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목별 해설기초세금 해설분야별 세금 해설국제조세 해설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설2017.12.26 개정된 법, 2017.12.29 개정된 시행령, 2017.12.29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장 개요

전체열기전체닫기

제1절 감면의 의의

펴기

제2절 지방세 감면요건

펴기

제3절 지방세 감면의 제한

펴기

제4절 용어의 정의

펴기

제5절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펴기

제6절 중복감면 및 사치성 재산 감면배제

펴기

제7절 감면시 세율적용

펴기

제9절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펴기

제10절 사후관리

펴기

제11절 감면신청과 감면자료 제출

펴기

제2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전체열기전체닫기

제2절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펴기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펴기

제9절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펴기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전체열기전체닫기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감면

펴기

제2절 금융중심지 감면

펴기

제3절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펴기

제5절 제주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감면

펴기

제6장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정에 대한 감면

전체열기전체닫기

제1절 법인합병에 대한 감면

펴기

제2절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펴기

제3절 기업분할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감면

펴기

제4절 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펴기

제5절 자산 교환취득에 대한 감면

펴기

제6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감면

펴기

제7절 내국법인의 자산포괄양도에 대한 감면

펴기

제8절 정부투자기관의 조직변경에 대한 감면

펴기

제9절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펴기

제10절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펴기

제11절 창업중소기업 감면

펴기

제12절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펴기

제14절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