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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연차휴가 거부, 언제 가능할까? 대법 판례로 본 사용자의 권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21도11886 근로기준법 위반]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 2025.08.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6·27 대책 후,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풍선효과 분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정부의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시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고 규제 여파가 적은 소형 아파트과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중저가 아파트 매물의 경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규제 과녁에서 벗어난..

• 2025.08.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산업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산업재해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면 육체적으로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메뉴얼화 되어 있다.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사일 때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하거나 휴게 시간에..

• 2025.08.2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복리후생비 세부 항목별 통상임금성 판단 [3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입장을 판시한 후 임금 항목에 대한 경영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바, 마지막 [3편]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통상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성「근로기준법 시행령..

• 2025.08.25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대표자 상여, 세법상 함정과 실무 시사점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이른바 ‘대표자 상여 처분’이다.◇ 대표자 상여의 개념과 법적 근..

• 2025.08.25 신관식(전문가)비상장기업(비상장주식)의 승계와 신탁

  1핵심 사항 우리나라 상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법인 주주 관련 중요한 사항으로 1996년 9월 말 이전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고 2001년 7월 이전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1인 단독 주주 법인 설립 가능). 즉, 2001년 이전 설립된 주식회사 법..

• 2025.08.21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기업은 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활용할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고, 벤처기업법에서만 ‘성과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다.RSU란 간단히 말하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근속’하거나,..

• 2025.08.21 이영훈(세무사)가족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 점검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및 자산승계 구조가 만연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납세자 입장에서 당장 부담하는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며, 가수금 활용 및 법인의 비용처리, 법인을 통한 상속 등 법인을 활용하였을 경우 개인보다 유리한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관련한 세법 규정들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

• 2025.08.20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아파트 잔금지급일과 실제 아파트 명도일이 다른 사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

• 2025.08.19 이한우(세무사)매출 누락 과세에서의 필요경비 인정 문제와 서울행정법원 2025.4.17. 선고 2024구합63885 판결의 의의

  Ⅰ 서론매출 누락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탈세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납세자가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이에 과세권자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 누락액 전부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과세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무상 탈루행위에 대한 조기 차단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

• 2025.08.18 (외부전문가)[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3)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의 법문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의 범죄구성요건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특정 의무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나가 오히려 법문상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window.googletag = window.googletag || {cmd: []};googlet..

• 2025.08.1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공약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下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6. 민간 주택공급자는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도 법제화한다.window.googletag = window.goo..

• 2025.08.1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목동의 도시 콘셉트, 교육도시의 이상적 미래를 말하다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서울 양천구 목동은 ‘교육’이라는 키워드 단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의 브랜드를 형성한 아주 독특한 곳이다.목동은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교육특구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교육 중심 도시다. 이곳은 공교육과 사교육, 주거와 학습, 전통적 방식과 첨단의 교육 기술이 교차하면서 한국 교육도시의 이상적이고도 ..

• 2025.08.14 김지수(세무사)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비사업용토지란 세법에서 정한 기간 중에 토지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는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나 투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중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여기서 다루려는 주제인 농지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기준과 용도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요건 중 기간기준은 다음..

• 2025.08.13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한미관세 협상에 따른 투자전략 세우기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지루하게 끌어오던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물론 본격적인 사항은 실무자들의 협상과 향후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 정부의 표현대로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다.그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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