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제3자와 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물적 설비,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 ...

구 「지방세법」(2011.1.1.시행,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공부상 농지에 대해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서 등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농지세율 ...

○○○○가 20**사업연도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청구인은 2017.2.7. 아들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유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달리 그 증여등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이자소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