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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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Etaxkorea()공동상속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판단 유의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0.01.21 (외부전문가)[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의좋은 형제>를 소환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금은 고향에 6남매 일가붙이가 모두 살지 않는다. 그래도 명절이나 마음이 동할 때에는 시골 선산을 찾는다. 부모님 산소를 가다 보면 어린 시절 벼, 보리, 무, 깨, 고구마, 콩, 마늘 등을 심었던 논밭을 지나가게 된다.그 맞은편에는 산이 있다. 지금은 6남매의 제일 큰형의 소유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논밭..

• 2020.01.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수출입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원산지증명서란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수출물품이 그 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등에..

• 2020.01.1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규제 피한 소액 수익형 부동산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정부가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첫 지정한 지 한달여 만인 지난 12월 16일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추가 발표하면서 어떤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규제의 핵심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

• 2020.01.1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자산가가 알면 ‘돈’ 되는 상속·증여 절세팁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금융자산을 비롯한 자산투자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올바른 세법의 절세전략을 통한 투자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진 듯하다.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납세자들은 올바른 세법해석에 의한 절세전략보다는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일명 ‘~카더라’ 정보에 의하여 세무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이번에는 상속·증여의 절세..

• 2020.01.1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익숙해지면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 관리구나” 하고 터득하게 되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업소득 외에..

• 2020.01.1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2차 과점주주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8년경 업무시설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A사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A사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A사는 사업부지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B사의 주주들과 B사 발행주식 중 약 82%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B사는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B사 소유 토지 및 ..

• 2020.01.1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농작물 재해보험이란?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손해평가사) 현대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집이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화재나 도난의 위험이 있으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암과 같은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부상은 경제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이다...

• 2020.01.14 윤희원(세무사)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확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1) 법인사업자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확정신고·납부기한제 2 기확정신고기간10월 1일부터..

• 2020.01.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현실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경실련과 국토부의 시세반영률 이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2월 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국내 땅값이 1경 1545조원이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43%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 64.8%와는 큰 차이가 있다.이에 국토부는 12월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 설..

• 2020.01.13 (외부전문가)[유태경의 역술칼럼]복과 벌은 후세대 자손에게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積金以遺子孫(적금이유자손)이라도, 未必子孫(미필자손)이 能盡守(능진수)요.積書以遺子孫(적서이유자손)이라도, 未必子孫(미필자손)이 能盡讀(능진독)이니,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불여적음덕어명명지중)하여,以爲子孫之計也(이위자손지계야)니라.황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 주어도, 반드시 자손이 다 지키지 못하고,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 주어도, 반드시..

• 2020.01.13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2020년도 회원권시장 전망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2020년 회원권시장은 대형 돌발악재가 없다는 전체 하에,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정책에 몰입되어 있는 요인에 따라, 국내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고 이는 사용처를 잃은 유동자금을 계속 양산할 공산이 크다.역설적이게도 부진한 경기 동향보다는 사용처를 잃은 자산가(골퍼)들의 고민이 길..

• 2020.01.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다양한 해외 국가의 R&D 지원 제도의 허와 실<2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번 1편에서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논의였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하여 해외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고 한다.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단순히 출원 건수만 올리기 위하여 비슷한 내용을 해외 출원하는 기업들이 적발되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은 중단된 상태이다.중국과 유사한 일당..

• 2020.01.09 Etaxkorea()[수피법] 8년 자경감면 배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0.01.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반영한 개정근로기준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잠정적 보완조치 시행에 착수하였다.다만,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보완대책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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