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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심판[예규·판례]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해태 탓 못 한다…취소결정 심판원, 국민주택 인정한 심판결정례 신뢰, 쟁점오피스텔에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

조세심판원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조심 2019인 2840
(2019.12.24)
352심판예규·판례]신빙성 있는 확인서가 우회증여 과세처분 취소시켰다 심판원, 세무조사 시 써 준 확인서 내용이 사실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국세청장(조사청)은 2018.7.19.부터...

조심 2019서1802
(2019.12.24)
351심판[예규·판례]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과세한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소송판결확정일인 2016.10.19.에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심판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요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대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계산서를 ...

조심 2019중2697
(2019.12.24)
350심판[예규·판례]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세 부과징수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5.8. 취득한 000토지 5,805㎡를 2016.5.6.매수인에게 양도하고, 2016.7.25. 그 양도가액을 000...

조심 2019인3014
(2019.12.17)
349심판[예규·판례]느티나무 식재 면적만 실측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전체 면적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안 돼 처분청이 양도세 과세한 처분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전체 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측(實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 경정결정 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2.7.3. 경매로 취...

조심 2019광3066
(2019.12.12)
348심판[예규·판례]기말재고자산가액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타당 심판원, 피제보법인의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 기말재고자산가액 검증·확인 필요

조세심판원은 피제보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

조심 2019부0564
(2019.12.05)
347심판[예규·판례]선하증권 양수도 따른 국내거래…계산서 발급대상 아냐 심판원, 처분청이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 과세는 잘못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법인 간의 국내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국내에 있는 000 등과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000가 채굴한 유연탄을 FOB조건(선적항: 000)으로 인도...

조심 2018서2783
(2019.11.19)
346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 매매가액과 비용 재조사하여 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의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비용지출로 상여 처분할 금액이 없다고 하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그 매매가액이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6.13. 963㎡의 공유지분 2분의 1(이하, ...

조심 2019전 279
(2019.11.07)
345심판[예규·판례]국민주택오피스텔 부가세 불성실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정상적 신고납부의무 해태 탓 할 수 없는 정당사유가 있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 부가가치세의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

조심 2019부1120
(2019.11.05)
344심판[예규·판례]아파트주택 취득가액에 1%의 세율 적용 경정해야 심판원, 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 소유자의 사용목적 따라 취득세율이 안 달라져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청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 소유자의 사용목적에 띠라 취득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파트주택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고,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 해야 한다는 심판결...

조심 2019지878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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