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PIN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C, D는 E, F는 G, H는 I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이하 B, D, F, H를 통칭하여 ‘B 등’이라 한다). 나. B 등이 매입한 고양시 일산서구 J 및 K 일대의 농지 10필...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2. 14. 해외게임의 국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중국법인인 B회사(이하 ‘중국모법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2) 중국모법인은 2010. 1. 25.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 C회사(변경전 상호: D회사, 이하 ...

1. 사실관계 가.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I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등 여러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M의 창립자로, 2015. 3. 23.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A(배우자), 원고 B(장남), N(차남), 원고 C(삼남), ...

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2015. 12. 7. 부산 강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2017. 4. 20. 부산 강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9. 4. 26. 배우자인 원고 B에게 ...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부모 및 원고는 199x. x. x.부터 ○○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부모는 201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들 명의 공유지분을 각각 증여하고,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서울 강남구 대 378㎡ 및 그 지상 주택, 상가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9. 17. 대금 150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당시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임야 882㎡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단...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강원 영월군, 제주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2...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의 문신용품 97,333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제목없음 1. 사실관계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4. 16. 설립된 회사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