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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국기 |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삭제예규)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 -585 (2014.05.09) 삭제일(2023.12) |
| 징수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 인가결정후 중가산금 징수 여부(삭제예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 징세 -758 (2009.08.12) 삭제일(2019.07) |
| 징수 |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징수 여부(삭제예규)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19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 -621 (2013.05.30) 삭제일(2019.07) |
| 징수 |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 받은 경우 가산금 징수 여부(삭제예규)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 -1666 (2014.12.08) 삭제일(2019.07) |
| 국징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삭제예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 서면1팀 -374 (2006.03.23) 삭제일(2008.01) |
| 국징 | 채권압류의 효력 등 (삭제예규)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 서면1팀 -894 (2005.07.21) 삭제일(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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