰·전기차 등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ㅇ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

• 2023.01.26 기획재정부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는 1.26.(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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