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6.08.10 국토교통부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첫 회의서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제2기 민간전문가 위원 16명 새롭게 위촉부산에 이어 대전 기본계획 심의… 지방권 노후계획도시 정비 확산충청권 첫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추진..

• 2026.08.09 국세청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

• 2026.08.06 관세청국제무역선 선원, 항만출입자, 요트에 대한 촘촘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

  - 이종욱 관세청장, 인천항 부두·초소 등 최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마약밀수차단 ‘N차 감시단속 저지선’ 구축 점검이종욱 관세청장은 8월 5일 인천항 부두, 현장초소, 요트 정박지 등을 방문하여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N차 감시단속 체계’의 운용현황을점검하고, 일선세관 현장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였다.이번 현장점검은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

• 2026.08.05 국세청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대상 2만1,822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1.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26년 상반기(1월~6월)에 ①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

• 2026.08.04 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 Ⅰ.잠재성장률 반등 지원1미래성장동력 확충[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① 신설 취지 □녹색전환,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취약품목 지원을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ㅇ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및 중동전쟁 등으로 ..

• 2026.08.04 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1미래성장동력 확충(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29의2①) 현 행 개 정 안<신설>□ ①중요성, ②유망성, ③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2026.08.04 국세청8.3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하세요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 2026.08.04 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Ⅰ~Ⅲ)

  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1미래성장동력 확충(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29의2①) 현 행 개 정 안<신설>□ ①중요성, ②유망성, ③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2026.08.04 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본

  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 (거시경제)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속 정부 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성장모멘텀 지속* 실질성장률(전년동기비, %): (‘25.上)0.4 → (下)1.8 → (’26.上)3.8’26년 성장전망(%, ‘26.1→7월 정부 전망): (실질)..

• 2026.08.04 관세청관세청, 새만금 인공지능(AI)·로봇 클러스터 조기 구축 등 현대차 투자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 선제적 지정

  - 인공지능(AI)·로봇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새만금 3·7·8공구 신속 지정-건설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과세보류 등 관세행정원스톱 지원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과 긴밀히 협력하여8월 4일자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181만 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지정된 1·2·5·..

• 2026.08.04 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Ⅳ~Ⅴ)

  입법예고(8.4~8.20), 국무회의(9.1), 정기국회(9.3) 제출예정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1세제 합리화(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63⑤, 상증령 §52의2)현 행개 정 안□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 범위 확대ㅇ (대상) 모든 양도거래가 대상 다만 다음의 재산은 제..

• 2026.08.03 관세청2025년 첫수출기업 2만개사, 5년내 최대

  2025년 첫수출기업 2만개사,5년내 최대- 전세계 173개국에 기계·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평균 35만 달러 수출- 10만 달러 미만 수출기업이 80%, 1개 업체가 1.6개국에 1.4개 품목 수출※ 이 보도자료는 ’26.4.30일 공표한 “관세청,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의 일부통계를 심화분석한 것으로, 첫수출기업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요 약 >◇ (현..

• 2026.08.03 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는 8.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편집본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첨 부 】 1.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ㅇ 소득세제(..

• 2026.07.31 관세청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관세 납부 편리해진다

  - 관세청,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국민·기업 편의 높이는 10개 제도개선...관세국경 안전관리도 강화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제도를 국민과 기업이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①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

• 2026.07.31 관세청인공지능(AI)과 관세무역데이터로 창업 아이디어 싹틔우다

  ㅇ 「2026 관세청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ㅇ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총 6건 선정·시상-‘키즈직구 세이프 인공지능(AI)’ 아이디어, ‘수입신고서 자동작성 인공지능(AI)’ 제품 최우수상 선정관세청은 7월 30일(목, 15:30~17:00)서울세관에서 「2026 관세청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창업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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