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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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도시철도계획 ‘실천’이 중요하다 ②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지난 1974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 이면서도 비극적인 날이었다. 그것은 바로 땅속으로 기차가 간다는 지하철 1호선이 청량리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개통된 날이다. 그러면서 그해 8월 15일은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일 한국인 문세광(일본식 통명은 난조 세이코)이 광복절 경축행사가 ..

• 2019.05.2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연금보험,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확인하라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자동 이체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의 시대입니다”필자가 최근에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재투자 혹은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이다.모든 투자는 나만의 허용 가능 투자 수익률 구간을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즉, 8%의 수익률만 내면 투자 원금의 3분의 1은 환매나 매도를 하..

• 2019.05.2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투자채널과 투자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나 K은행에서 펀드 가입했으니까 안전할거야”.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다. 판매채널에 따라 펀드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다.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하다. 은행, 증권사 그리고 온라인 펀드 플랫폼 등에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하지만 세 채널에서 판매되는 A펀드는 같은 펀드다. 초코파이를..

• 2019.05.21 윤희원(세무사)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2회에 걸쳐 정리하고자 합니다. Ⅳ.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1. 의의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2. 기본공제(1) 의의기본공..

• 2019.05.21 (외부전문가)[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 ‘청년구직활동비의 세금공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본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목하(目下) 2030세대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둔 5060세대는 우리 사회의 축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중심축이다.2030세대는 5060세대가 겪은 배고픔을 대물림 받지 않았고, 독재시대의 사회적 차별과 냉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성장해왔다. 2030세대가 받은 혜택에 대한 청구서일까? 그들..

• 2019.05.2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와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후유장해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고정된 영구적인 정신 또는 신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후유장해로 판정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장해평가는 국가장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등 각 영역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며,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 2019.05.20 (외부전문가)[김형균의 데이터월드]「3, 3, 9」 야구는 3을 좋아한다!

  (조세금융신문=김형균 서울여대 SW교육혁신센터 교수)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야구장을 향해 달간다. 필자도 얼마 전 서랍 속에 갇혀있던 글러브를 꺼내 공을 몇 번 튕겨보았던 기억이 있다.「3, 3, 9」 야구는 숫자 3과 연관성이 많은 스포츠이다. 3 스트라이크이면 1 아웃이 되고, 3 아웃이면 공격과 수비가 교대된다. 그리고 공수교대가 9번 ..

• 2019.05.20 (외부전문가)[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상가권리금’ 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지난 4월 정부는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를 통해 “2017년 말 기준 전국 상가건물의 권리금 평균은 235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이 금액은 5년 전 2012년 말 기준 조사금액 2748만원보다 약 400만원이 줄어든 수치이다(서울은 920만원 감소한 3300만원, 수도권 주요 도시는 500만원..

• 2019.05.18 (외부전문가)[양체재의(量體裁衣)] 기획이혼, 과연 해피엔딩일까?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질문 하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얼마일까, 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필자에게 이혼상담을 청해오는 많은 사람이 ..

• 2019.05.1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즉,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 2019.05.1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는 반드시 유리한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피상속의 사망 시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즉, 가업승계제도는 생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일정부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요건과..

• 2019.05.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국가 보안망의 완성과 관세법의 진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1776년 미국 건국 이래 본토의 상징적이자 실질적 최중심부인 세계무역센터(WTC)와 수도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이 공격받았다. 미국민들은 세계 최강이라는 자존심에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전 세계인들도 충격에 빠졌다.사건 이후 조종석 출입문은 총기와 수류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화 철제문으로 대체됐다. 또 2명인조..

• 2019.05.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점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로, 사업자는 등록기한, 등록장소, 구비서류, 등록유형 등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한다.누가(Who)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법인왜(Wh..

• 2019.05.13 (외부전문가)[절세가인] 비상장주식 가격 결정 요령

  ◎ 비상장주식의 거래 동향아직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가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대충 정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거래는 회사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진정한 거래라고 할 수가 없어 가장된 거래로 오해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무상태나 잉여금의 현황을 고려해 보면 어림잡아도 그 가치를 어느 정도 ..

• 2019.05.12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버닝썬 사태 일파만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남은 과제는?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이른 바,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시작은 한 클럽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인 듯 했지만 이제는 본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사안의 심각성 또한 우려스럽다. 그리고 워낙 관련 인물들이 많다보니 본 사태를 발단으로 골프업계 일부에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우선, 한솔그룹의 오크밸리 리조트는 그룹 수장격인 이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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