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질의 ]

개별주택이 고시된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토지의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야 하는데 2006년부터 구청에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은 공시지가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고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의 2006년 개별공시지가 적용은 어떻게 해서 환산가를 산출해야 하는지

[ 회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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