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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검색단어

구분	제목	문서번호
예규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	기획재정부부가-352 (2020.08.12)
심판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2000년 5월경부터 쟁점건물을 주택 및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	조심2020서279 (2020.08.24)
심사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감심2019-45 (2020.08.20)

구분

제목

문서번호

예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

기획재정부부가-352
(2020.08.12)

심판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2000년 5월경부터 쟁점건물을 주택 및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

조심2020서279
(2020.08.24)

심사

감심2019-45
(2020.08.20)

구분	제목	문서번호
예규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지방세특례-1979 (2020.09.25)
판례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2020다234903 (2020.09.24)
판례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 (원심요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	대법2020두41733 (2020.09.24)

구분	제목	문서번호
예규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획재정부재산-766 (2020.09.03)
심판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중4319 (2020.08.04)
예규	소유 지분 증여 등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호 미만 보유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법령해석재산2019-574 (2020.05.08)
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기획재정부재산-194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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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분		검색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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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심판	[예규·판례]명의신탁 증빙 없어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이다 심판원, 쟁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며,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조심2020구1837 (2020.09.07)
심판	[예규·판례]쟁점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조심2020서279 (2020.08.24)
심판	[예규·판례]영업권 대가로 지급 비용 취득세 부과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인 쟁점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조심2020지1281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