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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재개발사업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시기(삭제예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후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재일 46014-944
(1999.05.19)
삭제일(2020.02)
조특법령개정에 따른 소기업 해당 여부(삭제예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217
(2017.05.12)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삭제예규)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5.)」부칙 제22조에 따른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인 2017-1886
(2018.03.2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768
(2018.04.1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807
(2018.04.1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662
(2018.04.1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1463
(2018.05.24)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1464
(2018.05.3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1635
(2018.06.20)
삭제일(2020.02)
상증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삭제예규)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현물출자는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임

재산 -673
(2010.09.07)
삭제일(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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