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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심판[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적용대상비용 및 세액공제율 등이 달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심 2017서262
(2018.09.05)
208심판[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심판원, 쟁점도배업이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위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내역이 없으며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8중1981
(2018.09.03)
207심판[예규·판례]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 타당 심판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 구분경리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의 이월도 구분경리한 비감면사업에 한정하여 이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해당 사업연도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

조심 2015전5379
(2018.08.24)
206심판[예규·판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분양 토지 종합합산과세 처분 경정해야 심판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 규정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

조심 2018지232
(2018.08.14)
205심판[예규·판례]체납법인 실제 과점주주 사실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사기 혐의로 고소 수사진행 중이고, 체납법인에 관여 안했다는 확인서 제출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법인 운영과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안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

조심 2018광1883
(2018.08.13)
204심판[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과 매수인 민사소송 중,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조심 2018중2351
(2018.08.09)
203심판[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 심판원, 쟁점임야는 조상분묘유지 보존하는 선산으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

조심 2018부2226
(2018.07.31)
202심판[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서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금원으로 나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6.7. 아무개와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

조심 2018전1856
(2018.07.23)
201심판[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

조심 2018부519
(2018.07.20)
200심판[예규·판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아버지와 쟁점주택2에서 동거생계같이 한 것으로 안 보인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직장 부근의 주택을 임차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양...

조심 2017중5223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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