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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판례[판세] 동일인이 불공정합병법인들 주주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9.01%를,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13.3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는 2013. 11. 28. △△△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대법 2018두59182
(2022.12.29)
680판례[판세] 이동통신사업자 멤버십 포인트 단말기 할인판매 에누리액 여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OO(이하 ‘케OO’라 한다)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케OO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케OO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케OO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단말기를...

대법 2022두33149
(2022.11.17)
679판례[판세] 과세청이 추심 취득한 피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 (1)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은 2010. 3. 2. 주식회사 OO랜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O에이치앤씨,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O랜드’라 한다)로부터 구리시 지상 아파트 98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

대법 2022다218271
(2022.12.16)
678판례[판세] 회사 분할·합병이 조세회피라는 이유로 거래의 재구성 요건 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소외인과 그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 등을 하였다. 나. ○○은 2008. 8. 1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대법 2017두41313
(2022.08.25)
677판례[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1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OO수산’과 같은 면에 있는 ‘OO활어유통’의 대표이고, 피고인 2와 조OO은 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무자료 수산물 거래를 위해 허위 계산서 발행을 중개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

대법 2022도8824
(2022.12.15)
676판례[판세] 경매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체납관리비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4. 4.부터 2018. 7. 26.까지 경매절차에서 서울 광진구 ○○동에 있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11개 호실(일부는 그 공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무렵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대법 2022두42402
(2022.12.01)
675판례[판세] 덤핑방지관세율 시행규칙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 19. 원고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2020. 8. 18.까지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 제498호 ?...

대법 2019두48905
(2022.12.01)
674판례[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7. 2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3. 18.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

대법 2022두47063
(2022.11.17)
673판례[판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결정 후 당초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징수하는 처분의 성격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년 3월 무렵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

대법 2019두51512
(2022.11.17)
672판례[판세] 수혜법인 주식 간접 보유해도 지배주주에 해당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년과 2013년 주식회사 OO홀딩스와 주식회사 OO지에스씨를 통하여 주식회사 OO(이하 ‘OO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주식회사 OO헬스케어(이하 ‘OO케어’라 한다)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하였다. 나. OO법인은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 OO...

대법 2020두52214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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