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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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고현식(세무사)부동산 명의신탁 판단 사례 및 입증 자료 분석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달라 세무조사나 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등기 명의와 다른 실질 소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측(주로 납세자)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약정서 유무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 부담 내역, 부동산 관리 및 ..

• 2025.05.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및 관리운영방안 [2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복리후생비의 임금성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

• 2025.05.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수도권 부동산 핵심 키워드 ‘새길 효과’ 이곳을 주목하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새길 효과'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수도권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요 교통호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개통 ▲지하철..

• 2025.05.26 신관식(전문가)가족의 범위 확대와 제3자 재산승계

  1최근 판례 최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과거 전통적이고 민법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던 동성(同性) 상대방(이하 동반자)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대법원2024. 7. 18. 선고2023두36800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 2025.05.19 김지수(세무사)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개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법인과 달리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상해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령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장에서 발..

• 2025.05.16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1. 결손금의 공제결손금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법 제45조).구..

• 2025.05.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규제 확 풀린 서울 오피스텔…활성화에 재시동 걸릴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서울 오피스텔 시장의 ‘공급 가뭄’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의 연이은 규제 완화 소식에 시장 회복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2023년 1분기에는 각각 710실, 544실이 공급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단 1실도 없었다. ..

• 2025.05.12 이한우(세무사)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확대

  Ⅰ 들어가며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상속재산 등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가 없거나 매매사례가액 등도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와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데, 특히 부동산은 공..

• 2025.05.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 주택수 계산(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 2025.05.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

• 2025.05.0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업 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

• 2025.05.07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1. 신고납부기한①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 6. 2.(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5. 6. 30.(월)까지..

• 2025.05.02 이영훈(세무사)특정법인 관련 세법 개정규정 등 검토

  Ⅰ 개요특정법인(일명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전략 또는 관련 세무 컨설팅이 지난 수년동안 성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정법인과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법률개정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문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상증법 §45의5) (1) 개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 2025.04.2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차기 정부 성향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지금 부동산 시장은시장경제하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재화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국가자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경영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

• 2025.04.2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이 세금, 부당한 처분 아닌가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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