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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25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지된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여부 | 2025.10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1-76 등 1건 | 대법 2024두45801 등 1건 | ||
| 조특 | 2024년 9월 27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4.10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7-24 등 2건 | 기준법규부가 2024-113 등 1건 | ||
| 부가 | 2024년 9월 27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잔금을 미청산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 2024.10 | |
| 부가 1265-1380 등 6건 | 기획재정부부가 -191 등 1건 | ||
| 양도 | 2024년 9월 27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이전기관 종사자로 주택 취득 후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령§155<16> 적용여부 | 2024.10 | |
| 서면부동산 2019-3 등 1건 | 서면법규재산 2023-3968 등 1건 | ||
| 국기 | 2024년 9월 27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급시기 도래하지 않은 탈세제보포상금 청구권의 상속 가능 여부 | 2024.10 | |
| 법규 -1183 등 2건 | 심사기타 2022-52 등 1건 | ||
| 상증 | 202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정법인을 간접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2021.10 | |
| 서면자본거래 2021-4582 등 2건 | 심사기타 2022-52 등 1건 | ||
| 상증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2021.10 | |
| 서면상속증여 2017-242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143 등 4건 | ||
| 조특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 판매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2021.10 | |
| 서면법인 2020-2948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98 등 1건 | ||
| 부가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 2021.10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4-20980 등 1건 | 전자세원 -612 등 6건 | ||
| 부가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과세시점 및 가산세 부과 여부 | 2021.10 | |
| 서면부가 2017-3617 등 1건 | 서면3팀 -85 등 1건 | ||
| 부가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시 과세표준 | 2021.10 | |
| 서면부가 2016-4405 등 1건 | 부가 -167 등 4건 | ||
| 법인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용해로 설비 중 백금이 포함된 유리물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여부 | 2021.10 | |
| 서면2팀 -1408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12 등 1건 | ||
| 법인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법인이 모법인 합병 후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자기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 2021.10 | |
| 서면법인 2018-3073 등 3건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9-3689 등 1건 | ||
| 법인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2021.10 | |
| 서면법규 -292 등 2건 |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3709 등 1건 | ||
| 상증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 2021.10 | |
| 재산 -23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8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