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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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윤희원(세무사)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리스트

  [필자 註]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실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해서 신고서 작성순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Ⅰ. 매출세액 계산시 유의사항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작성방법구분금액세율세액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1) 100,000,00010/10010,000,000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2)10/100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19.07.09 (외부전문가)[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분양가상한제’ 집값 잡는 보검일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일부 언론에 “작년 9.13.대책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서울 집값이 6월 들어 반등기미가 보인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6월 26일 “집값 과열시 지금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점에 이르러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재개발재건축 등)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2019.07.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개인가업상속공제 VS 법인가업상속공제,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바 상속인은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만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피상속인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영위했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싶어도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이어..

• 2019.07.0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0년 9월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스마트카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C사 발행주식 중 2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C사는 태블릿PC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2010년 약 14억원을 투자하였고 2011년부터 매년 투자할 계획을..

• 2019.07.08 (외부전문가)[절세가인] 비상장주식 거래, 국세청과 분쟁 피하기

  ◎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과세동향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당사자 사이에 임의대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였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하여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부동산 등과 같은 외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 그 회사의 사..

• 2019.07.0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자산가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방법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몇 년 전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 씨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의 재산출연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140여 억원을 추징당한 후 조세불복과정을 거쳐 승소하게 된 사연은 선의의 기부활동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수립과정에서의 전문성이 결여된 기부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세무상 리스..

• 2019.07.03 Etaxkorea()[수.피.법] 중과세율 적용시 보유 주택수 계산

  재작년부터 8.2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

• 2019.07.01 (외부전문가)[절세가인] 자기주식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

  ◎ 주식이동을 활용한 컨설팅 동향조세전문가들 사이에는 절세컨설팅 소재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최소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도록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 비상장주식을 회사가 직접 취득하여 자금의 융통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로부터 그 ..

• 2019.06.29 (외부전문가)[유태경의 역술칼럼]알아두면 유용한 생활풍수 상식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앞면보다 안쪽으로 길이가 넉넉하게 꾸민 집이 유복하고 오래간다젊은날 회사에서 대리점 관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점포살리는법》 이라는 일본마케팅 번역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매장동선과 입지조건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장건물과 출입구 형태를 기술해 둔 내용이 있었는데 생활풍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30대 시절에는 몰랐다.더 자세히 설명하자..

• 2019.06.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일본의 역사 왜곡

  (조세금융신문=전우성 관세사역사연구가)① 임나일본부 : 임진왜란, 한일병탐 사상적 근거② 식민주의 사관 : 한일병탐의 합리화 및 지배 공고화, 고토 회복(백제의 후계자 분국인 왜(일본)가 본국 백제의 옛 땅 회복 차원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③ 교과서 왜곡, 태평양 전쟁 및 징병과 위안부 피해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의 사상적 배경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왜곡을 근세 이후 ..

• 2019.06.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중국의 역사 재편 작업 ②

  (조세금융신문=전우성 관세사역사연구가)동북공정이란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역사 재편 작업인 ‘동북공정‘이란 중국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성립된 국가이므로 이 모든 소수민족 중 동북지방 소수민족에게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하려는 것이 이 작업이다.따라서 여기에 속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또한 중국의 역사인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공정..

• 2019.06.26 김경하(세무사)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Ⅰ. 개요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른 인건비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영업 성과의 변동이 매년 불안정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더욱 경영성과상여금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경영성과상여금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 2019.06.2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책 쓰기,막막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처방전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내가 정말 책을 쓸 수 있을까?”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단 한 줄도 못 쓰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에는 몇 페이지에 걸쳐 포스팅을 하면서도 ‘책’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해 포기하는 것이다.SNS에 글을 쓰는 것과 책을 쓰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것 때문에 먹고 책..

• 2019.06.24 (외부전문가)[절세가인] 슈퍼개미들의 상장주식 양도세 절세술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동향지난 5월에 자신이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당황해하는 납세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매년 5월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2회 이상..

• 2019.06.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행복한 다이아몬드 세대를 위하여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고요? 라이프 테크를 잘하세요!지난 5월 8일 페이스북이나 밴드, 카카오톡 같은 SNS에는 자녀들로 받은 것이라며 꽃다발과 선물, 현금봉투 등이 게시되었다. 인터넷상에 “꽃으로 퉁 칠 생각 말아라”와 “너희는 뭐 없냐?” 같은 현수막 사진도 보여서 ‘어버이날을 맞는 자녀들의 부담이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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