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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심판[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 — “긴급한 정황 고려,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판단 어려워…국세청 과세 잘못” — “국세청 방법말고도 비상장주 평가법 다양…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무리”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자 불복,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했음을 인정받은 유권해석이 최근 소개됐다. 도산위기에 놓였던 법인이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

조심 2020서2120
(2022.04.27)
577심판[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헌재가 무효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단 유효규정으로 보아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

조심 2022서2080
(2022.04.19)
576심판[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심판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선결정례 있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조심 2021중4669
(2022.04.11)
575판례[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안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

대법 2019두50946
(2022.02.10)
574심판[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

조심 2021지3161
(2022.04.07)
573심판[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심판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

조심 2022중271
(2022.04.05)
572심판[예규·판례]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은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지급근거 확인 안 되면 그 과세는 잘못 없어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금 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약정서 및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를 ...

조심 2021부487
(2022.03.30)
571심판[예규·판례]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정당 심판원, 2021년 귀속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 확인되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

조심 2022서91
(2022.03.25)
570심판[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심판원,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해야 할 신청권이나 의무 없으므로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

조심 2021서2711
(2022.03.21)
569심판[예규·판례]청구인은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 심판원, 운영자금 조달 사업장 임차료 납부 등을 해왔으므로 운영에 관여 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조심 2021광3849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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