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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17지18(2017.07.05)
  • 2017년 7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 `17.7.1~ 7.31.까지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를 요약한 내용임


     

     

    1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18 (2017. 7. 5.)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쟁점요지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위탁자인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건축주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분양하였더라도 이는 건축주로부터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건축주인 OOO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2016.4.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을 같은 날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2016.8.31.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해 건축주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측면은 있으나,

     ○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61 (2017. 7. 7.) : 취소(과세기관 일부패)

      -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

    쟁점요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음식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9.30.까지 동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용현황을 미리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동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면제하여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음식점업을 업종추가 하였고 이 건 토지상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 설치되므로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이 음식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9.30.까지 동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전에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창업을 감면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용현황을 미리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음식점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동 건축물의 실제사용현황등을 기준으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추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토지가 임대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67 (2017. 7. 7.) : 경정(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조심2017지0185

    쟁점요지

    쟁점토지가 임대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2년 내에 지급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 잔금지급일에 일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임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알림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에 의한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2년 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185, 2017.5.31., 같은 뜻임)이다.

    ○ 청구법인은 2014.10.8. OOO와 2014.10.8.부터 2017.10.8.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2014.10.8.부터 2016.9.27.까지 2년 내에 지급한 사실이 OOO가 발행한 매매대금 수납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2016.9.27.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는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임이OOO이 2016.9.6.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알림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2016.9.27. 쟁점토지의 일부 대금에 대하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 또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브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51 (2017. 7. 7.)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조심2014지0902

    쟁점요지

    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브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집단에너지시설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등 지방세법령에서 열거된 시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902, 2016.6.23. 외 다수, 같은 뜻임),

    ○ OOO집단에너지시설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06 (2017. 7. 11.)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제7조 제2항 /조심2017지0215

    쟁점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부터60일이내에작성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합의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에 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그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대법원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등기부에 기재된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이매매계약 해제신고일인 2016.10.7.까지도 말소되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2016.10.13. OOO에서 주식회사OOO으로 바로이전된 점, OOO가 청구인에게 이 건토지의 계약금 상당액을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책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71 (2017. 7. 18.)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조심2016지1015 / 조심2016지0154

    쟁점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책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주 및 그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건축주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고, 위와 같이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었다는 사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불합리하다 하겠는바(조심 2016지154, 2016.5.25. 외 다수, 같은 뜻임),

     ○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축주이자 매도인인 쟁점위탁자들이 2016.7.6.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같은 날 OOO에 신탁등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6.6.25. 쟁점위탁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9.1. 위 신탁등기의 말소로 쟁점위탁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과 같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6지1015, 2016.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7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 폐지되는 종래의 기반시설용토지(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출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71 (2017. 7. 18.) : 경정(과세기관 일부패)

      -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조심2009지0147 / 조심2017지0085

    쟁점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 폐지되는 종래의 기반시설용토지(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출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용도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 것은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한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이 건 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귀속시킨  것일 뿐이고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청이 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 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나아가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이 그에 대한 취득가격은 될 수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5, 2017.6.2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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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56 (2017. 7. 18.)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 조심2015지1542

    쟁점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세대주가 생애 최초로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세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외에 다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지1542, 2015.11.16. 등 다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9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것을 교환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폐기된 정비기반시설(쟁점토지)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때는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4.5.이므로 이 건취득세 등은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토지와 교환토지인 쟁점정비기반시설 간의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기부채납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21 (2017. 7. 19.) : 경정(과세기관 일부패)

      -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

    쟁점요지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것을 교환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폐기된 정비기반시설(쟁점토지)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때는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4.5.이므로 이 건취득세 등은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토지와 교환토지인 쟁점정비기반시설 간의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기부채납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시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용도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것은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토지와 쟁점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쟁점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이 해당 취득가격은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그것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서 준공인가통지일 및 사용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이나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준공인가일인 2013.1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④는 쟁점②가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10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소유지분과 이전받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69 (2017. 7. 19.)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 조심2016지0364

    쟁점요지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소유지분과 이전받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또는 매매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하는 경우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종전 공유지분은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의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6지364, 2016.6.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59 (2017. 7. 19.) 결정 : 재조사

      -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쟁점요지

    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상 ①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②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 시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일시적인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적인 수림대(40%이상)의 확보 등을 위해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는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비탈지의 나무를 일부 제거하거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일부에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상 ①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②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할 때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사항인 수림대(40%이상)의 확보 등을 위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57 (2017. 7. 20.) : 경정(과세기관 일부패)

      -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조심2014지0230

    쟁점요지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내지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유휴지 등 골프장 진입도로 변에 소재하는 토지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토지, 회원제 골프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조정지 중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인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내지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등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부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③토지는 OOO외곽의 골프장 진입도로 변에 소재하는 것이라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함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연습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쟁점④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후 골프연습장(드라이빙) 및 골프아카데미를 운영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④토지 중 OOO토지 1,893㎡는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또는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조정지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쟁점⑤토지는 OOO의 클럽하우스 옆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⑥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토지는 OOO코스 5번 홀의 외곽에 소재한 폐기물(퇴비) 처리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⑦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⑦토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식당)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4지230, 2015.5.13.,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13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24 (2017. 6. 22.) : 경정(과세기관 일부패)

      -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조례」(2011.12.30. 조례 제111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쟁점요지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과 ㅇㅇㅇ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ㅇㅇㅇ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더라도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 OOO은 2008.1.7., 2008.4.10. 등에 청구법인 등에게 요금OOO만원 이상인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등의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문서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은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2008년 이후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호텔의 객실 453개 중 고급객실 37개를 제외한 416개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고, 그 내용을 통보받은 OOO이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내용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한 점,

     ○ 처분청은 2017.1.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호텔의 객실 중숙박요금이 OOO만원 이상인 37개의 고급객실은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 처분청은 OOO은 세무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직체계상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별시 내의 재산세 중100분의 50은 특별시세이고 나머지는 자치구세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재산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OOO은 위 규정에 의한 특별시분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OOO이 문서로한것이므로 그 실무를 OOO이 하였다 하더라도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OOO이 2007.11.30. 등에 청구법인, 처분청 등에 보낸 문서에의하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은 OOO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정책에 따라 도입된 것임이 확인되고, 2007.7.30. 개정되어2008.1.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2007.7.30.서울특별시조례 45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OOO은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가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OOO은 재산세 등의 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특별시분뿐만 아니라자치구분에 있어서도 처분청 등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고, 재산세공동과세가시행 중인 OOO내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특별시분은감면대상이고 자치구분은 그러하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견해표명을 처분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 점,

     ○ OOO이 수차례에 걸쳐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부동산 중 고급객실을 제외한  객실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였고, 그 후 OOO이 공적인견해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여전히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고급객실의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 OOO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과세처분은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라 신뢰보호원칙에위배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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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38 (2017. 7. 20.) 결정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레제한법」제78조 제4항 /조심2014지1234

    쟁점요지

    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합병ㆍ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ㆍ분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처분청은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병·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이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추징요건은 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것, ②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할 것인바,   

    ○  OOO과 청구법인은 "합병·분할"로 인하여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합병·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지만 "합병·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따라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권리·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합병·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분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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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93 (2017. 7. 20.) 결정 : 경정(과세기관 일부패)

      - 「지방세법」제15조 제5항

    쟁점요지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내지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유휴지 등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토지, 조정지 중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인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잡종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나 암석지, 잡종지, 유휴지 등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났다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또는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조정지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쟁점③토지(5,969㎡) 중 OOO중 2,119㎡는 동코스의 5~7번 홀의 사이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OOO토지 중 나머지 3,850㎡는 골프코스 외곽의 임야 내에 소재(OOO토지 563㎡)하거나, 클럽하우스 옆의 연습그린 옆(OOO토지 348㎡) 내지는 골프장 외곽에 방치된 유휴 조정지(OOO토지 2,939㎡)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토지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며 골프연습장(퍼팅 및 벙커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처분청이 전부 수용(인락)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47 (2017. 7. 20.) 결정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조심2016지0360

    쟁점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변경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360, 2016.8.8.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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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26 (2017. 7. 24.) 결정 : 경정(과세기관 일부패)

      -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쟁점요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본세의 10%)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인 점,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세액 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점등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현황 및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고하여 이를 무신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현황및 관련 법령 등을 착오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일 뿐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취득세 등을 면탈하고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한자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불 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2013.1.1.「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신설한 것인 점, 이 건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처분청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점등에 비추어 이는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10%)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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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60 (2017. 7. 25.)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제178조 /조심2015지1159 / 조심2016지0613

    쟁점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자동차 부품(범퍼 등) 매입가와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가 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혀 없이 오로지 ○○○○○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 및 판매 또한 ○○○○○가 지정한 부품대리점이 유일하고 국내의 제3자 및 해외수출에 대한 실적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물류단지안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물류정책기본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 물류단지에서 ㉡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부동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등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호에서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물류터미널 및 창고”를 규정하고 있고,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이 건 부동산은 OOO물류단지”안에 소재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인 점, ② 청구법인은 OOO와의 “품목지원센터”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OOO의 부품(범퍼 등)을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신축한 이 건 건축물에 보관하였다가 OOO책임공급지역(인천·부천·김포·안산)의 부품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 부품(범퍼 등)의 매입가액과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OOO가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점, ④ OOO청구법인 및 부품대리점 사이에서 행하는 자동차 부품(범퍼 등)의 주문, 보관, 배송 및 결제 등 일련의 과정이 OOO가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혀 없이 오로지 OOO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 및 판매 또한 지정한 부품대리점이 유일하고 국내의 제3자 및 해외수출에 대한 실적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⑥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을 망라하므로 물류사업자 소유의 창고·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시설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 소유 제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6지613, 2017.6.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물류단지 안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물류정책기본법」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쟁점(1)이 인용되어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19

     ■■■중앙회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92 (2017. 7. 25.)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및 제178조 제1호 /조심2012지0557

    쟁점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음에도 쟁점사업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의 최종 수용재결은 보상업무의 위수탁계약 체결부터 4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최종 취득일(2016.8.19.)부터 1년 이내인 2016.10.24. 쟁점사업의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2013.8.13.∼2014.2.10.)하여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에 그 귀책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OOO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판결 참조),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건립부지 매입요청 등에 대하여 두 차례(2011.4.6., 2011.11.15.)에 걸친 사전회신, 투자양해각서 체결(2012.2.8.), 보상업무의 위수탁계약 체결(2012.9.13.) 및 손실보상 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청구법인에게 통보(2012.9.26.)하는 등 쟁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음에도 쟁점사업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의 최종 수용재결은 보상업무의 위수탁계약 체결(2012.9.13.)부터 4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2016.8.19.에 이르러서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최종 취득일(2016.8.19.)부터 1년 이내인 2016.10.24. 쟁점사업의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이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2013.8.13.~2014.2.10.)하여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에 그 귀책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2지557, 2012.12.2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자료원 : 한국취득세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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