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코리아, 양도코리아 설문조사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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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인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2024.05 | |
| 서면부동산 2021-82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56 등 1건 | ||
| 양도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지급하는 신탁재산 원본의 증여시기 | 2024.05 | |
| 재산 -140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9 등 2건 | ||
| 국기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용근로지급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2024.05 | |
| 제도 46019-11404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14 등 1건 | ||
| 국기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24.05 | |
| 서면법규기본 2023-1258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14 등 1건 | ||
| 소득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합산신고의무 | 2024.05 | |
| 기준법령해석소득 2019-547 등 1건 | 사전법규소득 2023-741 등 1건 | ||
| 부가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내A가 국외B와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전부를 A | 2024.05 | |
| 부가 -97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83 등 1건 | ||
| 양도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근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 2023.05 | |
| 서면5팀 -2976 등 4건 | 서면5팀 -195 등 1건 | ||
| 양도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경농지를 분할하여 연도별로 양도하는 경우 연도별 감면한도금액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2023.05 | |
| 서면부동산 2015-339 등 1건 | 서면부동산 2016-5957 등 2건 | ||
| 조특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21년도의 추가세액공제 적용 판정 시,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한 청년 2명에 대해 청년 추가세액공제(인당 1,100만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 외 추가세액공제(인 | 2023.05 | |
| 사전법규법인 2022-34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15 등 1건 | ||
| 법인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3.05 | |
| 법인 -788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47 등 1건 | ||
| 양도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상 특례주택 양도시 해당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2023.05 | |
| 재재산 46014-20 등 11건 | 기획재정부재산 -236 등 1건 | ||
| 조특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 2023.05 | |
| 법인 -28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82 등 1건 | ||
| 법인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2023.05 | |
| 법인 -582 등 8건 | 기준법무법인 2022-194 등 1건 | ||
| 법인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 연방세법에 따라 유상감자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해당함 | 2023.05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752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44 등 1건 | ||
| 상증 | 202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일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2022.05 | |
| 서면법규 -287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180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