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세법개정 안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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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3-01-26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3-01-18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3.01.31 보도자료 | 법무부
[필자 註]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2023-01-10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3.01.17
2023.01.10
2023.01.10
[판세] 동일인이 불공정합병법인들 주주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2022.12.29
[판세] 이동통신사업자 멤버십 포인트 단말기 할인판매 에누리액..
2022.11.17
[판세] 과세청이 추심 취득한 피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자신..
2022.12.16
2022.12.31
2022.12.01
2022.11.10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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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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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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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구분 | 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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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기관 선택없이 전체입력(예:서면법령해석재산2015-1884 or 조심2013부253)이나 뒷번호 (예:133 or 2013부253 or 25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생산일자는 3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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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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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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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 | 서면법규재산2021-6289 (2023.01.12) |
| 예규 |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 | 기획재정부재산-1554 (2022.12.21) |
| 예규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 기획재정부재산-1548 (2022.12.2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심사 | 쟁점 토지가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해당... | 감심2021-69 (2023.01.27) |
| 예규 |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 | 서면부동산2022-3860 (2023.01.25) |
| 예규 |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서면부동산2022-2813 (2023.01.25)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 지방세특례-2931 (2022.12.31) |
| 판례 | 2022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2두42402 (2022.12.01) |
| 판례 | 2022년 1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2두49748 (2022.11.10) |
| 예규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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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판세] 동일인이 불공정합병법인들 주주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9.01%를,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라 한다... | 대법2018두59182 (2022.12.29) |
| 판례 | [판세] 과세청이 추심 취득한 피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의...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 (1)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은 2010. 3. 2. 주식회사 OO랜드(변... | 대법2022다218271 (2022.12.16) |
| 판례 | [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1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OO수산’과 같은 면에 있는 ‘OO활어유통’의 대표이고, 피고인 2와 조OO은 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무자... | 대법2022도8824 (2022.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