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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문서번호 검색방법 안내
2018-12-12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 ’18.12.13.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2018-12-1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18-12-10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18.12.17 보도자료 | 법제처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
2018.12.14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Ⅰ. 재산세과의 자금출처조사 관리 1. 자금출처조사의 조사 관할세무서 (1) 수증혐의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의 조사관할 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
2018-12-03 주간레포트 | 윤창인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272호)
2018.11.06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273호)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타))
2018.10.30
[판세]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부인할 수 있을까
2018.10.25
[판세] 장기차용 고정이자율 유지에 대한 판단
[예규·판례]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으로 인정..
2018.11.16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
2018.09.13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
2018.05.16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8.06.14
2018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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