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8. 12. 15.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

1. 사실관계 가. 금융지주회사인 원고는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보’라 한다)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OO생보는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상품ㆍ서비스 개발 및 전산화, 서버 안정화, 고객정보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줄기세포 연구 및 마케팅업, 생명공학관련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OO가 지배하고 있는 OOO그룹의 계열회사이다. OOO그룹은 원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OOO에덴(이하 ‘OOO에덴’이라 한다), 주식회사 OO에이치씨(이하 ‘OOHC’라 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은 회사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OO콤과 주식회사 데이터OOOO(이하 합하여 ‘수탁업체’라 한다)에 새로운 매매체결 시스템인 EXTURE Plus(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개발을 위탁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2012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 7. 7.부터 2015. 8.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과세...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 대하여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던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605). 서울행정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8,603,174,7...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3,600주(지분율 34%)를 보유한 주주이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배우자로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인 OOO금융지주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1. 9. 30. 정년퇴...

1. 사실관계 가.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 한다)은 1950년대에 서울 중구 OOO동 58-17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1996. 7. 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OO학원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