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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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Etaxkorea()주택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0.03.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 방법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1월 22일 통상임금, 포괄임금 등의 기존 임금체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전원합의체 대법원판결과 이에 대한 해석자료인 임금보도자료 등이 배포되었습니다.연초에 통상임금 산정 등에 관한 판결이 나온 만큼 연봉계약을 앞두거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무에 있어 해당 판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혼란스..

• 2020.03.23 장상록(박사)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납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국세로서는 법인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게 된다. 그러나지방세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에게만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다.법인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을 ..

• 2020.03.2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사망원인 미상이라 사망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여러 종류가 있다.대표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을 보상하는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지급하는 질병사망보험금, 교통사고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는 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암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들이 판매되고 있다.사망의 원인인 직..

• 2020.03.21 (외부전문가)[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파놉티콘(Panopticon)의 역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본다. 치과의사인 병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누군가 제보를 한 것 같다며 하소연을 했다. 어떤 고객이 잇몸치료를 하겠다며 왔는데, 현금을 낼테니 깎아 달라고 했던 모양이다.치료가 끝나갈 무렵 그 고객은 다른 병원보다 비싸다며 갑자기 불만을 드러냈고 자신이 입금한 계좌가 병원계좌가 맞..

• 2020.03.1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가산세에서 자유로워진 1국 다(多)협정에서의 관세 절세 모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때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방화에 대한 한을 풀듯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교역국과 FTA를 잇따라 발효시켰다. 현재 2019년 10월 1일 발효된 한-중미1) FTA를 포함해 총 16개의 FTA 협정을 발효시켰고, 56개국(2020년 1월, 발효기준)과 FTA를 체결했다.발효를 열심히 준비 중인 MEGA FTA, RCEP과 협상중인..

• 2020.03.1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주요내용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근거법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에 의한다.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지난 1월 14일 2020년 농작물재해보..

• 2020.03.1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은 유럽연합(EU)를 탈퇴하였다.유럽연합의 수장이던 영국은 일명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고, 결국 47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따라서 2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던 유럽연합은 현재 27개의 회원국이 되었다(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

• 2020.03.16 Etaxkorea()[수피법] 3주택 이상 고가주택 중과 여부 주의하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0.03.14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코로나19 사태에 가려진 회원권시장의 이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최근 회원권시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2018년부터 장기간 상승장이 이어져 왔지만 과거와 같은 박스권 흐름이아니라 오히려 폭등세에 가까운 시황이 이어지면서 외부 시장에서의 관심도 뜨거운 양상이다.이를 대변하듯, 에이스회원권이 발표하는 ACEPI회원권 지수를 기준으로 2019년 상승장에서 한 해 동안 7.1% 가량 상승했는데, 이후..

• 2020.03.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꼬마빌딩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에 미칠 영향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국세통계연보 2017년 귀속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약 57%, 증여재산가액의 62.5%를 차지했다.부동산 평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유다.특히 비거주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달리 비..

• 2020.03.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베스트셀러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기술, ‘제목’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제목 만들기콘셉트는 제목과 직결된다. 쓰고자 하는 책의 콘셉트가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책 전체의 주제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제목이 탄생한다. 그렇게 탄생한 제목은 폰트, 색, 종이재질 등 멋진 옷이 입혀져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표지에 실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책의 콘셉트를 한눈에 표현하는 ‘제..

• 2020.03.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강 부장과 대화하면 기분 나쁜 이유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는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른다.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곳으로 응답자의 71.8%가 직장을 꼽았고, 두 번째로 학교(49.7%), 세 번째로 가정(40.8%)이라고 대답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산업재해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과 중요성이 이미 입증되었다. ..

• 2020.03.12 (외부전문가)[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쉿! 와인 양조의 비밀<1편>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와인을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다. 자연의 손놀림 한번에 애써 키워온 포도나무가 우박이나 서리에 맞아 떨어지거나, 수확시기에 비가 내려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사람과 자연이 한 팀이 되어 포도를 와인으로 바꾸는 과정, 와인의 탄생부터 우리 앞으로 오기까지, 그 험난한 여정을 들여다보자.포도밭의 1년 생장주기(북반구 기준)..

• 2020.03.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잠자는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금 관리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이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은 수입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관세 등은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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