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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심판[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신축하고 남은 공간, 나대지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한 토지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필지를 취득해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돼 있는 점...

조심 2021지2777
(2022.07.26)
664판례[판세]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인가?

1. 사실관계 가.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이동통신 용역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다. 한편 OO 주식회사는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의 이동통신 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판매하였다. 대리점은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자...

대법 2017두53170
(2022.08.31)
663판례[판세]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 2. 24.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5. 5.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소외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

대법 2021다311111
(2022.08.25)
662심판[예규·판례] 국세청, 행정심판서 정상거래 판정했는데 또 과세…“과세 취소” 결정 — 조세심판원 심판례…“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 비자금 온상 건설업계 국세청 세무조사로 위장거래 다수 발견되지만 실질과세 중시

국세청이 “중간에 위장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를 꾀했다”며 한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자에 게 가산세를 얹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무리한 과세로 인정했다. 조세 행정심판 당국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이미 해당 건에 대해 ‘적법한 증빙’으로 결정했지만, 국세청이 같은 건에 대해 또 과세해 중복된 ...

조심 2021인571
(2022.08.30)
661판례[판세] 분할·합병이 조세회피라는 이유로 거래의 재구성 요건과 판단기준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소외인과 그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 등을 하였다. 나. ○○은 2008. 8. 1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대법 2017두41313
(2022.08.25)
660판례[예규·판례] 체납으로 20년 압류된 부동산, 압류 풀렸다고 증여하면 ‘무효’

법원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잠시 압류가 풀렸다고 해서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 즉 무효라고 판단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정부가 피고 A씨가 배우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 계약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영덕지원-2021-가단-11416 , 2022.05.24). A씨 배우자는 재산보...

대구지법영덕지원 2021가단11416
(2022.05.24)
659판례[예규·판례] 가짜 1주택자 들통나자 중복세무조사 몰아간 납세자…법원, 단순확인은 세무조사 아니야

법원이 행정서류 등 단순사실파악을 위한 단순확인 작업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1-구합-25587, 2022. 7. 20.). ...

대구지법 2021구합25587
(2022.07.20)
658판례[예규·판례] 바지사장 주장한 회사대표…가짜 실소유주·대표됐다가 세금추징

법원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도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꾸몄던 대표이사에 대해 물린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11월경 납세자들이 신고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정한 지 내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주택자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서류상 사업용 오피스텔 임대로 꾸민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을 관할 세무서 ...

대구지법 2020구합24228
(2022.05.12)
657심판[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보급여로 수입누락 가능성 낮다”…요양병원 손들어줘 — 요양병원 의사, 국세청이 수입금액 초과 경정청구 거절하자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 — 심판원, “위탁경영 병원식당 잘못 신고해 물게 된 복지부 과징금은 비용 인정 불가”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했으니, 과다 신고한 수입금액을 빼서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 달라”며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당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입금액을 많이 신고할수록 보험급여를 많이 받는 요양병원의 특성과 사업주 의사가 제출한 증빙 등을 ...

조심 2021중6677
(2022.08.25)
656판례[판세] 회원조합에 배분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5.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 등으로 원고에게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1) 원고는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

대법 2019두58346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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