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삭제/변경 예규판례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국기
국징
기타
 
구분 제목 문서번호
원천감면소득 배당 관련 원천징수방법(삭제예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인 것임

서면2팀 -2464
(2004.11.26)
삭제일(2019.07)
법인물적분할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기간 판단(삭제예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353
(2012.05.31)
삭제일(2019.07)
법인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및 충당금 설정 가능여부(삭제예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반환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 46012-10726
(2001.12.11)
삭제일(2019.07)
법인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법인주식 취득시기(삭제예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 -1677
(2005.10.19)
삭제일(2019.07)
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의제배당액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삭제예규)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의제배당 상당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법인 2016-53
(2016.04.06)
삭제일(2019.07)
법인폐기물 매립시설 최종복토층 공사비의 손금산입 여부(삭제예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됨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718
(2009.06.16)
삭제일(2019.07)
법인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삭제예규)

○○조합이 재활용품 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 -1977
(2004.09.23)
삭제일(2019.07)
법인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삭제예규)

○○협회가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 -549
(2004.03.23)
삭제일(2019.07)
국조외국법인에게 국내 공연대가로서 지급한 무대장비 사용료 및 배포권 대가 소득구분(삭제예규)

국내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해당 공연을 위한 무대시설장치 및 배포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동 외국법인 소속의 연예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포함됨

서면법령해석국조 2016-5166
(2017.02.16)
삭제일(2019.07)
국조외국법인 주식양수 이후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지급하는 조건부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 세율(삭제예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양수대금과 별도로 추가지급하는 조건부 지급금이 사실상 덴마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면 동 대가는「한·덴마크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

사전법령해석국조 2016-20
(2016.03.07)
삭제일(2019.07)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