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9.03.19 관세청관세청, 유라시아지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

  □ 관세청은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제3회 유라시아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ㅇ 이번 세미나에는 유라시아 접경지역 15개국* 관세당국의 청차장 등 고위급 인사 28명이 참석한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조지아, 이란, 요르단, 키르기즈스탄, 레바논, 몰도바,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터키, 예멘, 우즈베키스탄□..

• 2019.03.18 행정안전부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 주민아이디어 124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10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

• 2019.03.17 국토교통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스마트도시｢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등 4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안전·방재 ..

• 2019.03.17 국토교통부공공데이터·블록체인…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아이디어 모여라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2019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부동산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산업..

• 2019.03.15 관세청2019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총 괄) 2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4% 감소한 394억 달러, 수입은 12.6% 감소한 365억 달러로, 무역흑자 30억 달러를 기록하여 ‘12.2월 이후 85개월 연속 흑자 달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03.14 국토교통부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15(금)부터 4.4(목)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아파트 : 1,073만 호, 연립·다세대 : 266만 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

• 2019.03.13 기획재정부EU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

  □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3월 12일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ECOFIN(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 그간의 경과 > □ ‘17년 12월, EU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

• 2019.03.13 국토교통부[참고]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MOU) 세부사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3.13일(수)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市(시)에서 주택지방정부부(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와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협약식)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임석 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라이다 카마루..

• 2019.03.13 국토교통부‘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7,289명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실거래 위반행위 적발 실적 국토부는 ’18년 한해동안 부..

• 2019.03.13 기획재정부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 기획재정부는 1)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2)기재부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음1)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16년부터 시행)2)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국가 간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 2019.03.13 국세청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현장체감 소통 강화와 중단 없는 세정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주문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 13.(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1]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

• 2019.03.12 국토교통부2월 신규 임대사업자 5,111명 및 임대주택 10,693채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한 달 동안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69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2월 한 달간 5,111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1만 8천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543명 대비하여 21.9%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

• 2019.03.12 국토교통부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첫 회는 14일 부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3월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가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부..

• 2019.03.12 관세청관세청 인사

  － 부이사관 승진(2019년 3월 13일자)관리담당관 김 정 (金 政)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 근 후 (李根厚)..

• 2019.03.11 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10일 수출입 현황

  총 괄 ㅇ (3.1.～3.10.) 수출 110억 달러, 수입 1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9.1%(25.8억 달러↓) 감소, 수입 △15.4%(21.1억 달러↓) 감소- 전월대비로는 수출 74.1%(46.6억 달러↑) 증가, 수입 21.0%(20.1억 달러↑) 증가 <3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구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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