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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4-12208
(2001.07.18)
삭제일(2019.09)
양도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856
(2018.02.02)
삭제일(2019.07)
소득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지급 보상액 과세문제(삭제예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재소득 46073-83
(2002.05.20)
삭제일(2019.07)
소득사업양수도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등(삭제예규)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1358
(2015.11.13)
삭제일(2019.07)
소득사업양수도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등(삭제예규)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ㆍ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253
(2015.11.13)
삭제일(2019.07)
소득사업양수도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등(삭제예규)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ㆍ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253
(2015.11.13)
삭제일(2019.07)
소득미지급초과근무수당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삭제예규)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받음에 따라 법원에 미지급초과근무수당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194
(2012.03.09)
삭제일(2019.07)
소득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삭제예규)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함(매매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총평균법)

재소득 -253
(2004.07.19)
삭제일(2019.07)
소득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 실효 후 약관에 따라 부활한 보험계약의 과세제외 보험계약기간 적용방법(삭제예규)

저축성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축성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해당 여부 판단시 보험계약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소득 2014-21568
(2015.04.30)
삭제일(2019.07)
소득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 실효 후 약관에 따라 부활한 보험계약의 과세제외 보험계약기간 적용방법(삭제예규)

저축성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축성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해당 여부 판단시 보험계약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소득 2014-21568
(2015.04.30)
삭제일(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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