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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치매보험, 중증 치매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치매(dementia)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정신 기능이 점차 소실되어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 직업, 사회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기억력 장애가 주요증상이지만 언어능력 장애, 변뇨실금, 실어증 등과 같은 정신기능의 전반적인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인격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 증세가 동반되기도 ..

• 2018.05.21 (외부전문가)[절세가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의 딜레마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동향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정 인원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한 적이 있었다. 법인 설립 당시에 부득이 하게 실제 투자자를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과 같은 사유 등으로 주주명부에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하였다.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할 때는 사소한 일로 생각하였던 것이 시간이 경..

• 2018.05.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직장 내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②

  (조세금융신문=김철영 사람과 사람 사이 대표) 몇 년 전, 당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용하던 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성이었는데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그녀는 아침 통근 버스에서 회사 동료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곧바로 회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가해자는 중징계를 받았다.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문제가 남았다. 피해자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 2018.05.1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내가 일하는 방식이 최선일까?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1. 김 팀장의 후회오늘도 출근길의 김 팀장은 머리가 아픕니다. 지난 3개월간 실적이 부진한데 이번 달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돌이켜보면 6개월 전 부서에 새로 발령받아 온 강 과장을 잘 관리를 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거래처에 집중하다 보니 팀워크가 무너지게 된 점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모두가 합심을 해서 이 위기..

• 2018.05.16 윤희원(세무사)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2회에 걸쳐 정리하고자 합니다.Ⅳ.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1. 의의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2. 소득공제의 분류(1) 인적..

• 2018.05.15 (외부전문가)[김우일의 세상 돋보기]하이마트로 가늠해보는 다스의 미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검찰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내렸다.본래 차명주식은 원래 소유자와 명의대여자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서를 만들어 추후 소유권분쟁에 대비하는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통상이다. 필자도 그룹 재직 시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위장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이런 계약서로 대비했다.차명주주들로부터 단순히 명의만 ..

• 2018.05.14 (외부전문가)[절세가인] 자산의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피하기

  ◎ 우회거래에 대한 규제와 조세전문가의 고민최근에 매스컴을 통하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 말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당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하여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과거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총론 합의와 각론 파탄＇의 ..

• 2018.05.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신자유주의와 보호무역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슬로건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이 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이 바로 그렇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을 통치한 레이건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강한 미국’을 주창하였다.당시 이러한 레이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970년대 이..

• 2018.05.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VI]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국유재산법의 개정(改正)물납(物納)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물납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초 물납재산이 상속세과세를 위한 평가보다 낮다면 문제가 된다.주식회사의 재산을 물납하는 경우 그동안 상속인이 물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물납대상자산의 평가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금액 이상으로..

• 2018.05.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청약통장 안 쓰고도 내 집 마련하는 전략 3선(選)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최근 청약가점제의 시행으로 신혼부부, 초혼부부 등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청약통장도 아끼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대표적인 세 가지 상품으로 ▲미분양 아파트 ▲주거용 오피 스텔 ▲중소형 타운하우스 등이 있다.이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 ..

• 2018.05.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중과주택 다주택자의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조정대상지역)의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부담이 커지도록 개정하였다.*조정대상지역 1. 서울특별시 :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

• 2018.05.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자기를 죽이는 영업보상 컨설팅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보상세계는 아는 만큼 더 받는다.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를 마치면 보상대상자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사업시행자는 비닐하우스·분묘 등의 주인이 누구인지, 공장 기계설비 조사, 영업이익 산정 자료 등 지장물조사를 가장 두려워한다.그런데 보상대상자는 보상을 잘받겠다면서, 오히려 스스로 지장물내역, 영업보상자료를 신고하거나 브로커에게 속아 돈까지 지불하..

• 2018.05.1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시장은 왜 코스닥벤처펀드에 열광하나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지난 2월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카페24’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리고 5만7000원 공모가 대비 2배가 넘는 13만원대에 현재(2018.4.11.기준) 거래되고 있다.이익 미실현 기업이라도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상장이 가능한 ‘테슬라 요건’ 1호 기업이 단 두 달만에 시가총액 1조1000억원이 넘는 굴지의 투자..

• 2018.05.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을(乙)이 죽을 때 병(丙)은 두 번 죽는다

  (조세금융신문=송대영 디자이너, 문병윤 변호사)“그거 알아? 삼 대가 저주받아야 (시각)디자이너로 태어나는 거.”1998년 늦가을, 첫 직장에서 야근 중 을의 처지를 한탄하는 선배로부터 들었던 말이다.20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다. 갑을관계는 오히려 다양한 직군으로 확산되었고, 오히려 ‘전생에 나라를 팔아서’라는 수식까지 덧붙여졌다.왜 조상까지 들먹이며 직업을 한탄하게 되었..

• 2018.05.09 윤희원(세무사)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2회에 걸쳐 정리하고자 합니다. Ⅰ. 기장의무 판단 및 수입금액 확정 1. 기장의무판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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