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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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이한우(세무사)주택 멸실 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검토

  Ⅰ 들어가며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의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그 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이를 매매계약 시점과 잔금청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매매계약 시점으로 판단하면 주택이지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토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오랜 기간 주택..

• 2025.03.24 김지수(세무사)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세법에서는 회계와 상법과는 달리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특히 무상주식의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은 같은 (계정)항목일지라도 세부적으로 배당의 재원을 나누어 과세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제배당에 대한 유형과 그 재원에 따라 ..

• 2025.03.18 고현식(세무사)건물 멸실, 건설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처럼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일명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이하에서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 지상..

• 2025.03.14 신관식(전문가)상속분쟁의 핵심 키워드 ‘유류분과 기여분’

  Ⅰ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과의 각별한 유대관계 또는 도의적인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병환 중인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그를 특별히 봉양하는 데 성심을 다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를 다른 상속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 2025.03.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가업승계, 개정세법 검토부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 2025.03.10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에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

• 2025.03.10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24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8. 감가상각비 실무적으로 감가상각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보다는 법인세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결산일에 반영한다. 회계기준과 세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일반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상각방법합리적..

• 2025.03.0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택공급시장 구조를 바꿔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 시장동향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업친데 덮친 꼴로 지난해..

• 2025.03.05 이영훈(세무사)외국납부세액공제와 펀드관련 세무이슈 검토

  Ⅰ 개요 최근 펀드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변경된 방식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해당 규정들은 세법이 2022년 개정되었고, 2025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더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사..

• 2025.02.28 김지수(세무사)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국가와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R&D에 대한 투자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R&D 및 기타 투자관련 세액감면·공제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이지만 그만큼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자칫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공제세액의 환..

• 2025.02.26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이번 호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019다204876 임금]근..

• 2025.02.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결산회계감사 및 핵심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에 유익한 Tip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이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24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1. 보험가입시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 2025.02.24 신관식(전문가)부동산신탁의 분류, 신탁주의사항등기제도 등 유의사항

  1 부동산신탁의 의미와 분류 부동산신탁이란 개인, 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을 통해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맡기고, 신탁회사 등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과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 담보 등 일련의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부동산신탁의 구조(예시)> 먼저, 부동산신탁에는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부동..

• 2025.02.20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24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 Ⅰ. 법인결산시 사전준비1. 전기데이타 및 당기 입력 데이타 적정성 확인대부분의 기업 및 세무대리인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선 전기에서 이월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확인(전기분 재무제표 금액 및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 2025.02.17 이한우(세무사)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부동산 매매를 통한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사업성은 부동산의 계속적·반복적인 매매 행위로 판단한다. 부동산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 그렇지 않다면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데, 두 소득 모두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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