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5. 12. 29. OO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2022. 1. 25.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1로, 수탁자를 소외 2로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4. 22. 서울 강남구 B 외 2필지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아니었다), 2005. 4. 25.부터 2010. 12. 29.까지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2006. 12. 22. 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0년경 타인 명의로 개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명의대여자의 증가, 퇴직자로부터 폐업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따른 세원노출 등 개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

1.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소외 1은 2016. 5. 15. 사망한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1. 30. 소외 1과 함께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각 기재하였고, 자진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1. 사실관계 가. 관계 회사들의 지분 보유 및 거래 구조 등 원고는 1976. 3. 16. 설립되어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약 1조 5,051억 원을 투자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B(2005년경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0. 11. 30. 스웨덴 법인인 B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65% : 3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는 2000년 원고가 설립될 당시 취득한 지분 65%(이하 ‘최초 취득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도 2007년 C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주 소재 B회사로부터 칩용 신선감자 117.5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84,600 AUD에 수입하기로 하고, 2021. 4. 30. 위 신선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FTA’라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15. 11. 27. 사망한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개명 전 이름: F), D(개명 전 이름: G), C(개명 전 이름: H)는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고, 원고 B는 피상속인의 며느리(피상속인의 아들로 2012년 사망한 I의 처)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4. 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20. 1. 6. 무렵...

1. 사실관계 가. 소외 1회사는 2002. 6. 26.부터 2011. 9. 9.까지 소외 2회사에, 2005. 5. 24.부터 2009. 6. 30.까지 소외 3회사에 돈을 각 빌려주었다(이하 소외 1회사의 소외 2회사, 소외 3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