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면세되...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통지"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ㅇ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에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처분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

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 다르고 사실, 청구인이 이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