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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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밀린 월세의 충당 순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되어 이른바 ‘코로나특례’로 불리는 상가임차인 보호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위 규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즉 2021년 3월 29일까지(이하 ‘코로나특례기간’) 사이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3기의 연체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에 따라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차임이 ..

• 2023.06.07 고현식(세무사)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 총정리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의 경우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비사업용 토지 규정은 법령 구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사토 판정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 2023.06.05 황영현(조세연구원)생애최초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들어가며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감면요건은 소폭완화되었고 감면세액은 소폭 늘어났다.2. 감면의 내용(1) 감면 조건(가) 감면대상 납세의무자 조건① 원칙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미성년자가 아닐 것② 예외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다 감면주택 취득 전에 모두 처분한 경우ⓑ 국토계회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이외의 장..

• 2023.06.0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가상자산도 5억원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민(거주자, 법인 포함)의 역외 자산을 파악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과 역외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일정..

• 2023.06.0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알면 돈 되는’ 절세 사례별 세무관리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 2023.06.0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비거주자와 해외재산의 상속세

  [편집자주] 세무전문가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의 거주자 또는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보는 고객, 업무담당자들이 많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 하나씩 다뤄보고자 한다.(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Case 1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미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 상속재산은 국내 소재]Q 1.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42년 전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왔다. ..

• 2023.06.01 김성수(세무사)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거래 판단

  1사업양수도 의의 및 취지(1)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상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물건이란 상품,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을 의미하고, 권리란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

• 2023.05.26 이영훈(세무사)법인의 감자거래와 세법상 과세이슈 검토

  Ⅰ 개요최근들어 법인의 자본거래를 활용하는 절세전략이나 관련 컨텐츠를 내세우는 컨설팅이 늘어나 고 있다. 이러한 자본거래 컨설팅 영역의 고도화는 과거의 단순 절세 컨설팅 또는 단편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벗어나 기업의 승계전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자본거래의 특성상 구체적인 준비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자 입장에서..

• 2023.05.2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주택 매도한 임대인의 책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2년+2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된 것이 가장 크다. 그 주요 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

• 2023.05.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중고차 가격이 2억원을 넘는다고? 관세 감면규정의 활용가능 여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이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외식물가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가의 상승의 이유로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각국에서 풀어버린 돈의 영향도 있겠지만 양국의 전쟁도 그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내..

• 2023.05.2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결혼 축의금! 교육비! 함부로 주면 증여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축의금, 혼수는 모두 비과..

• 2023.05.22 이한우(세무사)과점주주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Ⅰ 들어가며원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법은 조세의 확보를 위하여 상속이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고1)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으로 인한 납세의무 및 공동사업재산에 관한 납세..

• 2023.05.1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가업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

• 2023.05.18 윤희원(세무사)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Ⅲ. 과세표준 계산1. 결손금의 공제결손금이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구분공제순서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 2023.05.1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④ 양도소득세 1/3만 기억하자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10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한다. 양도소득세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해보자. (1) 번거(양도금액)에서 쓴거(취득금액)를 빼고 (2)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다. 차액별로 세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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