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8. 31.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 코퍼레이션(□□□ Corporation, 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

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2022. 2. 23. 아버지로부터, 원고 B는 2022. 2. 23.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 F호(이하 ‘이 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비디오 편집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한 특허를 확보·개발하여 판매 혹은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