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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김신영(세무사)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올해 종부세법 개정을 통하여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였다. - 먼저 종부세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만 서술함) -첫째개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 되었다.구분종전개정2주택 이하0.5~2.7%0.6~3.0%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

• 2021.09.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수정방법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2021.09.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을 돌아보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

• 2021.09.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입냄새 해소에 좋은 10가지 식품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 냄새는 구강 질환, 코 질환, 오장육부의 부조화로 인해 간과 위장, 폐질환 등이 원인이다. 한의학에서는 위나 장에 열독이 쌓이는 위열에 주목한다. 소화불량으로 흡수가 덜 된 음식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냄새가 나는 증상이다.위장 질환, 간질환, 폐질환 등과 관련이 깊다. 이 같은 질환은 음식과 밀접하다. 구강질환도 섭생과 무..

• 2021.09.06 Etaxkorea()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산정시 주의하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

• 2021.09.0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입냄새 10가지로 알아보는 질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한의학에서는 진료 때 현대 의학적 검사방법과 함께 오감을 모두 활용한다. 맥을 짚는 맥진(脈診), 의식상태, 얼굴 색깔과 윤기, 대소변 성질, 피부, 눈, 혀 등을 다양하게 살피는 망진(望診)이 있다.또 의사가 환자에게 세세한 면을 치밀하게 묻는 문진(問診)이 있다. 문진에는 냄새를 맡는 법도 포함된다. 입냄새, 방귀냄새, 트림 ..

• 2021.08.3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TRS를 이용한 조세회피거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국내 증권사의 TRS거래와 실질과세원칙국내 증권사들이 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외국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한 거래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TRS계약을 통해 주가변동분과 배당상당액을 증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국내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배당..

• 2021.08.2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유언대용신탁’의 현명한 활용법

  유언대용신탁이란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 §59)즉, 유언대용신..

• 2021.08.2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WTO와 UNCTAD의 개발도상국 지위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물론 대중국 교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을 겨냥한 압박용 트윗이지만 한국도 거론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 2021.08.2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무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내지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갔다’이다.원상회복 비용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참아왔던(?) 불만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크지 않은 ..

• 2021.08.25 Etaxkorea()[수피법]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시 주의하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1.08.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직업이나 직무와 연관된 사고 청구 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보험약관에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 2021.08.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한-EU FTA 포괄인증? 기본인증? 신경 쓰지 말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2021년 7월 1일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다. EU와의 협정은 당시 체결됐던 협정 중에서도 그 범위의 포괄성과 개방수준에서 타 협정을 압도했고, 그래서 그만큼 기대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10년째 들어서는 올해까지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EU도 그리 녹록한 시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대치에 못 미쳤..

• 2021.08.22 (외부전문가)[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 와인 산업의 혁명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고대 시대의 초창기 와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형태와 거리가 아주 멀었다. 와인에 꿀이나 향신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석회석이 많아 오염되기 쉬운 물보다 와인을 더 마시기도 하고, 혹은 와인에 물을 타서 마시기도 했다.사람들은 모이고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강 혹은 계곡 주변에서 가장 먼저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포도 재배..

• 2021.08.2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주택 부담부증여, 무조건 절세가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이제 남은 건 증여 뿐이라는데정부의 다양한 다주택자 규제 방안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살인적인 양도소득세에 발이 묶여 전부 자녀에게 부의 이전 목적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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