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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심판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위해 부득이 지출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

조심 2017서477
(2017.7.20)
심판[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심판원, 명의신탁을 숨긴 허위문서로 신고한 증여세는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표를 ...

조심 2016중4305
(2017.2.16)
심판[예규·판례] 사업용계좌 입금액 현금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인 아들 인건비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경정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아들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

조심 2017서2359
(2017.07.26)
심판[예규·판례]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 심판원,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처분변경한 것에 불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원은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2009년 4월 30일 보...

조심 2017중2234
(2017.07.26)
심판[예규·판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로 과표와 세액 경정 타당 심판원, 증여일 후 3개월 초과가격 알 수 없어 평가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각 그 장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

조심 2017중365
(2017.07.18)
심판[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처분한 고정자산 경정청구 거부 잘못 심판원, 청구종중의 법인세 신고.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

조심 2017서1226
(2017.07.03)
심판[예규·판례]공사계약당사자를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 타당 심판원,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원.검찰이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사건을 법원· 검찰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을 보더라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외 도000은 거래처를 상...

조심 2017서2285
(2017.06.29)
심판[예규·판례]매매가와 실거래가 다르면 양도세감면 배제 잘못 아냐 심판원, 정당 거래가액 확인 가능함에도 실거래가와 다른 가액아로 신고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두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 실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

조심 2017중711
(2017.06.27)
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증여세 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대여하고 양수인의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여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판결 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

조심 2017중1143
(2017.05.31)
심판[예규·판례]부모와 금전거래 상환가액 증여가액서 차감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 기준 계좌입금된 금액 합산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 추정 기획점검일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소...

조심 2017전1214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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