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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심판[예규·판례]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련내용 주장 타당치 않아

조세심판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심 2018지2009
(2019.04.23)
283심판[예규·판례]구분 등재된 다세대주택은 별도주택…청구거부 마땅 심판원, 2~3층 일괄양도는 등기부등본 상 구분 소유권대로 2주택 양도로 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의 각 층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2층과 3층을 일괄 양도한 것은 구분된 소유권대로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9.3.14. 취득한 000대지 ...

조심 2019서27
(2019.04.18)
282심판[예규·판례]쟁점중개수수료 실지 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과 중개인 사이에 상당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금융증빙 제시해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청구인의 사위와 중개인 사이에 탈세 제보와 함께 쟁점중개수수료 상당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심 2019중784
(2019.04.15)
281심판[예규·판례]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정당…청구주장 기각 심판원, 매출액 120억원을 초과 시 소기업 벗어나고 개정법 경과규정도 적용 안 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조심 2019서736
(2019.04.15)
280심판[예규·판례] 현장확인은 실질적 세무조사이지 중복조사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의 영업자유 영향 안 미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이므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7.31.0...

조심 2018중1621
(2019.04.10)
279심판[예규·판례]텔레마케터의 소개비 필요경비 불산입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양도 따른 소정의 지출비용 양도세부과 잘못

조세심판원은 텔레마케터(부동산판매사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 수행대가로 지급한 수당 등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으로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부동산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9중266
(2019.04.10)
278심판[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로 갈음 안 돼…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중대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조세심판원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세예고통지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중대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됐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

조심 2018중898
(2019.04.04)
277판례[판세] 도시정비기반시설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일대 156,063.5㎡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2009. 5. 1.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

대법 2017두66824
(2019.04.03)
276판례[판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인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27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1. 1.경 보...

대법 2015두3591
(2019.03.28)
275심판[예규·판례]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정당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서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

조심 2018중4928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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