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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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김병호(세무사)상속세 공제제도와 관련된 최근 심판결정례 및 그 시사점

  최근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상속세율로 인하여 그 납부세액 또한 증가하였으며,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세계 최고세액(12조원)이라는 사실 등이 세간에 회자되었다.이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상속제도의 근본적 개편문제가 국민 상당수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나, 작년 ..

• 2022.05.1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

• 2022.05.1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금리인상 시기의 자산운용 전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지난 4월 1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1.5%로 전격 인상했다.물가상승률이 4% 이상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미국의 양적긴축 정책으로 인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기존 3%대에서 2%대로 낮추면서도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

• 2022.05.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현실에서의 메타버스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현대차는 ‘2022 국제 전자제품박람회’에서 유니티와 MOU를 맺고 실시간 3D 메타버스 플랫폼에 현실의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그대로 구현한 ‘메타팩토리’를 2025년까지 구축 완료하기로 하였다.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메타팩토리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통해 설비 위치와 동선 등을 테스트하고, 가동률 및 비용을 최소화한 ..

• 2022.05.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아파트 잘 된 곳, 단지내 상가도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올해도 상가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상권이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상가 거래량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시중에 풍부한 뭉칫돈이 규제가 덜한 상가로 쏠리면서 각종 통계에서도 인기가 반영되고 있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거래량은 총 21..

• 2022.05.10 윤희원(세무사)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1. 신고기한①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 5. 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한다.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2. 6. 30.(수)까지 신고하..

• 2022.05.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AT&T 자회사 스핀오프 거래의 과세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AT&T는 자회사인 워너미디어(WarnerMedia) 주식을 현물배당(spin-off)하고, 현물배당과 동시에 워너미디어는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WBD(Warner Bros. Discovery)이다.현물배당과 함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AT&T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AT&T ..

• 2022.05.02 김경하(세무사)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 대상 및 요건

  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2022. 4. 1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5호) 발표되었다.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

• 2022.04.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 관리 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FTA가 체결된지 10주년을 맞는다.한국과 미국의 무역(상품)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22.04.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에 관한 판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 2022.04.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계약직근로자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연차휴가는 1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11일일까? 26일일까?기존에 고용노동부는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1. 연차휴가 법규정근로기준법에..

• 2022.04.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등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①). 이때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타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1.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종전주택을 언..

• 2022.04.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명의신탁주식의 7가지 위험성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

• 2022.04.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풀리면 실익은 얼마나 될까?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다주택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 2022.04.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러·우 전쟁으로 본 국제금융의 거버넌스와 지급결제시스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글로벌 거버넌스는 UN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경제의 핵심인 금융과 교역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급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 한 국가가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완전하게 이루기는 어렵다.또한 지급결제는 각종 경제활동에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거래에서 지급 수단인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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