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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2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A가 국외B와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전부를 A가 발급받고 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A는 C로부터 발급받 | 2024.05 | |
| 부가 -97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83 등 1건 | ||
| 양도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근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 2023.05 | |
| 서면5팀 -2976 등 4건 | 서면5팀 -195 등 1건 | ||
| 양도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경농지를 분할하여 연도별로 양도하는 경우 연도별 감면한도금액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2023.05 | |
| 서면부동산 2015-339 등 1건 | 서면부동산 2016-5957 등 2건 | ||
| 조특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21년도의 추가세액공제 적용 판정 시,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한 청년 2명에 대해 청년 추가세액공제(인당 1,100만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 외 추가세액공제(인 | 2023.05 | |
| 사전법규법인 2022-34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15 등 1건 | ||
| 법인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3.05 | |
| 법인 -788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47 등 1건 | ||
| 양도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상 특례주택 양도시 해당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2023.05 | |
| 재재산 46014-20 등 11건 | 기획재정부재산 -236 등 1건 | ||
| 조특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 2023.05 | |
| 법인 -28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82 등 1건 | ||
| 법인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2023.05 | |
| 법인 -582 등 8건 | 기준법무법인 2022-194 등 1건 | ||
| 법인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 연방세법에 따라 유상감자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해당함 | 2023.05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752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44 등 1건 | ||
| 상증 | 202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일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2022.05 | |
| 서면법규 -287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180 등 1건 | ||
| 부가 | 202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2022.05 | |
| 서면부가 2021-5702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26 등 1건 | ||
| 상증 | 202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대주주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대상 여부 판단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는 지분 포함여부 | 2022.05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325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072 등 1건 | ||
| 법인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사기 관련 환수보험금은 실제 환수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 2021.05 | |
| 서면법인 2020-262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94 등 1건 | ||
| 상증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담보권에 담보된 비거주자의 국외채무를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 2021.05 | |
| 재삼 46014-1055 등 1건 | 재재산 46014-116 등 1건 | ||
| 부가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개발사업의 일반관리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2021.05 | |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9-655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2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