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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아님 | 2023.09 | |
| 서면법인 2022-4128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865 등 1건 | ||
| 종소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 | 2023.09 | |
| 서면소득 2015-637 등 1건 | 서면법규소득 2022-5507 등 1건 | ||
| 법인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2023.09 | |
| 서면법인 2017-1033 등 1건 | 서면법규법인 2022-3344 등 1건 | ||
| 종소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 | 2023.09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20-384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491 등 1건 | ||
| 법인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 2023.09 | |
| 서면법인 2021-455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52 등 1건 | ||
| 양도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2023.09 | |
| 서면부동산 2017-761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620 등 2건 | ||
| 종부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2023.09 | |
| 서면부동산 2019-2769 등 1건 | 서면법규재산 2020-5384 등 1건 | ||
| 부가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023.09 | |
| 부가 -567 등 1건 | 사전법규부가 2023-456 등 1건 | ||
| 국조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 | 2022.09 | |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773 등 5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408 등 1건 | ||
| 법인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취득한 주식을 등록말소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 2022.09 | |
| 법인 -162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57 등 1건 | ||
| 법인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매수차손과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 2022.09 | |
| 서면법규 -2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23 등 1건 | ||
| 조특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18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 2022.09 | |
| 사전법령해석국조 2015-435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323 등 1건 | ||
| 조특 | 2021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내 공제가능함 | 2021.09 | |
| 법인 22601-255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134 등 2건 | ||
| 부가 | 2020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 2020.09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9-2832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352 등 1건 | ||
| 양도 | 2019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7항 특례적용대상임 | 2019.09 | |
| 제도 46014-12208 등 1건 | 재산 -308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