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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심판원, 명의신탁을 숨긴 허위문서로 신고한 증여세는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표를 ...

조심 2016중4305
(2017.2.16)
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증여세 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대여하고 양수인의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여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판결 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

조심 2017중1143
(2017.05.31)
심판[예규·판례]부모와 금전거래 상환가액 증여가액서 차감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 기준 계좌입금된 금액 합산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 추정 기획점검일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소...

조심 2017전1214
(2017.05.22)
심판[예규·판례]종합소득합산신고 누락된 기타소득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심판원, 납세자 고의과실 고려안되고 법령 착오도 의무위반 정당사유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착오 등도 그 위반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주장이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심 2017서295
(2017.05.16)
심판[예규·판례]개별재화로 공급된 쟁점부동산 거래 부가세 처분 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건물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가산세 부과처분도 흠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8.일 양도법인인 주식회사 000로부터 000소재 000제1층...

조심 2017중485
(2017.05.16)
심판[예규·판례]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매입추정액 확인한 거래계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계좌가 일부 달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게임 아이템 거래마진은 다수의 거래에서 소액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구조로서 매입이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소득율은 과다해 보인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판시, 경정결정...

조심 2016광428
(2017.05.10)
심판[예규·판례]사업용계좌 기한내 미신고로 봐 종소세 과세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환급계좌신고서 동봉접수사실 청구주장 신뢰성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동봉, 환급계좌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했다가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경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

조심 2017중473
(2017.04.28)
심판[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 심판원,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8년 이상 직접 경작 했다는 영농사실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1.7.15. 부친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이하 쟁점농지)를 2014.4.17...

조심 2017부1146
(2017.04.24)
심판[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J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전(前)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

조심 2017중915
(2017.04.19)
심판[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 심판원, 지출사실 확인된 피상속인의 공사비용 상속채무로 봐 청구주장 받아 들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

조심2016중3452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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