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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심판[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물거래 사실 입증할 증거나 조사 부족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나, 이를 위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의 이같은 판단은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한...

조심 2017구1205
(2018.07.04)
186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으로 양도한 토지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합당 심판원,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 무신고했다가 지방국세청의 소명요청 무렵 기한 후 신고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이 양도세 무신고에 대해 소명요청 할 무렵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

조심 2018서313
(2018.06.29)
185심판[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공동사업 해지 인정안해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이행 어려웠다는 청구주장 설득력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아무개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조심 2017서3109
(2018.06.29)
184심판[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 심판원, 쟁점2주택 현장확인결과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기능이 유지관리되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5.12. 서울특별시 000 토지 및 ...

조심 2018서1183
(2018.06.20)
183심판[예규·판례]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는 잘못 아냐 심판원,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연대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현금매출)000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한 후 ...

조심 2017중 5107
(2018.06.19)
182심판[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쟁점금액 지급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201...

조심 2018서1127
(2018.06.12)
181심판[예규·판례]중대과실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행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안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언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조심 2018서247
(2018.06.08)
180심판[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쟁점주택 양도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했으므로 독립세대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부모)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양도 당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각각 생계를 달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2...

조심 2018서1019
(2018.05.29)
179심판[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빈집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9.5. 취득한 ...

조심 2018전232
(2018.05.17)
178심판[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제 시행했는지 확인필요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업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수취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됐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

조심 2017서4602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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