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0.07.10 관세청관세청 오픈 API 월 이용건수 15억건 돌파

  - 편의성·비용절감 등 데이터 개방·활용 효과 톡톡 -□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보유중인 통관·무역·물류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서비스 해온 오픈 API* 관련 데이터의 월간 이용건수가 지난 6월 역대 최고인 15억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공공기관..

• 2020.07.10 국토교통부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를 7월 10일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에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난 ’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

• 2020.07.09 국토교통부중소·새싹기업 혁신기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담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에 중소·새싹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7.10(금)부터 2개 사업*에 대한 기술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시범도시 혁신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세종,부산), ②스마트빌리지 혁신기술 공모사업(부산)이번 공모는 SPC 민간사업자* 공모와 별도로 국가시범도시에 도입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새싹..

• 2020.07.09 국토교통부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 확대◈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 가능 명확화◈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 2020.07.09 국세청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 □(개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

• 2020.07.08 관세청관세청,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 운영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2위 국가인 베트남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소·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가 활동을 시작한다.ㅇ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근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4명을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로 8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들을 돕게 된다.ㅇ 공익관세..

• 2020.07.08 국토교통부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

• 2020.07.08 행정안전부상반기, 소비촉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적극 집행

  - 코로나19에 따른 민간 경기 부진 보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집행 -- 울산·부산, 강원·충북·충남 등 신속집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상반기 역대 최대의 집행규모(156.8조원) 및 최대 집행률(..

• 2020.07.08 관세청보건용 마스크 등‘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 종료

  □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11자로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ㅇ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 2020.07.08 국토교통부‘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7.07 관세청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지난 6월 30일에 시행된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 수출입물품의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분) 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ㅇ 이번 대회에는 10개 단체, 총 319명이 참가해 개인부문 ..

• 2020.07.07 국토교통부국가시범도시 민·관 SPC 참여에 기업관심 높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SPC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대표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현대자동차, KT, LG CNS, RMS컨소시엄 등 4개社, 부산 국가시범도시에 한국수력원자력, LG CNS 등 2개社가 대표사* 자격으로 SPC 공모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SPC..

• 2020.07.07 국토교통부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 2020.07.06 관세청서기관 승진

  － 기술(2020년 7월 6일자)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관 권 대 선 (權大善)..

• 2020.07.06 국토교통부성남·대전·부산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로 성남일반산업단지 및 대전1·2일반산업단지,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산단 상상허브 선정 사업지 】 ㅇ (성남일반산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2, 대유위니아 부지 ㅇ (대전1·2산단)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61-1 일원, 산단 내 유휴부지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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