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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2017년 7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7지18
(2017.07.05)
판례2017년 6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7두32401
(2017.06.15)
심판2017년 6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6지438
(2017.06.01)
판례대법원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사건(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 2012두22485
(2017.05.18)
판례2017년 5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7두33138
(2017.05.12)
심판2017년 5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5지1854
(2017.05.02)
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대법 2011두21447
(2017.04.20)
심판2017년 4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935
(2017.04.04)
판례2017년 3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자료

대법 2016두62771
(2017.03.09)
심판2017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886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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