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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삭제예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합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재일 46014-1217
(1997.05.16)
삭제일(2019.07)
조특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서면2팀 -425
(2004.03.11)
삭제일(2019.07)
조특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서 말하는 연구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 기관을 말함

서면2팀 -845
(2006.05.15)
삭제일(2019.07)
조특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범위(삭제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 -1227
(2006.06.28)
삭제일(2019.07)
조특관계기업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삭제예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65
(2013.02.26)
삭제일(2019.07)
조특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삭제예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7
(2017.01.19)
삭제일(2019.07)
조특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삭제예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7
(2017.01.19)
삭제일(2019.07)
조특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삭제예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2014.12.31.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4832
(2017.01.24)
삭제일(2019.07)
조특중소기업 적용여부(삭제예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 -2214
(2005.12.29)
삭제일(2019.07)
조특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제세액은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 22601-2749
(1989.07.26)
삭제일(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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