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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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재차증여 가산규정 적용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갑은 1998년 12월경 그가 보유하던 K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8만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원고는 2000년 12월경 A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5000주에 관하여, 2001년 12월경 B, C, D, E, F 앞으로 ..

• 2019.09.20 (외부전문가)[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꼭 ‘1가구 1주택’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일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생활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일년에 며칠만이라도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꿈꾼다. 이 경우 가장 고민되는 것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도시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지 여부이다.최근 몇 년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집값 대책의 수단으로 너무 많..

• 2019.09.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일처리가 빠른 사람들의 시간 관리의 비밀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지저분한 책상을 보며 오늘은 꼭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당장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으니 오후에 귀가해서 치우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귀가하면 상황이 달라진다.친구의 전화에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생각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인터넷에 접속해 ..

• 2019.09.1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돈 버는 원리, 베풀기

  (조세금융신문=나윤숙 비즈니스 전문 코치) 지난 시간까지 지피지기, 즉 돈과 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나와 돈에 대한 정체를 파악해 백전불태가 되었으니, 오늘은 그 돈,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가장 본질적인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은 자연의 원칙과 닮아있지요. 오늘 말할 돈을 버는 원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역..

• 2019.09.1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수출입 관리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무역이 자유화된 오늘날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수출통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려 합니다. 어제의 이웃과 오늘 날 선 대립을 하는 험난한 무역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기업들의 관세, 외환, 수출입에 대한 관리 노하우는 특별합니다. 이에 따라 9월호부터 관세, 외환,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

• 2019.09.18 Etaxkorea()상속 및 증여 취득시 체크사항

  재작년부터 8.2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

• 2019.09.17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제주 골프장 불황,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통상 지역 내의 개장 1호 골프장들의 위상은 남다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유구한 역사와 나름의 독특한 전통을 겸비하여 지역권 교류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그래서인지 정규홀로는 국내 최초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름을 알린 서울·한양CC를 비롯해서 부산, 대구CC 등과 같은 곳들을 보면, 회원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골프..

• 2019.09.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50대 후반 여유자금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워…. 이젠 아이들 다 키웠고 신랑은 혼자 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 매일 어떻게 만나? 이럴 줄 알았으면 취미거리 하나 만들어 놓는 건데 잘못했어.”최근에 만났던 50대 후반 구해주(가명) 씨의 푸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예전에 뉴스에서 108세까지 살고 계신 어느 할아버지가..

• 2019.09.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영수증매출 등 영수증 관리는 어떻게 할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증빙자료로써 사업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 정산서, 상업송장이 있다. 이하 영수증, 정산서, 상업송장에 대해 알아보자.1. 영수증영수증은 주로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자(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업종)가 소비자의 결제사실에 대해 교부하는 매출증빙이다...

• 2019.09.12 (외부전문가)[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음식과의 매칭Ⅱ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우리가 자주 먹는 ‘치느님’은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 후라이드의 경우 담백하면서도 고소하다.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다. 담백하고 고소한 튀김은 유질감 있는 화이트와인과 잘 어울린다. 바디감 있는 샤도네이 품종에 오크숙성을 통해 고소한 바닐라 풍미가 돋보이는 와인이 좋다.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등 더운 기후대의 잘 익은 와인을 ..

• 2019.09.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투명한 비영리단체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목적의 지출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단체의 요건과 세무관리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당연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요건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

• 2019.09.11 (외부전문가)[양체재의(量體裁衣)]유튜버 전성시대, 고소 피하는 법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유튜버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 5위에 랭크됐다.7위인 법률가, 8위인 가수보다 높다. 유튜버의 인기에는 노소가..

• 2019.09.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아파트 규제에 금리인하까지 어떤 부동산이 덕 볼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지난 7월 1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p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리 수준으로 8개월 만에 회귀한 것이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건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만이다.금리인하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의존..

• 2019.09.09 송경학(세무사)명의신탁주식환원과 조세문제

  1.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일반적 문제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위장·공모관계가 아님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들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입증책임은 더욱 더 무겁다 할 수 있다. 입증책임의 방식은 결정적인 증거서류를 집합하여 〔주권반환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업무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이후 상법상 주권변동에 대한 이행절차도 ..

• 2019.09.02 Etaxkorea()[수피법] 재건축 사업에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의할 점

  재작년부터 8.2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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