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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심판[예규·판례]2018.7.10.로 증여세 신고서 제출한 것은 착오…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10.2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라 심판원은 증여일자를 2018.7.10.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조심 2020인294
(2020.12.30)
427심판[예규·판례]쟁점옵션프리미엄 익금산입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 옵션프리미엄으로 지급한 것…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심 2019중2280
(2020.12.15)
426심판[예규·판례]다주택 보유한 청구인에 중과세 처분 소급과세 아냐 심판원,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조세심판원은 개정 법률 시행 시기가 2018.4.1.이고 법률 시행일 이후 2018.4.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히 해석한 것일 뿐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

조심 2020중7416
(2020.12.08)
425심판[예규·판례]취·등록세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인정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토지 분양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000로부터 000소재 000공장용지 3,173㎡(쟁점토지)를 분양받아, 1994년 7월~1997년 5월 기간 동안...

조심 2020부2384
(2020.11.30)
424심판[예규·판례]친인척 명의로 가공 지출된 일용인건비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가공인건비 명의자 조사만 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인건비 지출이 불분명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친인척 명의자에게 그 수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조심 2020서198
(2020.11.30)
423심판[예규·판례]본점과 지점 매출내역 재조사 세액 경정함이 타당 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마감자료, 월 집계표 등 상호대사·확인 방법으로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96서4598
(2020.11.27)
422심판[예규·판례]실질적 과점주주면 체납국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심판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돼 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취소해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체납법인)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과 2017사업연도 법인...

조심 2020서2058
(2020.11.24)
421심판[예규·판례]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 쟁점면적 중과세 취소결정 해야 심판원, 대도시 내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의 쟁점면적을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23. 000에서...

조심 2020지201
(2020.11.11)
420심판[예규·판례]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 배제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아냐 심판원,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경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를 배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1940년생인 피상속인이 2013.10.17. 사망하...

조심 2020인2501
(2020.11.11)
419심판[예규·판례]납세고지서 첨부 않은 납부통지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체납리스트가 통지서 대신 못하지만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 없어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체납리스트로 납세고지서를 대신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 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

조심 2020지11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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