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예·판보기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383심판[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난 종소세과세는 위법처분 취소마땅 심판원,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 전부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돼 있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

조심 2020부1358
(2020.06.17)
382심판[예규·판례]주택부수토지에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31.53㎡이므로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 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3.대 622.3㎡ 및 지상 주택건물(지상 1~2층, 연면적 622.3㎡, 이하 쟁점주택...

조심 2020서1026
(2020.06.11)
381심판[예규·판례]독립된 별도세대 당초처분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처분한 것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

조심 2020서819
(2020.06.10)
380심판[예규·판례]은행 출금금액 사업관련 지출여부 재조사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한 금액

조세심판원은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적격증빙은 소실되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여부를 재조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

조심 2019서3511
(2020.06.04)
379심판[예규·판례]공유물 분할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건물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본 것은 잘못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건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

조심 2020중791
(2020.06.01)
378심판[예규·판례]쟁점오피스텔 중과세율 경정·고지한 과세처분 취소 마땅 심판원, 신림동 고시촌거주 취업준비생 주민등록이전 이례적 현상으로 볼 수 없어

조세심판원은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쟁점오피스텔이 취업준비생이 다수 거주하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은 상황은 이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중과세율...

조심 2019서3835
(2020.05.21)
377심판[예규·판례]상속재산가액서 차감한 상속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조세심판원은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2...

조심 2020서587
(2020.05.14)
376심판[예규·판례]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사위가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안 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7.12.14. 배우자 000(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000조합원 입주권(...

조심 20196서2438
(2020.05.15)
375심판[예규·판례]미완성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취소 마땅 심판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세율 적용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조심 2020인360
(2020.05.06)
374심판[예규·판례]ESCO공급가와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감면 사유돼…취소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과다기재 발급에 고의나 통정한 증거 불충분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사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와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

조심 2019부3312
(2020.04.29)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