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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판례[판세]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I*, IV US, IV IL의 설립 목적 및 지배구조 등 (1) I*는 IIF1, IIF2 등 5개의 펀드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2000년경 설립되었다. (2) IV IL은 2010. 6. 21.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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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심판[예규·판례]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 법인에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확보한데 불과,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로서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및 환경사...

조심 2018중4349
(2019.02.27)
260심판ERP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경정거부 처분 잘 못 아냐 심판원, 2010.2.18. 조특법령 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조세심판원은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ERP(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2.12.3.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신...

조심 2018서2376
(2019.02.22)
259심판[예규·판례]청구인 소송제기가 양도세 부과 취소사유 안 돼 심판원, 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 아니기 때문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이 영향 을 받을 수 없고, 법원 판결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 된 것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

조심 2018서4241
(2019.02.15)
258심판[예규·판례]귀속 불분명금액 대표자 상여처분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4.9.15.까지 000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조심 2018전4801
(2019.02.15)
257심판[예규·판례]면허변경허가 등록면허세 미신고납부 시 가산세 처분 합당 심판원,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믿고 신고납부위반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 안 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면허변경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조심 2018지1987
(2019.01.28)
256심판[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부인된 세액공제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미래과학부장관의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된...

조심 2018중3462
(2019.01.24)
255심판[예규·판례]청구인의 계좌인출액은 인건비…과표와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상 필요경비로 인정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인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8.18.~2016.3.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조심 2018소2882
(2019.01.04)
254심판[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목적· 계속 반복성 여부 등 고려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10.20. 소재 지상건물 1,980㎡를 양도한 후, 이로 인하여...

조심 2018중4097
(2019.01.03)
253심판[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목적· 계속 반복성 여부 등 고려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10.20. 소재 지상건물 1,980㎡를 양도한 후, 이로 인...

조심 2018중4097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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