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삭제/변경 예규판례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국기
국징
기타
 
구분 제목 문서번호
상증특수관계 해당여부(삭제예규)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는 것임

재산 -4089
(2008.12.04)
삭제일(2019.07)
상증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재산 -24
(2010.01.14)
삭제일(2019.07)
상증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삭제예규)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산 -163
(2010.03.15)
삭제일(2019.07)
상증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재산 -10
(2010.01.11)
삭제일(2019.07)
상증법인이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주주의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산 -291
(2010.05.13)
삭제일(2019.07)
상증특수관계법인에 금전대여시 증여 해당여부(삭제예규)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위와같이 얻은 이익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재산 -915
(2009.12.03)
삭제일(2019.07)
상증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산 -1311
(2009.06.30)
삭제일(2019.07)
상증법인에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산 -1231
(2009.06.19)
삭제일(2019.07)
상증영리법인에 금전 무상대부시 증여세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산 -681
(2009.02.27)
삭제일(2019.07)
상증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4팀 -1801
(2007.05.31)
삭제일(2019.07)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