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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에어로빅장의 과세 여부(삭제예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 -848
(2007.03.21)
삭제일(2019.09)
부가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상의 채권금액에 대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방법(삭제예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191
(2010.02.16)
삭제일(2019.07)
부가외국법인의 재화 보관 및 인도시설의 사업장 해당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한 창고가 저장?보관뿐만 아니라 인도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됨

재소비 -289
(2004.03.15)
삭제일(2019.07)
부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오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설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395
(2011.04.14)
삭제일(2019.07)
부가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시 재화의 자가공급(삭제예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3팀 -1353
(2005.08.23)
삭제일(2019.07)
부가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범위(삭제예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3팀 -1955
(2007.07.11)
삭제일(2019.07)
부가장의용역을 공급하면서 음식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삭제예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장의용역을 공급하면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용역과 음료, 종이컵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46015-2335
(1999.08.06)
삭제일(2019.07)
부가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등(삭제예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314
(2011.03.28)
삭제일(2019.07)
부가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삭제예규)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86
(2011.01.21)
삭제일(2019.07)
부가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삭제예규)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83
(2011.01.21)
삭제일(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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