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함

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잡화 등을 진열·전시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할 위치, 크기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

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실제 개설ㆍ운영자이고, 원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2의 아들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8. 12. 31. 소외 3 회사를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외국인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