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세법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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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소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삭제예규) 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전부 매각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의 조합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 면제함. | 소비 -117 (2010.04.01) 삭제일(2024.12) |
| 소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삭제예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해당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출자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배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법규부가 2010-141 (2010.05.20) 삭제일(2024.12) |
| 조특 | 수탁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상생협력 출연금’ 해당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법인 2018-2044 (2019.07.08) 삭제일(2024.11) |
| 조특 | 소초세트의 개별품목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삭제예규)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을 각각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부가 2017-773 (2017.03.30) 삭제일(2024.10) |
| 조특 |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785 (2021.12.29) 삭제일(2024.09) |
| 조특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등 해당여부(삭제예규)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 46012-12149 (2002.12.02) 삭제일(2024.09) |
| 조특 |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 TV방송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삭제예규)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업자에게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2팀 -18 (2007.01.04) 삭제일(2024.09) |
| 조특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서면법인 2021-3474 (2021.07.05) 삭제일(2024.09) |
| 조특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삭제예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의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준법령해석소득 2017-302 (2018.06.11) 삭제일(2024.09) |
| 조특 |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785 (2021.12.29) 삭제일(202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