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20. 4. 3. 배우자로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49.39㎡인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같은 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8. 12. 21. 구 지방공기업법(1991. 5. 31. 법률 제4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1989. 12. 18. 서울특별시조례 제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 ...

1. 사실관계 가. 건물의 취득 등 1) 원고는 2014. 9.경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유동화전문회사로 설립한 이래 2017. 9.경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기까지,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등 특정사업에 운용...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2. 7. ‘B’라는 상호로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6. 11. 2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 미술작품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485,000원으로 정하여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3. 8. 서울 서초구 B 토지 267.8㎡ 및 그 지상 건물 498.8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12. 16. 이를 18억 2천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652,830원을 예정...

1. 사실관계 가. 원고 2 회사(이하 ‘원고 2 회사’라 한다)와 원고 3 회사(이하 ‘원고 3 회사’라 하고, 원고 2 회사와 통틀어 ‘원고 모회사들’이라 한다)는 ◇◇실업, ☆☆포장 등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 등을 공급받아 라면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고 1 회사에 공급해 왔다. 원고...

1. 사실관계 가. 망 C는 망 E와 혼인하여 원고(장남), G(장녀), H(차녀), I(차남), 피고(삼남)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 E는 2012. 5. 24. 원고에게 ‘대구시 중구 (이하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총회장 이OO가 1984. 3. 14.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과천시에 설립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총회 본부 산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12지파 아래에는 각 지파에 속한 국내 77개, 해외 74개의 지교회가 있다. 나. 원고는 2001. 2. 20. 미국에 LA 교회를,...

1. 사실관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 185㎡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10. 7. 대금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2...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국군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국군복지단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