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6. 10.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연구개발한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 등’)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이전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이 사건 노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2014. 11. 26. □□□ 주식회사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7개 및 출원 중 발명 7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특허 등’이라 한다)를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 주식회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돈(이하 ‘이 사건 소득’...

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2022. 2. 23. 아버지로부터, 원고 B는 2022. 2. 23.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비디오 편집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한 특허를 확보·개발하여 판매 혹은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19.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58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8. 31.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 코퍼레이션(□□□ Corporation, 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미화 210만 달러에 양수하였고, 2018. 9. 10. 미국법인에 위 금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그 부친인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0. 17.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320억 원에 매수(원고 5분의 4 지분, 소외 1 5분의 1 지분)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4.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 11. 12.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1. 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액 주당 5,400원, 행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8. 11. 군포시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 4. 29. 군포시 (주소 2 생략)을 취득하였다가 2021. 9. 30. 이 사건 종전 주택을 5억 4,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1. 사실관계 가.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6. 19.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2. 소외 회사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D 과수원 2,979㎡, E 과수원 3,319㎡(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