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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해석사례중 납세자의 권익이나 세무행정에 중요하고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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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545
(2016.12.09)
2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에 설립한 SPC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적용 여부법인세법기획재정부국제조세 -404
(2016.10.28)
3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법인 -995
(2016.10.24)
4해외자회사의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세법기획재정부법인 -993
(2016.10.24)
5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채권에 대하여 한 대손승인의 「법인세법」상 효력법인세법기획재정부법인 -912
(2016.09.07)
6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422
(2016.08.31)
7관세청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조세법령 -392
(2016.07.27)
8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소득세법기획재정부소득 -279
(2016.06.30)
9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부가 -333
(2016.06.28)
10톤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산물운성사업 관련 질의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법인 -625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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