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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1 |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에 설립한 SPC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적용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404 (2016.10.28) |
| 2 | 해외자회사의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993 (2016.10.24) |
| 3 |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채권에 대하여 한 대손승인의 「법인세법」상 효력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912 (2016.09.07) |
| 4 | 국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623 (2016.06.22) |
| 5 | 싱가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19 (2016.03.08) |
| 6 |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 손금산입 제외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81 (2016.02.23) |
| 7 |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93 (2016.02.04) |
| 8 | 외국사모펀드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56 (2015.11.24) |
| 9 | 법인세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시 사채할인발행차금등의 손금처리 방법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853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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