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예규판례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예·판보기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99심판[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심판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위해 부득이 지출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

조심 2017서477
(2017.7.20)
98심판[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심판원, 명의신탁을 숨긴 허위문서로 신고한 증여세는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표를 ...

조심 2016중4305
(2017.2.16)
97심판[예규·판례]이중장부 작성 수익은폐 행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당연 심판원,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무자료 매입대금지급 사기부정행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 다르고 사실,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누락하였고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는 등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결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

조심 2017부2740
(2017.09.29)
96심판[예규·판례]8년 자경사실 입증자료 제시못하면 경정청구 거부는 당연 심판원, 농지원부와 경작사진 항공사진만 제출해서는 실지경작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 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게 됐는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경작사진과 항공사진 등 입증하기 어려운 사진 이외에 다른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

조심 2017서3250
(2017.09.15)
95심판[예규·판례]탈세포상금지급 ‘중요한 자료’인정 거부처분은 정당 심판원, 해외현지 확인 등 별도 조사과정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과세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해외현지 확인을 포함,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7서2691
(2017.09.07)
94심판[예규·판례]포괄적 양수도 합의 없는 부동산거래 재화의 공급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 등이 나타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 전 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조심 2017서2581
(2017.08.31)
93심판[예규·판례]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인지 재조사해야 심판원,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증할 금융자료 제시못하고 있어 위임여부 의심스러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000건설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판정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222.5.9.일 설...

조심 2017중2627
(2017.08.31)
92심판[예규·판례]쟁점신축주택양도 전액감면대상 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이고 동법 시행령상 신축주택에 해당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신축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상 과세특례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했다. 따라서 쟁점규정이 2017.2.7.일 개정됐으나, 그 적용시기는 2017.2.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라고 판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조심 2017서2149
(2017.08.14)
91심판[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 심판원, 심판관회의 때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른 의견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조심 2017지503
(2017.08.11)
90심판[예규·판례]2차 증여계약 체결 이전등기한 취득세 이중과세 아냐 심판원, 합의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했어도 납세의무가 소급소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그 이후 다시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1차 신...

조심 2017지628
(2017.08.11)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