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2011 사업연도에는 74,728,800,000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5.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9. 11.경 피고로부터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5,402,800원(가산금 포함)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2,656,680원(가산금 포함)의 체납고지서를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별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하여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2020. 12. 18.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

1. 사실관계 가. 2018. 12. 19.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5,457,099주 중 8,936,389주(약 57.81%)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가, 4,516,664주(약 29.22%)는 원고가, 429,001주(약 2.78%)는 원고가 100% 지분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24. 1. 24. 외교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2013. 6. 10.경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8.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 통...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의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2013. 2. 28. C 주식회사가 40%, 일본법인인 D(이하 ‘D’라 한다)가 6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증자 및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1. 19. 및 2016. 3. 11.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 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토지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는 2018. 4.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는 2002. 4. 24. 건강보조식품 수입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0. 12. 31. 원고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이하 원고 주식회사 ○○○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4. 9. 모친인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366.3㎡ 중 99/1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대표자 소외 1,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2022. 2. 6.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 회사 소유인 원심 판시 □□동 소재 부동산 및 ◇◇동 소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2 회사, 수탁자를 소외 1로 하는 각 부동산 관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