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O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컴퍼니,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9. 6.경 설립된 연예기획사로서 배우 겸 가수 장OO 1인만이 소속되어 있고, 원고 전OO은 장OO의 어머니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 및 대주주인 한편, 2001. 7. 1.부터 2017. 10. 30.까지 OO...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수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사업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A 등의 법인과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B 내 업무용시설의 설계·시공·분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차인들이 위 지역 내의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시설을 준공하여 그 사용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08. 7. 2.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인 F, G 및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E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F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신축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C 외 1필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 28.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B는 2019. 2. 1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PIN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C, D는 E, F는 G, H는 I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이하 B, D, F, H를 통칭하여 ‘B 등’이라 한다). 나. B 등이 매입한 고양시 일산서구 J 및 K 일대의 농지 10필...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2. 14. 해외게임의 국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중국법인인 B회사(이하 ‘중국모법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2) 중국모법인은 2010. 1. 25.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 C회사(변경전 상호: D회사, 이하 ...

1. 사실관계 가.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I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등 여러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M의 창립자로, 2015. 3. 23.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A(배우자), 원고 B(장남), N(차남), 원고 C(삼남), ...

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2015. 12. 7. 부산 강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2017. 4. 20. 부산 강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9. 4. 26. 배우자인 원고 B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