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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판례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3두13655
(2018.10.25)
298판례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법 2018두38345
(2018.09.13)
297예규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재산 -499
(2018.06.14)
296심판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18지309
(2018.05.16)
295심판2018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7지924
(2018.03.05)
294심판2018년 2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7지1076
(2018.02.05)
293심판2018년 1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7지836
(2018.01.02)
292판례2017년 12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5두52296
(2017.12.13)
291판례2017년 11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6두40139
(2017.11.09)
290판례2017년 10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7두49812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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