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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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4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똘레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연재하던 칼럼의 마지막 편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논의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국가가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발명자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명가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발명가 의식을 고취시켜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특허가 창출됨은 물론이..

• 2020.07.03 Etaxkorea()최근 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0.07.0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병의원의 총 세금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세무대응하자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40년 이상 불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인가?의사, 한의사가 30대 초중반에 개원을 할 경우 평균기대수명을 감안했을 때 최소 40년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40년 이상을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 마인드로 합리적 관리점을 찾아 국세청에 대응을 할..

• 2020.07.0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역사를 통해 예측해보는 주택 부동산 법인의 미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법개정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지난 4월 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법인의 신규설립 급증 및 개인과 법인과의 아파트 거래량이 20년 1분기에 이미 작년의 73%에 달하고 있다고 서두를 작성하며,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을 전수 검증 착수하여 탈루혐의 시 즉시 세무조사 실시 및 다주택자 중과..

• 2020.06.29 Etaxkorea()[수피법] 신축한 건물 양도시 가산세 체크하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0.06.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세법상 자산의 무상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법에서 과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자금의 대여, 부동산 대여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거래 중 거래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거래라 할 수 있다.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별도의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산거래에..

• 2020.06.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연감으로 보는 농작물재해보험 ③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농업재해보험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이 발행되었는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보험의 추진현황과 보험사업 운영실적, 해외농업 동향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연감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 2020.06.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터키발(發) 수출무역 주의경보 발령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를, 왼쪽으로는 유럽과 맞닿아 지정학적으로 예부터 부침이 매우 심한 나라가 있다.지금까지도 해역, 상공, 영토에 있어 이웃 나라와 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반면 동서양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여 다양한 문화를 창출해 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터키가 바로 그곳이다. 이런 특징은 오르한..

• 2020.06.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사회의 양극화, 오랜 토지의 세습과 특권 지역의 발생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불평등을 인식하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중산층이 줄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극단적인 최상층을 제외하고 개인별 소득 격차를 세금으로 조정하기 때문..

• 2020.06.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종합부동산세 최초 납부 및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 후 국세환급가산금 기…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9년 12월 14일 및 2010년 2월 16일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12월 14일 및 2011년 2월 15일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또한 원고는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제1차 증액경정처..

• 2020.06.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알면 돈 되는’ 수출입회계와 세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중 수출입 회계와 세무처리에 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이번에는 수출입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무역용어’와 ‘직수출과 대행수출시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제1절. 무역용어의 정의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수출거래에 대하여는 수출지원 및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

• 2020.06.2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임상적 추정 진단은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없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개인적으로 회사나 학교 등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용도로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신체를 검사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

• 2020.06.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부동산의 저력 ‘교통’, 새로운 길 생기는 분양 핫플레이스 4곳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불황과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부동산 격언에 길나는 곳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듯이 교통호재는 부동산 투자에서 영원한 개발재료로 꼽힌다. 멀티 교통호재로 분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 2020.06.22 황영현(조세연구원)[코로나19-세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99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9의10)1. 제도의 개요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1)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정부가 ① 2020.3.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② 2..

• 2020.06.21 (외부전문가)[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국가별 와인 이야기 <아르헨티나편>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아르헨티나는 와인은 한국에서도 제법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일명 ‘잉크 와인’이라고 불릴 만큼 빛이 투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말벡’ 포도 품종으로 유명해졌다. 전 세계적으로는 다섯손가락안에 꼽힐 정도로 많은 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고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아르헨티나 와인의 역사15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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