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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 검색결과 1,379건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
x2년 x3년 x4년 ① 누적공사원가 360,000 740,000 930,000 ② 총공사예정원가 900,000 925,000 930,000 ③ 공사진행률(①÷②) 40% 80% 100% ④ 누적공사수익(도급금액×③) 400,000 800,000 1,000,000 ⑤ 전기누적공사수익 - (400,000) (800,000) ⑥ 공사수익(④-⑤) 400,000 400,000 200,000 ⑦ 공사원가 (360,000) (380,000) (190,000) ⑧ 공사이익(⑥-⑦) 40,000 20,000 10,000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2021.02.17 개정)③ 제88조 제1항...
ㅇ (탈세제보·은닉재산) ①징수·납부 및 부과처분 확정 시 15일 이내 지급신청·절차 안내→②지급신청→③지급 세금계산서등발급의무위반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① 질문·조사권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2천만원 이하 ② 세무공무원에 금품 공여 시 공여액의 2～5배 ③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내국법내국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3개 사업연도 적용 후 4차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
1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쟁점법인은 결손이 누적되어 차입금이 당좌자산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던 점, ② 2013년 울산광역시의 사업계획 승인 반려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2021년 청산종결간주 등기 된 점, ③ 2015년 쟁점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인 쟁점토지 공매로 인하여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쟁점법인의 B/L 미상환금액인 OOO원까지 지급보증으로 청구법인이 떠안은 점, ④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사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F의 사업 참여하여 손실을 절감하고자 노력한 점, ⑤ 채무 ...
1.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한 연 5.5%로 변경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1,2차 변경계약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대부에 관하여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새롭게 정한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행에 맞추어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대여금의 이자율을 변경한 ...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3시 30분(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제2-7조의 2(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상 ...
"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촉진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간에 잉여ㆍ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의 2(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
시행규칙 개정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당좌대출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연간 1,000분의 69에서 연간 1,000분의 46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6.3.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4, 2016.3.7.)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11, 20...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法令 89③ㆍ1-2) 주) 5년 초과대여금이 있다하여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5년 초과 대여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함.(기획재정부 ...
적 용 기 간 연간 이자율 관련근거 2016.03.07 이후 4.6% 법인칙 43②, 2016.03.07 2012.01.01 이후 6.9% 법인칙 43②, 2012.02.28 2011.01.01 이후 8.5% 법인칙 43②, 2011.02.28 2009.01.01 이후 8.5% 법인칙 43③, 2009.03.30 2002.01.01 이후 9%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12.31 1999.07.01 이후 11% 국세청고시 제1999-17호, 1999.06.30 1998.10.01 이후 13% 국세청고시 제1998-19호,...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내국법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 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법인세과-1280, 2009.11.16.) 공사명 ①도급금액 ②당해사업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③총공사 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
x2년 x3년 x4년 ① 누적공사원가 360,000 740,000 930,000 ② 총공사예정원가 900,000 925,000 930,000 ③ 공사진행률(①÷②) 40% 80% 100% ④ 누적공사수익(도급금액×③) 400,000 800,000 1,000,000 ⑤ 전기누적공사수익 - (400,000) (800,000) ⑥ 공사수익(④-⑤) 400,000 400,000 200,000 ⑦ 공사원가 (360,000) (380,000) (190,000) ⑧ 공사이익(⑥-⑦) 40,000 20,000 10,000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정할 때,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때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사용하며 주식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금전의 대여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율을 시가로 합니다.
증여
취득세
양도
주택
가산세
상속
비과세
법인
양도소득세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