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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 검색결과 61,620건
x2년 x3년 x4년 ① 누적공사원가 360,000 740,000 930,000 ② 총공사예정원가 900,000 925,000 930,000 ③ 공사진행률(①÷②) 40% 80% 100% ④ 누적공사수익(도급금액×③) 400,000 800,000 1,000,000 ⑤ 전기누적공사수익 - (400,000) (800,000) ⑥ 공사수익(④-⑤) 400,000 400,000 200,000 ⑦ 공사원가 (360,000) (380,000) (190,000) ⑧ 공사이익(⑥-⑦) 40,000 20,000 10,000
x2년 x3년 x4년 ① 누적공사원가 360,000 740,000 930,000 ② 총공사예정원가 900,000 925,000 930,000 ③ 공사진행률(①÷②) 40% 80% 100% ④ 누적공사수익(도급금액×③) 400,000 800,000 1,000,000 ⑤ 전기누적공사수익 - (400,000) (800,000) ⑥ 공사수익(④-⑤) 400,000 400,000 200,000 ⑦ 공사원가 (360,000) (380,000) (190,000) ⑧ 공사이익(⑥-⑦) 40,000 20,000 10,000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2021.02.17 개정)③ 제88조 제1항...
ㅇ (탈세제보·은닉재산) ①징수·납부 및 부과처분 확정 시 15일 이내 지급신청·절차 안내→②지급신청→③지급 세금계산서등발급의무위반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① 질문·조사권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2천만원 이하 ② 세무공무원에 금품 공여 시 공여액의 2～5배 ③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내국법내국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3개 사업연도 적용 후 4차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법거래법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중 별도로 자신의 고유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비록 해당 법령에 명확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주회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도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주회사인 ...
또 다른 심판결정례에서도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의 규정은 이자율이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위 조항이 정한 ...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3시 30분(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제2-7조의 2(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상 ...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3시 30분(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제2-7조의 2(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상 ...
시행규칙 개정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당좌대출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연간 1,000분의 69에서 연간 1,000분의 46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6.3.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4, 2016.3.7.)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11, 20...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法令 89③ㆍ1-2) 주) 5년 초과대여금이 있다하여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5년 초과 대여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함.(기획재정부 ...
적 용 기 간 연간 이자율 관련근거 2016.03.07 이후 4.6% 법인칙 43②, 2016.03.07 2012.01.01 이후 6.9% 법인칙 43②, 2012.02.28 2011.01.01 이후 8.5% 법인칙 43②, 2011.02.28 2009.01.01 이후 8.5% 법인칙 43③, 2009.03.30 2002.01.01 이후 9%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12.31 1999.07.01 이후 11% 국세청고시 제1999-17호, 1999.06.30 1998.10.01 이후 13% 국세청고시 제1998-19호,...
구 분 공제항목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 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은 제공안됨 교육비 초·중·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은 제공안됨 신용카드 등 ...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내국법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 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법인세과-1280, 2009.11.16.) 공사명 ①도급금액 ②당해사업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③총공사 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정할 때,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때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사용하며 주식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금전의 대여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율을 시가로 합니다.
비과세
법인
가산세
증여
양도소득세
양도
취득세
토지
감면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