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18.11.1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집단환지로 알박기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집단환지의 의의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

• 2018.11.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부장님에겐 죄가 없다! 시스템이 문제일 뿐

  <전편에 이어>(조세금융신문=김철영 사람과 사람 사이 대표)우리나라의 강압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존중주식회사’를 출간하고 난 이후 여러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대부분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저는 이러한 의뢰를 받으면서 한 가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일회성 행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

• 2018.11.14 김신영(세무사)환지된 토지 양도시 Check point

  재산제세 실무를 하다보면 아차 깜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깜박한다는 것은 사실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적어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소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놓치기 쉬운 환지된 토지 양도 규정이다.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

• 2018.11.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규제에도 끄떡없는 집값 상승 요인 3가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이 연이은 규제로 냉각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그러나 규제도 이기는 힘이 있으니 바로 대형 이슈나 개발호재가 있는 ▲워라밸 효과 ▲GTX 효과 ▲대기업 효과가 대표적이다.워라밸 효과먼저 워라밸 효과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

• 2018.11.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기업 재건과 금융 환경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경제의 펀더멘탈 근원물가 하락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격변동이 심한 석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의 물가지수 총지표를 근원물가라고 한다.근원이란 물질의 근거, 시작된 곳을 의미하는 단어의 뜻처럼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것이다. 외부 요인이 작동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품목들의 물가지수의 총지표는 해당 경제의 펀더멘탈과 관련..

• 2018.11.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자리를 가도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서울 집값 이야기다. 서울 집값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번 정부가 집값 규제 잡을 수 있을까? 서민들 강남 집값 너무 많이 올라 강남에 사는 것은 포기해야 하나?아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에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어디에..

• 2018.11.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NAFTA와 USMCA, 그리고 무역전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상징되는 세계 패권국(Hegemon)이 되었다.종합적인 국력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 하에 상대방의 의도는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을 ‘패권(覇權)’이라 한다. 이러한 패권국의 지위를 얻고 유지하는 밑바탕은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력 그리고 소비..

• 2018.11.10 (외부전문가)[예규·판례]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가치증가 증여세 대상되나?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

• 2018.11.09 (외부전문가)[김형균의 데이터월드]442, 374, 340, 34

  (조세금융신문=김형균 서울여대 SW교육혁신센터 교수)「11, 10, 8...」 이번 주 서울지역 최저기온을 나타내는 데이터다. 추워진 날씨에 맞춰 교정의 나무는 빨간색 옷을 갈아입고 성급한 나뭇잎은 벌써 땅을 이불삼아 뒹굴고 있다.필자는 요즘 11월에 개최될 코딩드론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경진대회이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게 많다. 기존 대회자료..

• 2018.11.08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회원권시장 틈새상품의 출현과 문제점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이른 추위에 계절의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이다.그래도 절기상으로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가을 골프시즌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시장 내에서도 라운딩 수요에 문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승장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그러나 동시에 경기침체 등의 외부요인에 따른 불안감도 상존하는 분위기라 적극적인 전망을 추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 2018.11.03 (외부전문가)[양체재의(量體裁衣)]SNS마켓 피해, 똑똑하게 해결하자!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베이커리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수제품으로 속여 팔아 온 업체가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되면서 ‘..

• 2018.11.02 윤창인(공인회계사)개인납세과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Ⅰ. 개인납세과 부가가치세 환급유형1.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일반환급(1) 의의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부가법59①).(2) 과세기간별 환급(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없음)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제1..

• 2018.10.3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지나갔다. 추석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는 종업원 명절선물 준비로 한창 바빴다.그런데 같은 기업 내에 근무하면서도 기간제·단시간 근로라는 고용형태에 따라 조금 다른(?) 종류의 선물을 받거나 심지어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편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할..

• 2018.10.3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나에게 꼭 맞는 진로 찾기 무엇이 필요할까?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하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파고의 등장은 이제 컴퓨터가 아닌 인공지능이 우리의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과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계의 등장에 저항감을 가지고 분..

• 2018.10.2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하면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이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규정됐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이에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