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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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3 윤희원(세무사)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긴 추석 연휴 이후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평소와는 다르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13일이므로 실질적으로 16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본 원고는 실무자들이 부가세신고업무수행시 유의할 사항(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매입세액공제여부, 과세표준계산시 유의사항,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 2017.10.02 배남수(세무사)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슈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주1되므로, 현재는 주식이 주요 과세대상)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 2017.09.20 장상록(교수)지방세 가산세 제도 고찰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납세자의 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한자에 대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래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3년도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로 구분하면서 단순 착오에 의한 신고불성실과 부정한 의무태만에 의한 신고불성실로 구분하여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지방세에 대한 가..

• 2017.09.11 이연호(공인회계사)투자세액공제 개정부칙의 적용례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규정 중 공제대상이나 공제율 등을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개정부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조세특례대상이 되는 투자행위가 하나의 사업연도 중에 개시되고 완료하는 때에는 각각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때 별로 어려울 사항은 없다.그러나 투자가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기간 중에 투자세액공제규정이 개정될 때에는 각각의 개정규정 및 부칙을 ..

• 2017.08.31 손영철(세무사)주식공매도와 과세

  바둑 기사에도 낙관파와 비관파가 있듯이 주식 시장에도 낙관파와 비관파가 있다. 주식시장에서의 낙관파는 현재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어있고 여건만 조성이 되면 주가는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반면 주식시장에서의 비관파는 현재의 자본시장은 버블이고 여건만 조성되면 폭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낙관파는 주식을 매수하는 세력이 되고 비관파는 주식을 매도하는 세력이..

• 2017.08.16 윤희원(세무사)2017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유의사항

  Ⅰ. 기본사항 체크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대상법인① 2017년도 중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세무서..

• 2017.08.10 Etaxkorea()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강화방안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함보유기간세율비고1년 미만40%둘중 세액 큰것누진세율 + 10%p1년 이상누진세율 + 10%p▣ 적용시기2017.08...

• 2017.07.28 장상록(교수)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경제적 혜택 및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외자 및 첨단기술을 수반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수출증대·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때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투자차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1) 투자와 달리외국인2)이 국내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목..

• 2017.07.25 Etaxkorea()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조세)

  0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여 2017. 7. 1.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행(52개 업종)추가(5개 업종)(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보건업) 치과..

• 2017.07.12 윤희원(세무사)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핵심사항체크

  [필자 註]2017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실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핵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Ⅰ. 주요 개정사항 확인1.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1) 개정내용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1.6% (2) 적용시기 2017. 3. 1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2017.07.04 장상록(교수)과밀억제권내 법인 지방세 중과제도 고찰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 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취득세 중과세 되는 요건을 보면 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②법인이 ③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고 ④..

• 2017.06.22 장상록(교수)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제도 고찰

  1. 관련규정1)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제24조)2013.1.1에 개정된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8호, 2013.1.1)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 2017.06.19 Etaxkorea()이택스코리아 세무사회원이 즐겨 찾는 예규판례는?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사전법령해석재산2015-299, 2015.10.12)[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질의](사실관계) ○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기존아파트의..

• 2017.06.09 Etaxkorea()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2017년 부동산세제 BEST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등...《BEST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95④)종전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2016년 1월1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어 적용이 불가하였지만,2017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되었..

• 2017.06.02 장상록(교수)대도시내 신·증설공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고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데 따른 지방세 중과규정은 1973.3.12. 법률 제2593호에 따라 1973.4.1.부터 시행(구지방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79조의6, 시행규칙 제47조)하였고입법목적은 대도시내 인구집중의 큰 요인이 되는 공장 신설을 억제하고 인구집중방지와 각종 공해를 예방하고자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하였다. 2010년도까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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