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철도·일반철도 선로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등 원고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이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이다.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농어...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21년 9월 25일 형제 이 씨가 사망하자 주택 A를 상속받은 김 씨. 그는 부동산 평가가액 포함 총 상속재산총액,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상속채무를 따져 `22년 3월 상속세를 신고·납부(연부연납)한다. 한편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시행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과 ...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각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 및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

`15년 5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2억 5700만 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무려 8년이 지난두 `23년 3월 과세관청은 아파트 양도일 기준 아파트 매도자 김 씨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간주해 양도소득세 1289만 1551원(가산세 630만 835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게 된다. 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호주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지점은 2007, 2008, 2009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원고 본점의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각 지급이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소외인의 자녀들로 2003년경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소외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2012. 8. 2.부터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한 다음, 이를 운송ㆍ보관업무 등을 위탁한 주식회사 케이OO(이하 ‘케이OO’이라 한다)을 통해 관세법에 ...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18년 9월 15일 최 씨로부터 ㈜A 발행주식 25만 4100주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김, 이, 박 씨. `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9월 00일 자로 발행주식 소유주가 최 씨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된 가운데 처분청은 청구인 박 씨가 발행주식 실지 취득자임에도 조세를 회피...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부친인 ○○○(2018.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대에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 있는 18필지(지목: 전 9필지, 임야 7필지, 도로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04. 4. 27. 원고들에게 그중 농지와 임야 각 2필지씩 증여하였으며, 원고 2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