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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7-01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5-06-3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7.09 보도자료 | 법제처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 ..
2025.07.08 전문가칼럼 | 윤희원 [세무사]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
2025-07-08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5.07.04
2025.06.30
2025.06.30
2025.05.15
[판세]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해당 여부 의 판단방법
2025.05.15
[판세] 양도세신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전에 한 경우 조..
2025.05.15
구 상증세법상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2023.11.09
2025.05.29
2025.04.03
2025.03.27
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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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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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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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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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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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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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 | 기획재정부재산-458 (2025.05.22) |
| 예규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 기준법규재산2022-128 (2025.06.30) |
| 판례 |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 대법2025두33179 (2025.06.12)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 서면자본거래2025-1257 (2025.07.08) |
| 예규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 서면자본거래2025-414 (2025.07.08) |
| 예규 |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법규재산2023-3334 (2025.06.30)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5년 5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3230 (2025.05.29) |
| 판례 | 2025년 4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4두66341 (2025.04.03) |
| 판례 | 2025년 3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4두66884 (2025.03.27) |
| 예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사전법규소득2024-1018 (2025.03.20)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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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판세] 양도세신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전에 한 경우 조세채권 법정기일... 1. 사실관계 가. 신OO은 2016. 11. 8. 강O호 및 강O장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관훈동 대 69.4㎡, 같은 동 대 138.8㎡ 및... | 대법2022다268016 (2025.05.15) |
| 판례 | [판세]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시점 1. 사실관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 ... | 대법2024두65911 (2025.05.15) |
| 판례 | [판세]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해당 여부 의 판단방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의 복리... | 대법2023두47473 (2025.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