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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 -335
(2012.09.20)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상속공제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 -1179
(2014.11.07)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상속공제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은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 2018-3925
(2019.02.25)
삭제일(2020.01)
상증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 -300
(2009.01.28)
삭제일(2020.01)
상증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장부가액 산정(삭제예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은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장부가액이란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함

재산 -716
(2009.04.09)
삭제일(2020.01)
상증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해당여부 등(삭제예규)

주식소각을 통한 감자시 일부 주주만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정당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서면4팀 -71
(2006.01.18)
삭제일(2020.01)
상증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매출액 인식 등(삭제예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 -404
(2013.07.23)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 2016-5083
(2017.05.08)
삭제일(2020.01)
상증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삭제예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보충적인 평가액보다 큰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4팀 -1091
(2004.07.14)
삭제일(2019.07)
상증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약과 보충적인 평가액의 비교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평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

서면4팀 -1644
(2004.10.18)
삭제일(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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