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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삭제예규)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2998 (2007.11.05) 삭제일(2023.12) |
| 부가 | 지방차지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347 (2009.03.17) 삭제일(2023.12) |
| 부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3팀 -326 (2007.01.30) 삭제일(2023.06) |
| 부가 | 국내지점에 외국법인이 직접 재화 인도시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삭제예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부가 46015-2224 (1998.10.01) 삭제일(2022.12) |
| 부가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A/S 관련업무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삭제예규)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3팀 -2558 (2006.10.26)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내 본점이 해외 지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국외에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당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국외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837 (2009.03.02) 삭제일(2022.12) |
| 부가 |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규부가 2011-350 (2011.09.01) 삭제일(2022.12) |
| 부가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한 판매지원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법규부가 2012-12 (2012.01.17) 삭제일(2022.12) |
| 부가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하고 국외본점에서 직접 수입하여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국내지점을 별도의 교부의무 없음 | 서삼 46015-10310 (2003.02.20)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재화인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삭제예규) ○ 국내에서 물품공급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재화는 국외에서 인도된 후, 거래상대방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도된 당해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법규부가 2010-39 (2010.03.18) 삭제일(202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