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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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직업이 세무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내는 세금은 몇 개나 되나요?”이다.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한다. 태어나면 주민세, 살아서 재산을 주면 증여세, 죽어서 재산을 주면 상속세, 노동을 하면 근로소득세,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 한잔하면 주세, 저축하니 이자소득세, 집을 사니 재산세, 차를 사니 취득세..

• 2019.11.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블랙프라이데이에 담긴 덤핑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덤핑(Dumping)’은 과연 나쁜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무역에 있어서 덤핑은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무역은 각기 다른 주권이 있는 나라간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국제교역에서 말하는 덤핑이란 수출기업이 수입국 ..

• 2019.11.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부동산 시장 진단과 기상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인·허가 물량으로 보는 주택시장주택공급은 인·허가 물량과 입주물량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인·하가 물량보다는 입주물량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먼저, KDI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해마다 들쑥날쑥해 수급 불균형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급증과 급감이 반복되다 보니 4~5년마다 주택..

• 2019.11.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초보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원천징수 사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업무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 46..

• 2019.11.13 지방세협회()물적분할 취득세 세율 적용 고찰

  1. 분할 개요1)1)이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간 "기업구조조정 세무가이드(2019)"에서 발체한 것임.(1) 분할의 의의분할(division:split, 分割) 이란 합병의 개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회사가 회사의 재산,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법기통46-0-1). 즉 분할에 ..

• 2019.11.0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처 ‘공급과잉’ 벗어난 ‘희소성’ 상품 뜬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7월에 이어 10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가 이어지면서 희소성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규제에서 자유로워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한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공급과잉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이나 지식산..

• 2019.11.0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다세대주택 같은 ‘다가구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는 법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최근 과세관청(세무서)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봄)을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보유자)로 중과(세금폭탄)를 하고 있다.참고로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필로티 구조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

• 2019.11.06 Etaxkorea()[수피법] 기본공제 순서를 주의하자

  재작년부터 8.2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

• 2019.10.3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돈 쓰는 법, 소비와 절약

  (조세금융신문=나윤숙 비즈니스 전문 코치) 여러분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전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상품으로 로또를 주더라고요. 다들 당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 즐거워했습니다.나눠주는 분도 당첨되면 자신을 잊지 말라는 멘트를 날리며 자기 입지를 굳히는 걸 잊지 않으셔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모두 당첨될 꿈을 꾸며 엄청난 호응을 받았지요. 당..

• 2019.10.30 이연호(공인회계사)귀속사업연도 차이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 대한 소고

  1. 쟁점 규정현행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아닌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이하 “쟁점 규정”)이에 따라 법인이 특..

• 2019.10.2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요관의 악성 신생물 진단비 거부 사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요관암은 신장과 방광을 연결하는 요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대부분 요로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요로상피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혈뇨, 복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게 된다.검사 후 요관에 종양이 악성으로 판단된다면 수술적 방법으로 절제를 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하고 있다. 요관암은 수술적 절제 방법만으로 ..

• 2019.10.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무역 갈등과 경제위기 그리고 부동산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세계 경제가 만성적 수요부진에 빠지고 있다.우리나라도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로 미래가 희망적이지 못하다. 미국의 앨빈 한센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1938년 처음 사용한 용어가 바로 구조적 장기침체라는 단어다.2014년 11월 열린 IMF(국제통화기금) 컨퍼런스에서 로렌스 서머스하버드대 교수가 또다..

• 2019.10.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50대 후반 여유자금 세 가지 투자방법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무병장수’시대에 은퇴자들이 고민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알아본다.첫 번째가 바로 ‘전체 자산의 연금화 및 부의 이전’ 준비이다.60대 중반인 배태랑, 양성자 부부도 현재 가장 고민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노후생활을 이어가느냐’인데 전체자산의 연금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

• 2019.10.27 (외부전문가)[유태경의 역술칼럼]상대방과 결혼을 생각한다면 감정선을 살펴라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감정선이란?감정선은 연애, 동정, 우정, 애정 등 정에 대한 일체를 나타내는 선이다. 더 확장하자면 결혼운, 가정운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감정선을 애정선이라고도 별칭한다. 목성구(검지뿌리)는 야망의 언덕이기도 하지만, 감정선과 닿을 정도로 연계되면 질투의 언덕이 되기도 한다.감정선이 두 줄 이상이면?이중감정선이라 하며 정신력 두 배..

• 2019.10.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소통의 경제학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디자인경제연구소장)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저마다 즐겨 찾는 브랜드가 있다. 그리고는 줄곧 그 브랜드가 익숙해져 다시 이용하게 된다.행동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 행동을 ‘손실회피경향’이라 부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다른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입게 될 ‘손해’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무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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