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청구인 AAA는 관련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법인을 폐업하고 새롭게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비, 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하치장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

국기법은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준용하지 않음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6.경 미국법인인 ‘△△△ 엘엘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원고는 20...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도메인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목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1. 23. 소외 1 회사 등과 서울 마포구 △△동 (지번 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