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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삭제예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

법규 -168
(2011.02.16)
삭제일(2020.02)
소득사립학교에 전출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사립학교 또는 나목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18-315
(2018.10.26)
삭제일(2020.01)
법인무증자 흡수합병시 포함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의 세무처리(삭제예규)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100%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저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A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유보)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의해 B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당초 유보금액을 손금산입함

법인 -3465
(2008.11.19)
삭제일(2020.01)
법인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등(삭제예규)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법인 2014-21574
(2015.03.02)
삭제일(2020.01)
법인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 -303
(2009.03.20)
삭제일(2019.11)
법인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삭제예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 -211
(2010.03.11)
삭제일(2019.11)
법인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052
(2016.01.18)
삭제일(2019.10)
법인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삭제예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구비서류로서 대출확약서를 교부함에 따라 수입하는 대출확약수수료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210
(2018.11.12)
삭제일(2019.07)
법인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844
(2018.02.19)
삭제일(2019.07)
국조외국법인 주식양수 이후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지급하는 조건부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 세율(삭제예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양수대금과 별도로 추가지급하는 조건부 지급금이 사실상 덴마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면 동 대가는「한·덴마크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

사전법령해석국조 2016-20
(2016.03.07)
삭제일(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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