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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산세 적용여부(삭제예규)

지점 매출분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됨

서면3팀 -1818
(2007.06.26)
삭제일(2019.10)
부가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자 을과 국외사업자 B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 -153
(2012.02.13)
삭제일(2019.10)
부가국외의 사업자에게 물품을 양도하기 위해 선하증권 양도하는 경우 과세거래에 해당됨(삭제예규)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됨

법규부가 2013-132
(2013.05.14)
삭제일(2019.10)
부가에어로빅장의 과세 여부(삭제예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 -848
(2007.03.21)
삭제일(2019.09)
부가육류소매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소비자가 육류 구입과 음식 용역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 육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삭제예규)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 건물 바로 윗층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489
(2012.04.30)
삭제일(2019.07)
부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3팀 -1868
(2007.07.02)
삭제일(2019.07)
부가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 -2336
(2007.08.21)
삭제일(2019.07)
부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오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설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395
(2011.04.14)
삭제일(2019.07)
부가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였을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삭제예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 22601-1510
(1992.10.05)
삭제일(2019.07)
부가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시 재화의 자가공급(삭제예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3팀 -1353
(2005.08.23)
삭제일(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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