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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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4-23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6-04-22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6.04.24 보도자료 | 법무부
부동산 시장 규제제도 실무상 점검 포인트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주택 및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10·15 대책'은 행..
2026.04.23 전문가칼럼 | 신방수 [세무사]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
2026-04-03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6.04.23
2026.04.21
2026.04.21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
2026.02.12
[판세] 국세 우선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
2026.02.12
[판세] 외국투자가의 증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 지분 배당금은 ..
2026.02.12
2025.10.27
2026.02.1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
2026.02.26
2026.01.08
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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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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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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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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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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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대법2025두35058 (2026.03.12) |
| 예규 |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 기준법규소득2024-211 (2026.04.09) |
| 예규 |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 | 서면자본거래2025-4033 (2026.03.30)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위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 | 서면소비2023-4320 (2026.04.24) |
| 예규 | 해외 직접배송에 대한 주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직접배송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므로 국내법상의 주류 판매업... | 서면소비2026-398 (2026.04.21) |
| 예규 | 리조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 | 기준법규법인2025-59 (2026.04.17)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2024두42963 (2026.02.26) |
| 판례 | 2026년 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070 (2026.02.12) |
| 판례 | 2026년 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065 (2026.01.08) |
| 판례 | 2025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1두55364 (2025.12.04)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외국투자가의 증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 지분 배당금은 감면 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국 법인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외 1 회사로부터 1995년... | 대법2021두35643 (2026.02.12) |
| 판례 |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5. 21. 서울 강남구 B 일원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 | 대법2025두34052 (2026.02.12) |
| 판례 | [판세] 국세 우선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권 갖는지?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2015. 7.경 사실상 도산함에 따라... | 대법2023다285438 (2026.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