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면세되...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통지"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ㅇ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에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당해 부동산 중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예배당을 제외한‘교인 만남의 광장, 목욕탕, 객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약정을 맺어 일부비용을 보조받으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창업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매도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