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세법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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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종전해석 삭제(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주식등의 상장등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심위 결정) | 2024.12 | |
| 서면자본거래 2020-5997 등 1건 | 기준법규재산 2023-173 등 1건 | ||
| 소비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되지 않음 | 2024.12 | |
| 법규부가 2010-141 등 2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564 등 2건 | ||
| 양도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1호 미만)은 소득령§167의3①(2)의 사목 및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 2024.12 | |
| 부동산거래관리 -777 등 7건 | 기획재정부재산 -1291 등 1건 | ||
| 양도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2024.12 | |
| 기획재정부재산 -60 등 17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039 등 2건 | ||
| 국조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 | 2024.12 | |
| 사전법규국조 2023-458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520 등 1건 | ||
| 국기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재개발조합의 경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원은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록 제2차 납세의 | 2024.12 | |
| 징세 01254-3822 등 1건 | 서면1팀 -286 등 1건 | ||
| 국기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 | 2024.12 | |
| 서면징세 2023-1249 등 1건 | 기준법규기본 2024-98 등 1건 | ||
| 법인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2023.12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82 등 1건 | ||
| 부가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 2023.12 | |
| 서면3팀 -2998 등 2건 | 서면부가 2015-2308 등 1건 | ||
| 조특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 적용방법 | 2023.12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541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15 등 1건 | ||
| 국기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3.12 | |
| 징세 -585 등 1건 | 서면법규기본 2023-2039 등 1건 | ||
| 양도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21.1.1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주택수에 산입되는 분양권으로 보지 않음 | 2023.12 | |
| 서면법규재산 2022-3841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037 등 1건 | ||
| 조특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 여부 | 2023.12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6035 등 2건 | 기준법무법인 2023-146 등 1건 | ||
| 양도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지급받은 합병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2023.12 | |
| 서면5팀 -705 등 1건 | 소득 -4232 등 1건 | ||
| 양도 | 2023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령§156의2⑤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판단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 | 2023.12 | |
| 부동산거래관리 -763 등 38건 | 기획재정부재산 -1270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