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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용 시 기(이후) 이자율 관련근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8% 법인칙 제6조(2020.03.13 개정)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1% 법인칙 제6조(2019.03.20 개정)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8%  법인칙 제6조(2018.03.21 개정)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6%  법인칙 제6조(2017.03.10 개정)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8%  법인칙 제6조(2016.03.07 개정)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법인칙 제6조(2015.03.13 개정)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9% 법인칙 제6조(2014.03.14 개정)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4% 법인칙 제6조(2013.02.23 개정)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0% 법인칙 제6조(2012.02.28개정)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7% 법인칙 제6조(2011.02.28 개정)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단,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사업연도는 3.4%를 적용)
    4.3% 법인칙 제6조(2010.03.31 개정)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5.0% 법인칙 제6조(2009.03.30 개정)
    ※ 소득세법상이자율은 국세청고시 제2009-75호(2009.08.24) 적용 
    2009.8.24이 속하는 과세연도 3.4% 국세청고시 제2009-75호(2009.08.24) 
    2008.7.31이 속하는 과세연도 5.0% 국세청고시 제2008-34호(2008.07.31) 
    2007.7.1 ~ 2007.12.31 5.0% 국세청고시 제2007-36호(2007.12.26) 
    2007.1.1 ~ 2007.6.30 4.2% 국세청고시 제2007-36호(2007.12.26) 
    2006.12.29 이 속하는 과세연도 4.2% 국세청고시 제2006-34호(2006.12.29) 
    2006.3.17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분 3.6% 국세청고시 제2006-5호(2006.03.17) 
    2004.7.1 ~ 2004.12.31  3.6%  국세청고시 제2005-13호(2005.04.01) 
    2004.4.1 ~ 2004.6.30   4.2% 국세청고시 제2005-13호(2005.04.01) 
    2004.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  3.6%  국세청고시 제2004-34호(2004.12.24) 
    2003.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   4.2% 국세청고시 제2003-37호(2003.12.24) 
    2002.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4.6%  국세청고시 제2002-35호(2002.12.30) 
    2001.12.27이 속하는 과세연도   5.8% 국세청고시 제2001-26호(2001.12.27) 
    1999.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7.5% 국세청고시 제1999-47호(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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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용 시 기(이후) 이자율 고시번호(고시일)
    2020.03.13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8%  소득칙 제23조(2020.03.13 개정)
    2019.03.20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1%  소득칙 제23조(2019.03.20 개정)
    2018.03.2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8%  소득칙 제23조(2018.03.21 개정)
     2017.03.10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6%  소득칙 제23조(2017.03.10 개정)
     2016.03.16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8%  소득칙 제23조(2016.03.16 개정)
    2015.03.13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소득칙 제23조(2015.03.13 개정)
    2014.03.1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9% 소득칙 제23조(2014.03.14 개정)
    2013.02.23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4% 소득칙 제23조(2013.02.23 개정)
    2012.02.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0% 소득칙 제23조(2012.02.28 개정)
    2011.03.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7% 소득칙 제23조(2011.03.28 개정)
    201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3%       소득칙 제23조(2010.04.30 개정) 
    2009.08.24이 속하는 과세연도 3.4% 국세청고시 제2009-75호(2009.08.24)
    2008.07.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5.0% 국세청고시 제2008-34호(2008.07.31)
    2007.07.01~2007.12.31 5.0% 국세청고시 제2007-36호(2007.12.26)
    2007.01.01 ~ 2007.06.30 4.2% 국세청고시 제2007-36호(2007.12.26
    2006.12.29 이 속하는 과세연도  4.2% 국세청고시 제2006-34호(2006.12.29)
    2006.3.17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분  3.6% 국세청고시 제2006-5호(2006.03.17)
    2004.07.01 ~ 2004.12.31  3.6% 국세청고시 제2005-13호(2005.04.01)
    2004.04.01 ~ 2004.06.30  4.2% 국세청고시 제2005-13호(2005.04.01)
    2004.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  3.6% 국세청고시 제2004-34호(2004.12.24)
    2003.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  4.2%  국세청고시 제2003-37호(2003.12.24)
    2002.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4.6% 국세청고시 제2002-35호(2002.12.30)
    2001.12.27이 속하는 과세연도  5.8% 국세청고시 제2001-26호(2001.12.27)
    1999.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7.5% 국세청고시 제1999-47호(199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