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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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성공적인 Start up을 위한 컨설팅 전략 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은사(恩師)님이란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학창시절 때 도와주신 은혜로운 스승을 일컫는다. 필자에게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은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신 은사님이다.대학원 시절 동기들과 밤새서 술을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땐 공부는 뒷전이었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심없는 동기들과 한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었다..

• 2021.04.18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부지 주택건설, 현실성 있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사태 초기 LH 내부직원들의 부적절한 문제인식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안 그래도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국민정서에 큰 충격과 반감을 불러 왔다.이제는 해당 사태의 해결은 물론이고, 주거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시장 ..

• 2021.04.1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권력과 자본의 탈출, 최치원과 김시습의 사상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도가사상은 노자와 장자, 민간신앙, 음양오행설, 신성설 등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도교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 의하면 신라말 최승우(崔承祐), 김가기(金可記) 등이 당나라에서 종리권(鍾離權)에게 도교 사상을 전수받은 이후 최치원(崔致遠), 고려의 이명(李茗), 조선의 김시습(金時習) 등으로 이어졌다...

• 2021.04.1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내 집 짓기와 건축분쟁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요즘 TV를 틀면 유난히 집 소개 프로그램이 많다.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아예 땅을 구해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내 집’에 대한 욕구가 건축으로 방향을 튼 탓도 있겠다.그런데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

• 2021.04.1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위기의 오피스텔, 솟아날 구멍은 있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알짜 투자처로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거래 수익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잉 공급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그동안 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투자 수요가 ..

• 2021.04.1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202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한 신고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다가오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공급시기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0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정의‘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

• 2021.04.14 윤희원(세무사)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개정사항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1항·4항).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

• 2021.04.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저성과자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사건 개요와 경과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 2021.04.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세법상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일정 금액 이상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양도, 증여, 임대 각 거래형태별 발생할 수..

• 2021.04.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우울증 날려버리기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봄이 왔다. 코로나19로 2020년의 겨울은 더 추웠고 우울하게 느껴졌다.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힘이 들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남의 집 담장에 목련이 벙글고 있다.긴 겨울 후에 만나는 초록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우울했던 마음을 단박에 환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그..

• 2021.04.07 김경하(세무사)비과세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Ⅰ. 개요종전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월 고정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2019.1.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 2021.04.04 (외부전문가)[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국가별 와인 이야기 <이탈리아편 III>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다양성의 자부심으로 독립적인 와인을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번성은 많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농업도 포함되었다. 물 대신 와인을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는 토양의 석회질이 풍부한 유럽지역에서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물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일쑤였고, 포도주는 이에 하나의 대체수단으로 포도주에 물을 희석시켜 마시거나 와인..

• 2021.04.03 (외부전문가)[양체재의(量體裁衣)] 부동산시장,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 때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LH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19개 필지를 매입했다. 직원 1명이 8개 필지를 대거 매입하거나, LH공사 직원끼리 또는 지인과 함께 공동 매입..

• 2021.04.03 (외부전문가)[여행칼럼] 인도차이나반도를 종단하다(7) - 호치민의 주요 관광지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호치민시는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경제수도이다. 지리적으로 중요한곳에 위치해 있어 일찌기 크고 작은 격변을 겪어왔으나, 오늘날 베트남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상업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호치민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다.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호치민 최대 번화가인 1군에 있어 ..

• 2021.04.0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LH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금번 LH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힌 격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화도 나고 약도 오르지만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그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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