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법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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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2025.02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28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669 등 1건 | ||
| 양도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말소된 임대주택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이 최초 말소된 시점부터 5년의 처분기한 적용 | 2025.02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591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420 등 1건 | ||
| 법인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 2025.02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117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00 등 1건 | ||
| 국기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5.02 | |
| 서면2팀 -1958 등 1건 | 기준법규법인 2024-127 등 1건 | ||
| 국기 | 202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 2025.02 | |
| 기준법규법인 2024-50 등 1건 | 서면법규법인 2024-4008 등 1건 | ||
| 상증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종전해석 삭제(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주식등의 상장등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심위 결정) | 2024.12 | |
| 서면자본거래 2020-5997 등 1건 | 기준법규재산 2023-173 등 1건 | ||
| 소비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되지 않음 | 2024.12 | |
| 법규부가 2010-141 등 2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564 등 2건 | ||
| 양도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1호 미만)은 소득령§167의3①(2)의 사목 및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 2024.12 | |
| 부동산거래관리 -777 등 7건 | 기획재정부재산 -1291 등 1건 | ||
| 양도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2024.12 | |
| 기획재정부재산 -60 등 17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039 등 2건 | ||
| 국조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 | 2024.12 | |
| 사전법규국조 2023-458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520 등 1건 | ||
| 국기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재개발조합의 경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원은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록 제2차 납세의 | 2024.12 | |
| 징세 01254-3822 등 1건 | 서면1팀 -286 등 1건 | ||
| 국기 | 2024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 | 2024.12 | |
| 서면징세 2023-1249 등 1건 | 기준법규기본 2024-98 등 1건 | ||
| 조특 | 2024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 여부 | 2024.11 | |
| 서면법인 2018-204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28 등 1건 | ||
| 조특 | 2024년 9월 27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4.10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7-24 등 2건 | 기준법규부가 2024-113 등 1건 | ||
| 부가 | 2024년 9월 27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잔금을 미청산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 2024.10 | |
| 부가 1265-1380 등 6건 | 기획재정부부가 -19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