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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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시 증여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 2026.02 | |
| 상속증여 -21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7-326 등 2건 | ||
| 부가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됨 | 2026.02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309 등 4건 | 기준법규부가 2025-176 등 1건 | ||
| 부가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26.02 | |
| 기준법규부가 2024-86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333 등 1건 | ||
| 국기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 2026.02 | |
| 서면1팀 -1129 등 5건 | 대법 2023두41659 등 2건 | ||
| 양도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말소된 임대주택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이 최초 말소된 시점부터 5년의 처분기한 적용 | 2025.02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591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420 등 1건 | ||
| 법인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 2025.02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117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00 등 1건 | ||
| 국기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5.02 | |
| 서면2팀 -1958 등 1건 | 기준법규법인 2024-127 등 1건 | ||
| 조특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 2025.02 | |
| 기준법규법인 2024-50 등 1건 | 서면법규법인 2024-4008 등 1건 | ||
| 상증 | 2024년 2월 23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2024.02 | |
| 서면법규법인 2022-209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535 등 1건 | ||
| 조특 | 2024년 2월 23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4.02 | |
| 법규법인 2009-11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9 등 1건 | ||
| 법인 | 202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토지 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 2022.02 | |
| 법인 -1060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243 등 1건 | ||
| 상증 | 202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2022.02 | |
| 재산 -30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245 등 1건 | ||
| 양도 | 202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 2021.02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116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 등 3건 | ||
| 상증 | 202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2021.02 | |
| 서면법규 -112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929 등 1건 | ||
| 법인 | 202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21.02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215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72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