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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 부채로 평가 가능할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활용 동향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개인사업자로 1억 원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50억 원으로 상승하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방식을 통해 유예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부채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법인..

• 2024.11.18 이한우(세무사)조직변경과 취득세 과세 문제 검토

  Ⅰ 들어가며법인의 조직변경은 조직변경 전 법인이 소멸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아니라 법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 그 형태만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 문제는 법인세와 취득세로서 이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을 새로운 법인으로 보아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을 서로 다른 법인격으로 볼 것인지 또는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을 같은 법인으로 ..

• 2024.11.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투자자는 지금이 기회, 2% 부족한 비아파트 대책 세워야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주택공급을 할 것이다. 또한 신축 후 분양이 불안하면 공급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非)아파트의 구매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또한 실수요자도 가수요자도 비아파트 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 2024.11.11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명과 암’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 현황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케이크 나누기를 통해 가정해보자. 큰 케이크를 상속재산으로 받은 가족이 있다. 각 가족 구성원은 케이크 일부를 나누어 가졌고, 그에 대한 비용을 각자 자신이 받은 조각의 크기만큼 나누어 내야 한다. 이 때 가족 중 한 명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지 않으면,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 몫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

• 2024.11.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농지 양도세 8년자경감면 적용 전, 고민해볼 것들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유드립니다.일단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촌요건이라고 하여 농지가 소재한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직..

• 2024.11.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

• 2024.11.11 신관식(전문가)상속관련 소송의 유형, 유언 및 유언대용신탁 비교 ①

  1상속의 방법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경우(이하, 준비해 둔 상속)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하, 준비 없는 상속)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준비 없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해 두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준비 없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법정상속지분)..

• 2024.11.08 (외부전문가)[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트럼프 대통령 당선 계기, 가상자산법 입법 속도내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트코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100만$(?)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지난 7일 오전 한 때 (전날 오후 대비 10% 가량 급등한)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 450만원, 외국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7만 500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억 450만원 대에서거래된 것은 지난 3월 14일 이후 처음이다.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

• 2024.11.07 김지수(세무사)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동거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가격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제도의 취지 및 실효성을 더하기 위하여 개정..

• 2024.11.05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개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육아휴직]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

• 2024.11.04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특정법인을 통한 자본거래 ‘위험천만’이다

  ◎ 특정법인을 통한 자본거래 컨설팅 동향최근 들어 특정법인을 활용한 주식 이동으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는다. 기재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025년부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안이..

• 2024.11.04 (외부전문가)[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불법자금 세탁행위, 어떻게 방지할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마약거래등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불법이익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생긴 돈인양 위장(세탁)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일일까? 우선, 불법자금 세탁 행위를 범죄로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필자가 1991년 3월호 『관세』지(28-35쪽)에 국내 처음으로 “불법자금 위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발..

• 2024.11.04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임대부동산 받은 공동상속인들의 ‘임대보증금과 재산세’ 관련 판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

• 2024.11.04 이영훈(세무사)가족신탁 관련 실무적 제도개선사항 등 검토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신탁에 대한 문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이 국내 신탁법에 반영된지 10여년이 지났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지난 2021년부터 세법에도 반영되었으나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가족신탁과 관련한 실무적 제도개선사항들에 대하야 간략히 살펴..

• 2024.10.28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갑작스런 ‘주가 변동’ 그대로 거래해야 하나?

  ◎ 일시 우발적 사건 발생 법인의 주식 거래동향사업자는 과세 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시 거래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지출 증빙이 적절한지,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거래한다.그러나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산의 양도, 증여, 상속 등은 빈번하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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