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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심판[예규·판례]종중 토지 양도는 가장행위 사유 입증 안 돼…취소당연 심판원, 처분청 제시증빙으로는 쟁점토지 증여행위가 당사자 간 증여의사없이 이뤄져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서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가장행위 사유가 입증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도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

조심 2018중3706
(2019.07.02)
305심판[예규·판례]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불허통지처분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물납허가 여부·허가 기간 연장 등에 통지하지 않은 것 확인되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기 전 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

조심 2019서603
(2019.06.20)
304심판[예규·판례]쟁점보험금 상속세 과세 처분 잘못 없어…기각 결정 심판원, 상증세법상 청구인들이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제8조)상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피상속인(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상속세법(제34조)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심 2019중1257
(2019.06.13)
303심판[예규·판례]반환 받은 사외유출금액 익금조정신고 경우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됐으므로 소득처분의 당부(當否) 좌우 안 돼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처리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청구 ...

조심 2019중764
(2019.06.13)
302심판[예규·판례]사용처 입증 안 된 쟁점가수금 대표이사 상여처분 타당 심판원, 피상속인에 상환했거나 회사에 직접사용여부 불분명하므로

조세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이 사내에 남아 있다거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유 소매업의 대...

조심 2018중4948
(2019.06.07)
301심판[예규·판례]청구인의 주주권행사 여부 재조사 2차 납세의무 지정해야 심판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소유하고 주주권 행사여부 조사결과 따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재조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9서754
(2019.06.07)
300심판[예규·판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과세처분 타당 심판원, 쟁점주택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세과세다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

조심 2019중1369
(2019.06.03)
299판례[판세] 구 상증세법 제40조1항의 ‘인수인’의 의미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9. 10. 23. OO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OO투자증권'이라고 한다)와 권면총액 4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OO투자증권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법 2017두49560
(2019.05.30)
298판례[판세]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스위치 부품 등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2009. 9. 25.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박**, 최**, 정**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47만 주를 71억 원(1주당 15,106원)에 취득하면서, 박** 등과 사이에 경영권을 원고가 갖...

대법 2016두54213
(2019.05.30)
297심판[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쟁점지분 취득가액 산정 경정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거래가액 내용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하면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26. 000외 7필지(쟁...

조심 2019전633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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