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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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외부전문가)[경제칼럼⑨]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진영이나 이념적 틀 안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논쟁은 이분법적 확증편향성만 증폭시킬 뿐이다.좌파 기본소득, 우파 기본소득 등 이전의 경제 균형에서 시시비비를 가라고자하나 국민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선택과 보편의 사선에서 옳고 그름이 강요되는 소모적 논쟁이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

• 2020.10.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2020년 유보소득과세의 논의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표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을 신설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요① 납세의무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 2020.10.18 (외부전문가)[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국가별 와인 이야기 <프랑스편>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고혹적인 와인의 대명사 프랑스. 전세계 와인국가들의 귀감이 되어주었고, 와인역사에서 영원히 지지않는 태양과 같다.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광활한 대지에 다양한 토양 및 기후환경으로 인해 각 지역별 포도 품종이 뚜렷한데, 이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스타일의 와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포도를 생산함에 있어 지역별 생산 포도 품종..

• 2020.10.1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취득세 피한 상가·생활숙박시설·섹션 오피스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취득세가 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이에 취득세 폭탄을 피한 상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각광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지난 7월 29일 행정..

• 2020.10.18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국내법인들 회원권 시세하락 반영 않고 과대계상,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회계감리 부적절한 사례로 2015년 이후 34건의 내역을 비롯해 2018~19년 29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해 회계오류를 방지하고자 해당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회원권에 대한 내역도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일반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의 법인들은 업체를 지정해서..

• 2020.10.13 윤희원(세무사)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1항·4항). 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예정신고·납..

• 2020.10.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연이은 태풍에 여름은 가고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유난히 맑은 하늘, 햇볕을 쬐다 잠시 생각해본다. 햇볕을 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1항).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가 협소하다보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이 지어질 수밖..

• 2020.10.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K-Beauty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허가와 상표권 확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다양한 한류 콘텐츠 중, “K-bueaty”가 글로벌로 각광 받고 있다. 단지 색조 화장품만을 알던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은 그야말로 신세계이다. 따라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주변을 돌아보면 화장품 제조 사업을 하는 지인들이 한두 명씩은 언젠가부터 존재한다. 신기하다. 화..

• 2020.10.12 (외부전문가)[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천리길 위에서 아들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한가위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기를 바란다’는 날이다.올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 같은 한가위만 없기를 바란다’고 해야겠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이 내걸렸다. 아들과 함께 고향의 부모님 산소만 다녀오기로 했다.언감생심, 자동차가 없었다면 400..

• 2020.10.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첫 책이 탄생할 출판사 고르기 출판 계약하기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출판사 수십 군데에 투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없어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투고하는 출판사마다 제가 보낸 원고는 출간 방향과 맞지 않아 출간할 수 없다고 하네요.”출판사로부터 여러 번 거절을 당하다 보면 애써 완성한 내 원고가 출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원고를 채택해준 출판사를 만나게 되더라도..

• 2020.10.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③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수용 진행 중, 절세 전략은?도시공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용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대규모 토지 수용이 아니어서 토지보상..

• 2020.10.0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 방안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신탁이 주목 받고 있다. 100세 시대에 직면한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신탁이 필수금융제도로 대두되고 있다. 세대간 부의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으로써 활성화 된다는 얘기다. 오영표 변호사와 함께 신탁제도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알아본다.‘신탁’은 위탁자와 ..

• 2020.10.0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 의무 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계좌 개설 및 거래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실명계좌를 열고 어느 은행에서든지 실명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암호화폐는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 회원가입하여 본인의 실명 계좌번호을 확인받은 후 본인 명의의 은행의 실명계좌에서 사설 암호화폐거래소 명의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양자가 동일한 은행인 ..

• 2020.10.05 Etaxkorea()[수피법] 취득가액 할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0.10.0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매일 반복되는 삶…언젠가 달라질까?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나이 들수록 익숙한 삶의 패턴을 반복한다. 옷도 기존에 입던 스타일로 구매하고, 음식도 입에 익숙한 것을 찾는다. 사람도 만나던 사람이 편하고, TV프로그램도 주로 보는 것만 본다. 회사에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비슷한 문제로 갈등한다.이같이거대한 반복이 되어버린 일상에서, 마음 한 자락 언젠가는 다른 삶을 꿈꿔본다. 그러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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