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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2-05-2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2-05-12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2.05.19 보도자료 | 대법원
최근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상속세율로 인하여 그 납부세액 또한 증가하였으며,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세계 최고세액(12조원)이라는 사실 등이 ..
2022.05.19 전문가칼럼 | 김병호 [세무사]
최근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상속세율로 인하여 그 납부세액 또한 증가하였으며,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세계 ..
2022-05-19 주간레포트 | 김병호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2.04.27
2022.04.27
2022.03.3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
2022.04.27
[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
2022.04.19
[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
2022.04.11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2022년 1월‚..
2022.01.14
2022.01.13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
2021.06.10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세특례제한법..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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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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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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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구분 | 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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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기관 선택없이 전체입력(예:서면법령해석재산2015-1884 or 조심2013부253)이나 뒷번호 (예:133 or 2013부253 or 25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생산일자는 3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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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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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 | 서면부동산2021-7660 (2022.04.07) |
| 예규 |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 기획재정부조세법령-340 (2022.04.27) |
| 예규 |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부동산2021-7878 (2022.03.17)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 | 기획재정부조세법령-480 (2022.05.16) |
| 예규 |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 기획재정부조세정책-370 (2022.05.13) |
| 심판 |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 | 조심2022서97 (2022.05.1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 서면법규재산2022-208 (2022.03.30) |
| 예규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서면법규재산2021-8062 (2022.03.16) |
| 예규 | 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서면법규재산2020-2209 (2022.02.09) |
| 심판 |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0부8164 (2022.01.26)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심판 |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 | 조심2020서2120 (2022.04.27) |
| 심판 | [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 | 조심2022서2080 (2022.04.19) |
| 심판 | [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 | 조심2021중4669 (2022.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