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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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2 장상록(교수)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제도 고찰

  1. 관련규정1)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제24조)2013.1.1에 개정된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8호, 2013.1.1)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 2017.06.19 Etaxkorea()이택스코리아 세무사회원이 즐겨 찾는 예규판례는?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사전법령해석재산2015-299, 2015.10.12)[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질의](사실관계) ○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기존아파트의..

• 2017.06.09 Etaxkorea()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2017년 부동산세제 BEST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등...《BEST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95④)종전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2016년 1월1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어 적용이 불가하였지만,2017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되었..

• 2017.06.02 장상록(교수)대도시내 신·증설공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고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데 따른 지방세 중과규정은 1973.3.12. 법률 제2593호에 따라 1973.4.1.부터 시행(구지방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79조의6, 시행규칙 제47조)하였고입법목적은 대도시내 인구집중의 큰 요인이 되는 공장 신설을 억제하고 인구집중방지와 각종 공해를 예방하고자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하였다. 2010년도까지는 취..

• 2017.05.23 장상록(교수)기업분할·합병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고찰

  기업 간의 합병은 2개이상 기업이 상법등의 규정에 따라 안정성 확보와 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지만 취득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2014년까지는 구 조특법제 120조 제2항에서 규정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지특법 제57조의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지속적 지..

• 2017.05.15 윤희원(세무사)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필자 註]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실무자로서 유의할 사항 및 일반적인 사항에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Ⅰ. 2016년 귀속 주요 개정 사항 확인1.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50조 제1항)(1) 개정취지소득세 세부담 경감(2) 개정내용종 전개 정□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신 설>* ..

• 2017.04.25 장상록(교수)지방공기업 등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고찰

  1.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요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세제지원이다 2011년까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규정되어 있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규정으로 이관되었고, 2013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고 2014년에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부 축소되었다.2. 관련규정 1) 지방..

• 2017.04.13 윤희원(세무사)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포인트

  [필자 註]2017년·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실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핵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Ⅰ. 예정신고납부1. 예정신고와 납부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1항․4항). 구 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

• 2017.04.11 장상록(교수)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제도 고찰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서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구분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2년에 신설되어 200..

• 2017.04.04 장상록(교수)지방세 최소납부세액 제도 고찰

  2015년부터 도입된 최소납부세액 제도는 지특법 개별규정에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7조의2규정에 따라 초소 납부 세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세란 취득세와 재산세를 말하고, 국세의 최저한세는 2017년 현재 최대 17%를 적용중에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

• 2017.03.27 황영현(조세연구원)국외 전출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1) 이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원천납부의무＇를 지는 경우2)외에는 주식양도차익이 거주지 국가에서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부분임에도 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

• 2017.03.17 장상록(교수)종업원분 주민세 고찰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대별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전의 사업소세를 흡수한 것이다.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만들어지면서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주민세를 합하여 지방소득세를 만들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합하여 주민세로 하였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 2017.03.17 윤희원(세무사)2016년 귀속 법인세 결산과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3)

  [주제 : 주요 계정과목 관련 세무조정 및 서식작성][필자 註]법인세 세무조정 중 주요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Ⅰ. 유가증권 관련 체크사항1. 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취득시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측정한다. 매입부대비용이란 유가증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매입대금 외에 매입과정에..

• 2017.03.10 윤희원(세무사)2016년 귀속 법인세 결산과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2)

  [주제 :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세무조정 및 서식작성][필자 註]법인세 세무조정 중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Ⅰ. 인건비 관련 체크사항1. 의의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금·퇴직금 등을 말하는데,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용이므..

• 2017.03.03 윤희원(세무사)2016년 귀속 법인세 결산과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1)

  [주제 : 매출액 관련 세무조정 및 서식작성][필자 註]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할 매출액관련 결산시 처리 및 관련 세무조정 및 관련서식의 작성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기로 한다.Ⅰ.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기준1. 재화의 판매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②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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