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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심판[예규·판례]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조사해야 심판원, 과세관청은 자금출처 및 자금 흐름 등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에 대하여 자금형태, 자금출처,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지상경비 중 매입세액공제 경비에 한해서 공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유치할 중국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여 중국 현지의 여행사(중국모객여행사)와 모객용역계약을 체결하...

조심 2018서5003
(2019.11.05)
342심판[예규·판례] 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보증금과 상계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8.6.4.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조심 2019지1669
(2019.10.31)
341심판[예규·판례]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납세고지서의 송달 불능사유와 처리경위 처분청이 구체적 사유 제시 못해

조세심판원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 등 송달 노력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불능처리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

조심 2019중3011
(2019.10.24)
340심판[예규·판례]쟁점저축은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 환급 거부처분 취소 심판원, 퇴직금 저축상품 가입은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저축(퇴직생활급여저축)잔액을 더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불입한 것이므로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

조심 2019소3092
(2019.10.22)
339심판[예규·판례] 같은 세목, 같은 과세연도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2차 세무조사(2013~2014년 귀속분)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

조세심판원은 2차 세무조사 중 2013~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11.1.~2019.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

조심 2019전1938
(2019.10.24)
338심판[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설립은 창업이다 심판원, 개인사업자 사업과 청구법인 사업을 동일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면 안 돼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8.1.23.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000 ...

조심 2019지824
(2019.10.14)
337심판[예규·판례]자경 사실 확인 안 돼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취소결정 심판원,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제출이 있으므로 자경사실 인정함이 합리적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56년 이전의 상황 속에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7.24. 00...

조심 2019부739
(2019.10.01)
336심판[예규·판례]가공수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 취소 심판원,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여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000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

조심 2019중29
(2019.10.08)
335심판[예규·판례]독립적 사업자로서 주류공급 했는지 재조사결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재입사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등 정산내역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류배달 업무수행은 20××년 ×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 ×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

조심 2018부4590
(2019.09.25)
334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 사실상 취득아냐…처분청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이전등기 못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00...

조심 2018지3218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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