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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335예규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부동산 2022-2529
(2022.06.02)
334예규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부동산 2022-2510
(2022.06.02)
333판례2022년 5월 대법원 지방세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33392
(2022.05.12)
332예규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

사전법규재산 2022-326
(2022.05.04)
331예규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서면법규재산 2022-208
(2022.03.30)
330예규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조세특례제한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

서면법규재산 2021-8062
(2022.03.16)
329예규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서면법규재산 2020-2209
(2022.02.09)
328심판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조심 2020부8164
(2022.01.26)
327예규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서면법규재산 2019-4276
(2022.01.17)
326판례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2022년 1월‚ 2월)

대법 2017두41108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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