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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17지42(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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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2)

     

     17.8.1~ 7.31.까지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를 요약한 내용임


     

     

      16.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06 (2017. 8. 21.)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쟁점요지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13조 및 제14조 등을 종합하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이법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로서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제2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신탁법」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신탁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이 건 신탁회사에게 위탁하여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신탁계약의 특약에서 분양성공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초과 이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신탁계약 외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관련된 각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7.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71 (2017. 8. 21.) 결정 : 취소(과세기관 패)

    -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쟁점요지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이 건 신탁계약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 관련 업무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약 당시 청구법인과이 건 신탁회사가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한 점, 나아가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에 관계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매각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포기한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8.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60 (2017. 7. 25.)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조심2015지0159

    쟁점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원인 무효의 청구인 명의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의견이다.

    ○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법원판결서에 제3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등록 자체가 원인 무효인 경우라 보이는 점, 따라서 청구인 명의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5지159, 2015.2.4.,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9.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09 (2017. 8. 21.)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쟁점요지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하더라도「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신탁의 목적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하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채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후에도 그에 대한 현실적 점유와 유지·관리, 임대 등의 업무,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및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 건 신탁회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며 신탁종료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현상대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이 건 신탁의 주된 목적이 토지의 취득과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관련 업무를 이 건 신탁회사에게 위탁하여 대출자금의 담보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건축주를 이 건 신탁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신탁계약 외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지위가 사실상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0.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18 (2017. 8. 21.)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쟁점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원인 무효의 청구인 명의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처분청은 2015.12.31. 기준으로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상 금액은「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회계기준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서 이는 거래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2015.5.3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법인장부상 가액이 조작되었다거나 이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1.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 또는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23 (2017. 8. 23.)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조심2016지0325 / 조심2016지0896

    쟁점요지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 또는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원인 무효의 청구인 명의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장려하는 신탁제도의 도입 경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6지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 청구법인과 쟁점신탁회사 등 사이에 2014.12.22. 체결된 관리형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신축)하고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자금 조달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신탁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동 토지의 소유권을 동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2.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82 (2017. 8. 23.)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쟁점요지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신탁의 종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신탁해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신탁의 종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대가를 받고 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하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탁자였던 OOO건설이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51 (2017. 8. 23.)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5항/조심2016지0432

    쟁점요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위탁자인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처분청은「신탁법」상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약정된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환원)되는 점,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매각·증여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6지432, 2017.1.5. 외 다수, 같은 뜻임),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4.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 당시에 건설비용(건설중인자산계정) 집계과정상의 오류로 과세표준이 쟁점가액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지62(2017.08.23)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쟁점요지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 당시에 건설비용(건설중인자산계정) 집계과정상의 오류로 과세표준이 쟁점가액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면 이 건 차입원가 및 이 건 건설경비(이 건 원가)를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하고 연도말에 타계정(재고자산과 투자자산)으로 대체하였다가 다음 연도초에 건설중인자산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 건 원가를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지 않고 역분개함에 따라 건설중인자산 차변에 이 건 원가가 한번 더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가액에서 과소신고된 가액을 차감한 쟁점가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동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이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면 이 건 차입원가 및 이 건 건설경비(이 건 원가)를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하고 연도말에 타계정(재고자산과 투자자산)으로 대체하였다가 다음연도초에 건설중인자산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 건 원가를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지 않고 역분개함에 따라 건설중인자산 차변에 이 건 원가가 한번 더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시 쟁점건물의 건설중인자산 차변만 단순 집계함으로써 중복계상된 이 건 원가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점, 쟁점건물의 투자자산 원장상 최종 금액이 이 건 원가가 제외된 OOO(2016사업연도 미정산 비용에서 일부 차액 발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가액을 이중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액에서 과소신고된 누락가액을 차감한 쟁점가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5. ①과세예고통지 없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98 (2017. 8. 23.)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1항 및 제2항

    쟁점요지

       ①과세예고통지 없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과세예고 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를 생략함

    ○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과세예고통지가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에서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있지 아니한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 이 건은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이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동 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26. 과세예고에 대한 통지 없이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02 (2017. 8. 23.)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1항/조심2014지0925

    쟁점요지

       과세예고에 대한 통지 없이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의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지출장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42 (2017. 8. 25.) 결정 : 취소 (과세기관 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조심2015지1113

    쟁점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모(母)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1113, 2015.10.22., 같은 뜻임).

    ○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미처분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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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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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자  김영인, 장권철
  • 출간일  2017년 04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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