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목별 해설기초세금 해설분야별 세금 해설국제조세 해설

지방세기본법 해설2017.12.26 개정된 법, 2017.12.29 개정된 시행령, 2017.12.29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장 지방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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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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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협의의 지방세와 광의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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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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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세관계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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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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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세관계법의 법원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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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세 관련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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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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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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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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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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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납세담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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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납세담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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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납세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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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납세담보의 변경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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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지방세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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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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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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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지방세 납세보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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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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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지방세 부과에 관한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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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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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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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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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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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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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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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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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사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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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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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심사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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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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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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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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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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