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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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전대웅(조사관)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도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사실관계● 甲이 소유하던 주택의 소유권이 乙(甲의 자녀)에게 이전됨● 해당 주택의 시가*는 15억원이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은 10억원임*「소득세법 시..

• 2022.09.1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수용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수용 및 협의 양도는 자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 및 협의양도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양도시기 판단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

• 2022.09.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부동산 증여, 절세의 마지막 타이밍은 2022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부동산 증여는 여러 장점이 많아 항상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여 자산분산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선택을 통한 절세, 그리고 핵심목적인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다.그러나 이번 2022년 7월 21..

• 2022.09.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한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 2022.09.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황금라인 서울지하철 2·5·9호선 일대 관심 가져볼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황금라인(골드라인) 서울지하철 2호선, 5호선, 9호선 인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먼저 2호선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순환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강남, 시청 등 도심은 물론 서울 주요지역을 관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지하철 노선이다.다음으로 5호선의 경우 서울을 동서로 이어주며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마곡..

• 2022.09.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풀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

• 2022.09.0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적금융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정비사업의 공적자금조달 방법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사업추진단계별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 중에서 조합운영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자금이나 이주비용으로 원활하게 조달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특히, 정비사업 조합들은 지금까지 건..

• 2022.08.3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효율적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투자전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우리가 대학교에서 ‘투자론’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반드시 듣게 되는 이론이 있다.바로 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말이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EMH :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란 가격은 상품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며, 따라서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는 가설..

• 2022.08.29 전대웅(조사관)「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소유주택 중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양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용도변경일 전의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부인된 사례* 본건사례는 2022.5.9.이전 양도분으로, 대통령령 제326..

• 2022.08.11 (외부전문가)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 자산관리 재점검의 시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 주택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자.1.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주택이 보유기..

• 2022.08.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이자율·환율에 의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통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중앙은행(central bank)은 화폐의 발행, 기준이자율의 결정, 금융회사의 지불준비금 등으로 통화의 공급과 조절을 담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율(기준이자율)을 조정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은 ..

• 2022.08.10 (외부전문가)[김대중의 캐디이야기] 캐디의 소득자료가 제출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향후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이 갖는 의미는 간단하지 않으며, 직업으로서 캐디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서 골프장 수익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은 캐디를 근로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일을 시켰지만..

• 2022.08.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CFD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조세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CFD의 탄생과 증권거래세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 2022.08.0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공사중단과 시공사의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22.08.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수익형 부동산’ 흥행여부?…주차장에 물어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올해 3월 말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가구 수(2148만가구)에 비춰보면 한 집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세대당 차량 보유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형 분양시장에선 ‘주차장 특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잘 갖춰진 주차공간은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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