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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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7-07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7-02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7.16 보도자료 | 법무부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하나의 업종 내에 과세와 면세가 공존하는 경우(약국, 슈퍼마켓, 출판업 등)와 완전히 구분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
2026.07.16 전문가칼럼 | 김지수 [세무사]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6-07-07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6.06.30
2026.06.30
2026.06.23
[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
2026.04.30
[판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
2026.04.30
[판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026.04.16
2026.06.25
2026.05.08
2026.03.19
2026.04.02
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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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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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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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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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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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재정경제부법인-415 (2026.05.29) |
| 예규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 | 서면자본거래2025-3489 (2026.06.01) |
| 예규 |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부가2026-2750 (2026.06.22)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의무기간...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단기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 서면부동산2024-1781 (2026.07.09) |
| 예규 | ’24.1.10.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 | 서면부동산2024-2125 (2026.07.09) |
| 예규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부동산2024-286 (2026.07.09)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6년 6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6두30351 (2026.06.25) |
| 판례 | 2026년 5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3118 (2026.05.08) |
| 판례 | 2026년 4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876 (2026.04.02) |
| 심판 | 조세심판원 2026년 1/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조심2025서2928 (2026.03.19)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 허용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4. 9. 모친인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 대법2024두61780 (2026.04.30) |
| 판례 | [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분 벌금액 반환...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는 2018. 4.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는 200... | 대법2025다210837 (2026.04.30) |
| 판례 | [판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범위 승계사업...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3. 2. △△△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 | 대법2025두35623 (2026.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