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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4-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4-22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5.04.24 보도자료 | 대법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2025.04.21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
2025-04-08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5.03.21
2025.03.21
2025.03.21
[판세] 게임머니용 PIN 번호 기재된 편의점 판매 문서 인지..
2025.03.27
[판세]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하여 거래의 재구성 여부 판단 기..
2025.03.27
[판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장기부과제척기..
2025.03.13
2025.0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
2025.01.09
2025.03.20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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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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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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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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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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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 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3-1244 (2025.02.25) |
| 예규 |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 기준법규재산2025-33 (2025.04.01) |
| 예규 |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 기준법규재산2024-151 (2025.04.0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임대유형이 변경된 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 서면부동산2024-180 (2025.04.24) |
| 예규 |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 신고 시 확인을 받...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 | 서면소비2025-1135 (2025.04.24) |
| 예규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 임대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 | 기획재정부재산-391 (2025.04.23)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사전법규소득2024-1018 (2025.03.20) |
| 심판 | 조세심판원 2025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 조심2024중3578 (2025.02.27) |
| 예규 |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 서면법규법인2024-4008 (2025.02.17) |
| 판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위임... | 대법2022두32382 (2025.01.09)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하여 거래의 재구성 여부 판단 기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C, D는 E, F는 G, H는 I라는... | 대법2023두37865 (2025.03.27) |
| 판례 | [판세] 게임머니용 PIN 번호 기재된 편의점 판매 문서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 대법2024두62738 (2025.03.27) |
| 판례 | [판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2. 14. 해외게임의 국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중국법... | 대법2024두54935 (2025.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