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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7지924(2018.03.05)
2018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 18.3.1~3.31.까지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를 요약한 내용임 1. 쟁점부동산이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지0924(2018.03.05) 재산세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조심2017지0724 결정요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장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더라도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이 2008.8.11. OOO및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의 인하내용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 등에 의하면 금번 객실요금 표시가격 인하내용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호텔의 가격인하는 대부분 확인되었고,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및 OOO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객실의 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과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2008년 이후에 리모델링으로 신설된 관광호텔의 객실은 2017.1.1. 기준 객실요금 표시가격이 없으므로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20% 이상 인하하여 관할 구청 및 OOO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감면요건 중 표시가격 20% 이상 인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OOO의 공적 견해표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2014.3.26. 객실 리모델링에 따른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설된 새로운 타입의 객실은 요금 비교 대상인 2007.1.1. 현재의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귀 구 담당부서 및 OOO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객실의 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의 적정성이 인정되고(서울특별시 관광진흥담당과-1558, 2009.2.5.)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 다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 OOO는 청구법인이 리모델링한 후 신설한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의 인하 후 요금을 OOO으로 신고하자 그 적정성을 인정하여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8년에 2007년도 표시가격 대비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위의 OOO이 2008.8.11.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의 인하내용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한 점, 처분청은 2017.5.25. OOO이 2008.8.11.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의 인하내용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 등의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표시가격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이 정당하게 감면처리를 하여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였고, 2017년도에 와서야 2012년도분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에 리모델링하여 신설한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의 요금이 기존의 디럭스 객실의 요금에 비하여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기존의 디럭스 객실은 면적이 30.4㎡이고,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은 면적이 32.4㎡로서 신설된 객실이므로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의 요금이 20% 이상 인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존의 디럭스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신설한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의 요금을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20% 이상 인하된 OOO으로 책정하고 OOO등으로부터 그 적정성을 확인받았으므로 그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7지724, 2017.10.18., 같은 뜻임)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 중 인하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OOO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지1002(2018.03.05) 취득세 결정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축산물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7.1.7.～2017.2.15. 쟁점건축물에서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냉동창고설치공사,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초기에는 도매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쟁점건축물(공장)을 취득하고 육류를 가공·포장하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셋째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취득한 승용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지0036(2018.03.06) 취득세 결정 : 취소(과세기관 패) -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조심2014지0937 / 조심2013지0584 / 조심2017지0500 결정요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라는 부분은 ‘등록하는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인 점에 비추어 위 감면규정을 ‘다자녀 양육자가 등록하는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등록일 현재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셋째 자녀의 출생일 7일 전에 9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때에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지0074(2018.03.08) 취득세 결정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 조심2010지0616 / 조심2017지0835 결정요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가를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나, OOO는 뇌병변이 있는 2급 장애인으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지만, 원적 학교나 주소지 근처의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어 부득이 세대 분리를 통해 다른 지역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전학 할 필요가 있었던 점, OOO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조심 2017지835, 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5. 쟁점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45 (2018. 3. 13.) 결정 : 경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서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 중 화재는 지진·풍수해·벼락과 동일하게 열거되고 있고,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화재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미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4.선고 2003도10350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2013.9.5. 쟁점건축물을 취득(재축)하고, 2013.10.1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OOO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에 지시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감면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취득세 감면처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처분청은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적법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한 처분청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을 미납부한 청구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①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17 (2018. 3. 15.) 결정 : 경정 (과세기관 일부 패) - 「지방세법」제6조 및 제10조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7.3.31.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계획승인일에 취득하였고 종전 소유자인 국가 등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7.3.31.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받은 점, 동 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2.8.1.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7.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공동을 건축할 임대주택건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명의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155 (2018. 3. 21.) : 경정 (과세기관 일부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조심2015지1545 / 조심2017지1111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물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나서야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조심 2015지1545, 2016.6.15. 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 동 조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7지1111, 2018.2.27. 같은 뜻임)인바, ○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토지는 취득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실제는 미술관 부속시설(사무실, 휴게실, 회의실)로 사용한 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의 전체 공사비 중 동 주택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로 안분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67 (2018. 3. 27.) : 취소 (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결정요지 쟁점주택 중 A동과 C동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B동(52.14㎡)은 지하 1층의 미술관과 지상 1층의 사무실을 연결하는 계단구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비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용 주택이라 할 수는 없는 등에 비추어 공부상 주택인 쟁점주택은 사실상 미술관의 부속시설인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는 기재되어 있으나 내부구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은 미술관으로, 지상 1층은 3동(A·B·C동)의 건물(쟁점주택)로 되어 있고 외벽은 대부분 대형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 밖과 안이 서로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부는 넓은 공간에 쇼파와 탁자, 사무실용 집기, 드럼 등 악기 등이 정돈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설령, 쟁점주택 A동과 C동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B동(52.14㎡)은 지하 1층 미술관과 지상 1층 사무실을 연결하는 계단구조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비어 있어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미술관의 부속시설인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용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으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쟁점(1)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2)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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