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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사건(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 2012두22485
(2017.05.18)
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대법 2011두21447
(2017.04.20)
심판2017년 4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935
(2017.04.04)
판례2017년 3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자료

대법 2016두62771
(2017.03.09)
심판2017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886
(2017.03.02)
심판2017년 2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1199
(2017.02.10)
심판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구종중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로 사용ㆍ수익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종종원들이 쟁점농지의 소재...

조심 2016중3961
(2017.01.23)
심판2017년 1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5지590
(2017.01.03)
판례골드뱅킹 거래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5두1212
(2016.10.27)
판례大法, 보험료 완납된 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대법 2015두49986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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