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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5-09-10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5-09-1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9.11 보도자료 | 대법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
2025.09.11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2025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유의사항 Ⅰ. 기본사항 체크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2025-08-07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5.08.29
2025.08.29
2025.08.26
[판세] 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부동산 취득한 조합원의 지출 대..
2025.06.26
[판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2025.07.18
[판세] 지방공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축 분양·임대 감면 요..
2025.07.17
2025.07.17
2025.06.17
2025.06.26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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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석편람|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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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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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 서면소득지원2025-2881 (2025.08.12) |
| 예규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무상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 | 서면부가2025-1279 (2025.08.05) |
| 예규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 서면법인2025-2462 (2025.07.24)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 | 서면법인2025-1715 (2025.09.09) |
| 심판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 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 | 조심2025중2139 (2025.09.08) |
| 예규 |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인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 | 서면부가2025-1204 (2025.09.05)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5년 7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3235 (2025.07.17) |
| 판례 | 2025년 6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3327 (2025.06.26) |
| 예규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 사전법규국조2025-425 (2025.06.17) |
| 심판 | 조세심판원 2025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 조심2024방259 (2025.06.17)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4. 30.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개발을 2013. 6. 1. 통합하는 내용의 중... | 대법2022두53204 (2025.07.18) |
| 판례 | [판세] 토지신탁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의 사용은 횡령일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소외 1 회사(이하 ‘피해 ... | 대법2023도16896 (2025.07.17) |
| 판례 | [판세] 지방공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축 분양·임대 감면 요건인 직접 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구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62호로 개... | 대법2025두33235 (2025.0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