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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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윤희원(세무사)2017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유의사항

  Ⅰ. 기본사항 체크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대상법인① 2017년도 중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세무서..

• 2017.08.10 Etaxkorea()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강화방안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함보유기간세율비고1년 미만40%둘중 세액 큰것누진세율 + 10%p1년 이상누진세율 + 10%p▣ 적용시기2017.08...

• 2017.07.28 장상록(교수)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경제적 혜택 및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외자 및 첨단기술을 수반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수출증대·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때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투자차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1) 투자와 달리외국인2)이 국내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목..

• 2017.07.25 Etaxkorea()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조세)

  0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여 2017. 7. 1.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행(52개 업종)추가(5개 업종)(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보건업) 치과..

• 2017.07.12 윤희원(세무사)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핵심사항체크

  [필자 註]2017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실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핵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Ⅰ. 주요 개정사항 확인1.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1) 개정내용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1.6% (2) 적용시기 2017. 3. 1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2017.07.04 장상록(교수)과밀억제권내 법인 지방세 중과제도 고찰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 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취득세 중과세 되는 요건을 보면 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②법인이 ③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고 ④..

• 2017.06.22 장상록(교수)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제도 고찰

  1. 관련규정1)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제24조)2013.1.1에 개정된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8호, 2013.1.1)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 2017.06.19 Etaxkorea()이택스코리아 세무사회원이 즐겨 찾는 예규판례는?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사전법령해석재산2015-299, 2015.10.12)[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질의](사실관계) ○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기존아파트의..

• 2017.06.09 Etaxkorea()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2017년 부동산세제 BEST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등...《BEST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95④)종전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2016년 1월1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어 적용이 불가하였지만,2017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되었..

• 2017.06.02 장상록(교수)대도시내 신·증설공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고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데 따른 지방세 중과규정은 1973.3.12. 법률 제2593호에 따라 1973.4.1.부터 시행(구지방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79조의6, 시행규칙 제47조)하였고입법목적은 대도시내 인구집중의 큰 요인이 되는 공장 신설을 억제하고 인구집중방지와 각종 공해를 예방하고자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하였다. 2010년도까지는 취..

• 2017.05.23 장상록(교수)기업분할·합병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고찰

  기업 간의 합병은 2개이상 기업이 상법등의 규정에 따라 안정성 확보와 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지만 취득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2014년까지는 구 조특법제 120조 제2항에서 규정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지특법 제57조의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지속적 지..

• 2017.05.15 윤희원(세무사)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필자 註]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실무자로서 유의할 사항 및 일반적인 사항에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Ⅰ. 2016년 귀속 주요 개정 사항 확인1.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50조 제1항)(1) 개정취지소득세 세부담 경감(2) 개정내용종 전개 정□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신 설>* ..

• 2017.04.25 장상록(교수)지방공기업 등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고찰

  1.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요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세제지원이다 2011년까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규정되어 있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규정으로 이관되었고, 2013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고 2014년에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부 축소되었다.2. 관련규정 1) 지방..

• 2017.04.13 윤희원(세무사)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포인트

  [필자 註]2017년·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실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핵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Ⅰ. 예정신고납부1. 예정신고와 납부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1항․4항). 구 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

• 2017.04.11 장상록(교수)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제도 고찰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서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구분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2년에 신설되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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