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종전해석 삭제(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주식등의 상장등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심위 결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되지 않음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1호 미만)은 소득령§167의3①(2)의 사목 및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재개발조합의 경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원은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록 제2차 납세의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 여부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잔금을 미청산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이전기관 종사자로 주택 취득 후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령§155<16> 적용여부

지급시기 도래하지 않은 탈세제보포상금 청구권의 상속 가능 여부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