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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용 시 기(이후) 이자율 관련근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6%   법인칙 제6조(2017.03.10 개정)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8%   법인칙 제6조(2016.03.07 개정)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법인칙 제6조(2015.03.13 개정)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9% 법인칙 제6조(2014.03.14 개정)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4% 법인칙 제6조(2013.02.23 개정)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0% 법인칙 제6조(2012.02.28개정)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7% 법인칙 제6조(2011.02.28 개정)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단,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사업연도는 3.4%를 적용)
    4.3% 법인칙 제6조(2010.03.31 개정)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5.0% 법인칙 제6조(2009.03.30 개정)
    ※ 소득세법상이자율은 국세청고시 제2009-75호(2009.08.24) 적용 
    2009.8.24이 속하는 과세연도 3.4% 국세청고시 제2009-75호(2009.08.24) 
    2008.7.31이 속하는 과세연도 5.0% 국세청고시 제2008-34호(2008.07.31) 
    2007.7.1 ~ 2007.12.31 5.0% 국세청고시 제2007-36호(2007.12.26) 
    2007.1.1 ~ 2007.6.30 4.2% 국세청고시 제2007-36호(2007.12.26) 
    2006.12.29 이 속하는 과세연도 4.2% 국세청고시 제2006-34호(2006.12.29) 
    2006.3.17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분 3.6% 국세청고시 제2006-5호(2006.03.17) 
    2004.7.1 ~ 2004.12.31  3.6%  국세청고시 제2005-13호(2005.04.01) 
    2004.4.1 ~ 2004.6.30   4.2% 국세청고시 제2005-13호(2005.04.01) 
    2004.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  3.6%  국세청고시 제2004-34호(2004.12.24) 
    2003.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   4.2% 국세청고시 제2003-37호(2003.12.24) 
    2002.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4.6%  국세청고시 제2002-35호(2002.12.30) 
    2001.12.27이 속하는 과세연도   5.8% 국세청고시 제2001-26호(2001.12.27) 
    1999.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7.5% 국세청고시 제1999-47호(1999.12.30) 

     

     

    bukgan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법령 법인칙 제6조, 조특칙 제59조④(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동산임대업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동 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상당액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함(조특 138, 조특령 132, 조특칙 59)
                                                1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 건설비 상 ┐× ──
               └ 등의 적수     당액 적수 ┘   365
    
            ×기획재정부령이  ─ 임대보증금 등에서
              정하는 이자율      발생한 금융수익  
    부동산임대업법인의
    간주임대료 추계결정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 등으로 인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법인의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간주임대료)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법법 66③, 법령 11조1호)
             1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 ───── ×기획재정부령이
                등의 적수    365(윤년366)  정하는 이자율

     

      

    buso

     

    적 용 시 기(이후) 이자율 고시번호(고시일)
     2017.03.10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6%  소득칙 제23조(2017.03.10 개정)
     2016.03.16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8%  소득칙 제23조(2016.03.16 개정)
    2015.03.13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소득칙 제23조(2015.03.13 개정)
    2014.03.1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9% 소득칙 제23조(2014.03.14 개정)
    2013.02.23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4% 소득칙 제23조(2013.02.23 개정)
    2012.02.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0% 소득칙 제23조(2012.02.28 개정)
    2011.03.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7% 소득칙 제23조(2011.03.28 개정)
    201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3%       소득칙 제23조(2010.04.30 개정) 
    2009.08.24이 속하는 과세연도 3.4% 국세청고시 제2009-75호(2009.08.24)
    2008.07.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5.0% 국세청고시 제2008-34호(2008.07.31)
    2007.07.01~2007.12.31 5.0% 국세청고시 제2007-36호(2007.12.26)
    2007.01.01 ~ 2007.06.30 4.2% 국세청고시 제2007-36호(2007.12.26
    2006.12.29 이 속하는 과세연도  4.2% 국세청고시 제2006-34호(2006.12.29)
    2006.3.17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분  3.6% 국세청고시 제2006-5호(2006.03.17)
    2004.07.01 ~ 2004.12.31  3.6% 국세청고시 제2005-13호(2005.04.01)
    2004.04.01 ~ 2004.06.30  4.2% 국세청고시 제2005-13호(2005.04.01)
    2004.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  3.6% 국세청고시 제2004-34호(2004.12.24)
    2003.12.24이 속하는 과세연도  4.2%  국세청고시 제2003-37호(2003.12.24)
    2002.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4.6% 국세청고시 제2002-35호(2002.12.30)
    2001.12.27이 속하는 과세연도  5.8% 국세청고시 제2001-26호(2001.12.27)
    1999.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7.5% 국세청고시 제1999-47호(1999.12.30)

     

     

    sogan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법령 소득칙 제23조(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개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소득법25①, 소득령53③)
          ┌ 임대보증금    건설비 상 ┐       1
    간주임대료=│            ─           │× ─────
                └ 등의 적수     당액 적수 ┘  365(윤년366)
    
            ×국세청장이 정하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이자율               발생한 금융수익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추계결정ㆍ경정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 등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소법 제25조 제1항, 소령 제53조 제4항)
                1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 ───── × 국세청장이
                     등의 적수    365(윤년366)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