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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기 | 202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할증평가 제외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 | 2024.04 | |
| 서일 46014-10195 등 2건 | 서면법규재산 2023-3414 등 1건 | ||
| 부가 | 202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2023.04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880 등 1건 | 서면법규부가 2022-736 등 1건 | ||
| 양도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2022.04 | |
| 재산 -1442 등 10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103 등 1건 | ||
| 법인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유지 기한 | 2022.04 | |
| 법인 -21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10 등 1건 | ||
| 상증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주식만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지 여부 | 2022.04 | |
| 서면상속증여 2018-1744 등 6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0 등 1건 | ||
| 조특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21.04 | |
| 재조세 -544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45 등 1건 | ||
| 상증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 2021.04 | |
| 서면4팀 -157 등 5건 | 기획재정부재산 -125 등 1건 | ||
| 법인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2021.04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70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30 등 1건 | ||
| 양도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2021.04 | |
| 서면부동산 2019-4602 등 1건 | 서면법규 -563 등 1건 | ||
| 법인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 2021.04 | |
| 서면법인 2019-1941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16 등 1건 | ||
| 부가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2021.04 | |
| 서면부가 2014-21616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145 등 1건 | ||
| 법인 | 2020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 2020.04 | |
| 서면법인 2019-903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263 등 1건 | ||
| 조특 | 2020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환류소득 산정시 법인세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의 귀속시기 | 2020.04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9-1198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235 등 1건 | ||
| 법인 | 2017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파산 등으로 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것임 | 2017.04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808 등 4건 | 기획재정부법인 -93 등 1건 | ||
| 조특 | 2017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공급하고 일정 대가를 수수한 경우 그 대가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음 | 2017.04 | |
| 서면법인 2015-26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7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