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택스코리아와 재산제세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제세 프로그램에 『고시된 주택』 계산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05.7.13일자로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가 개정되면서 개정일로부터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 13일 이후에 양도, 상속, 증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05.4.30에 건교부가 전국의 586만 가구에 대해 고시한 주택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도자산구분 『13. 고시된 주택』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① 2005.7.12일 까지 잔금청산된 주택: 양도자산구분 2.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②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하므로 자산구분 6. 아파트, 연립주택을 선택하여 계산
③ 2005년 7월 13일 이후에 양도되고 고시된 주택: 자산구분 13. 고시된 주택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④ 2005년 7월 13일 이후에 양도되고 고시되지 않은 주택: 자산구분 2. 단독주택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⑤ 양도실거래가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자산구분 5.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⑥ 과세상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은 13. 고시된 주택에서, 상가부분은 3. 건물에서 각각 계산한 후 합산신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먼저 비과세 자산인지 판단하여 비과세인 경우에는 위의 신고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제외되고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에서는 재산종류를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시된 주택가격을 직접 입력하여 상속(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즉, 상속(증여)재산종류 7. 기타(주택,현금 등)을 선택하고 재산의 종류에 주택, 소재지에 지번을, 평가가액에 개별주택가격결정통보문에서 확인된 주택가격을 직접 입력하고 평가방법에 보충적평가(1)를 선택하여 계산에 반영시킵니다.

 

 

① 취득일자가 다른 수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도 계산 가능합니다.
② 수필지의 부속토지나 건물 중 일부가 타인소유일 경우도 계산 가능합니다.
③ 공유 지분으로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계산 가능합니다.
④ 상속자산, 환지된토지, 감면자산 등도 계산 가능합니다.

 

자산구분 4. 겸용주택과 5. 고가주택 대해서는 향후 업데이트를 통하여 고시된 주택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재산제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세무사무실에서는 유념하시어 세금계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