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3. 8. 서울 서초구 B 토지 267.8㎡ 및 그 지상 건물 498.8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12. 16. 이를 18억 2천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652,830원을 예정...

1. 사실관계 가. 원고 2 회사(이하 ‘원고 2 회사’라 한다)와 원고 3 회사(이하 ‘원고 3 회사’라 하고, 원고 2 회사와 통틀어 ‘원고 모회사들’이라 한다)는 ◇◇실업, ☆☆포장 등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 등을 공급받아 라면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고 1 회사에 공급해 왔다. 원고...

1. 사실관계 가. 망 C는 망 E와 혼인하여 원고(장남), G(장녀), H(차녀), I(차남), 피고(삼남)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 E는 2012. 5. 24. 원고에게 ‘대구시 중구 (이하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총회장 이OO가 1984. 3. 14.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과천시에 설립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총회 본부 산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12지파 아래에는 각 지파에 속한 국내 77개, 해외 74개의 지교회가 있다. 나. 원고는 2001. 2. 20. 미국에 LA 교회를,...

1. 사실관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 185㎡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10. 7. 대금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2...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국군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국군복지단이 운...

1. 사실관계 가. 신OO은 2016. 11. 8. 강O호 및 강O장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관훈동 대 69.4㎡, 같은 동 대 138.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쳐서 ‘관훈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O호 및 강O장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지위 1) O스타펀드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로서, 1990년대 중반 OOO켄이 만들었는데,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O스타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스웨덴에 있는 △△△(□□□, 모회사는 ◇◇◇로서 ‘☆☆☆’ 상표권자인데, 이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통칭하여 ‘☆☆☆ 그룹’이라 한다)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2009년경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스웨덴에 있는 특수관계사이자 ☆☆☆ 그룹의 영업본사인 소외 회사와 유통...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0만 주 중 1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는 나머지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2이었으나, 원고가 2016. 7.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