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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예규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재산 -499
(2018.06.14)
295심판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18지309
(2018.05.16)
294심판2018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7지924
(2018.03.05)
293심판2018년 2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7지1076
(2018.02.05)
292심판2018년 1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7지836
(2018.01.02)
291판례2017년 12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5두52296
(2017.12.13)
290판례2017년 11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6두40139
(2017.11.09)
289판례2017년 10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7두49812
(2017.10.16)
288판례2017년 9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7두49539
(2017.09.21)
287판례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대법 2014두7992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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