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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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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심판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로 사용된 점, 위 부동산은 임차인의...	조심2019서173 (2019.02.22)
심판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 이 건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쟁점①·③·④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조심2018서5009 (2019.02.18)
심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추후 자녀들과 관련된...	조심2019중337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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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서번호

심판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로 사용된 점, 위 부동산은 임차인의...

조심2019서173
(2019.02.22)

심판

이 건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쟁점①·③·④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조심2018서5009
(2019.02.18)

심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추후 자녀들과 관련된...

조심2019중337
(2019.03.15)

구분	제목	문서번호
심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조심2019서736 (2019.04.15)
심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	조심2019중518 (2019.04.15)
예규	재산세 부담 과중 관련 제안에 대한 회신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주택...	서울세무-8302 (2019.04.12)

구분	제목	문서번호
판례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2013두13655 (2018.10.25)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대법2018두38345 (2018.09.13)
예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재산-499 (2018.06.14)
심판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309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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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심판	[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로 갈음 안 돼…취소결정 ... 조세심판원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	조심2018중898 (2019.04.04)
심판	[예규·판례]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정당 심판원, ...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조심2018중4928 (2019.03.28)
심판	[예규·판례]별도 세대 구성 안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세과세 취소결정... 조세심판원은 2013.5.1. 세대 합가를 하였고,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000이 2007.8.23.부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각각 별도 세...	조심2018서1688 (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