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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7-07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7-02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7.24 보도자료 | 법무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 이슈와 신탁 활용 * 이하의 사례는 실제 고객 사례와 다르며 수정, 각색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
2026.07.23 전문가칼럼 | 신관식 [전문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6-07-07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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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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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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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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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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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재정경제부법인-415 (2026.05.29) |
| 예규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 | 서면자본거래2025-3489 (2026.06.01) |
| 예규 |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부가2026-2750 (2026.06.22)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 | 재정경제부국제조세협력-104 (2026.07.22) |
| 예규 | 홑벌이 가구 판정 시 직계존속의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각각의 직계존속별로 ... 직계존속 중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소득2026-3346 (2026.07.22) |
| 판례 |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며, 과세관청이 실시한 ... | 대법2024두57583 (2026.07.16)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6년 6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6두30351 (2026.06.25) |
| 판례 | 2026년 5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3118 (2026.05.08) |
| 판례 | 2026년 4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876 (2026.04.02) |
| 심판 | 조세심판원 2026년 1/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조심2025서2928 (2026.03.19)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 허용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4. 9. 모친인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 대법2024두61780 (2026.04.30) |
| 판례 | [판세] 취득세 경감대상인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1. 19. 및 2016. 3. 1... | 대법2025두32321 (2026.04.30) |
| 판례 | [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분 벌금액 반환...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는 2018. 4.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는 200... | 대법2025다210837 (2026.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