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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심판[예규·판례]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송달이다...재조사 결정해야 심판원,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청구인이 안내데스크에 묵시적 위임한 것으로 판단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 있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고, 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납세고지서가 안내데스크에 유치송달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송달된 것...

조심 2019중4139
(2019.03.16)
366심판[예규·판례]압류해제 신청 거부한 처분청 처분 취소 심판원, 지속필요 없는 압류재산 해제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재산압류는 지속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국유재산인 000 및 같은 동 000소재 대지 000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청구법인에게 000가 부과하...

조심 2019인2705
(2020.03.12)
365심판[예규·판례]영업용으로 사용한 건물 양도세 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주택 연면적이 주택 이외 연면적 보다 큰 이상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

조심 2019중864
(2020.03.10)
364심판예규·판례]분양매출 손익귀속시기는 택지조성시설공사 완료한 날이다 심판원, 자산의 양도와 용역제공이 조건부 매매계약인 이상 처분청과세는 취소해야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매계약을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8.18. 000외 2필지(총면적 23,778㎡)를 매...

조심 2018서854
(2020.02.28)
363심판[예규·판례]재산세의 100/50을 감면 않고 부과한 처분 경정해야 심판원, 2019년 과세기준일(6.1.)현재 임대주택 신축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봐

조세심판원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

조심 2020지57
(2020.03.25)
362심판[예규·판례]일반적 경과조치 따라 개정 전 법률적용 취득세 면제타당 심판원, 공동주택의 신축이 쟁점조항이 시행중 일 때 이루어진 이상 면제 대상

조세심판원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들인 합자회사 A는 2015년 6.26.000토지에 건축...

조심 2019지3784
(2020.03.19)
361심판[예규·판례]돌려받은 공사비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 발생했어도 쟁점법인의 자산 유출 없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특정인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 목적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은 학교법인 000에 대한 ...

조심 2019서3742
(2020.02.18)
360심판[예규·판례]반환된 손해배상금 주식 양도가액서 차감 타당 심판원, 재무제표의 작성오류들이 주식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다면 양도가액 조정이 가능했기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다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21일 000가 보유 중이던 완구 디자인 및 설계, 제조업을 ...

조심 2018전5061
(2020.02.17)
359심판[예규·판례]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주택으로 안 봐 심판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공동상속 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인이 보유한...

조심 2019부1194
(2019.02.05)
358심판[예규·판례]자경사실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면 양도세 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말고는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못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9인3001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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