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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4-12208
(2001.07.18)
삭제일(2019.09)
부가에어로빅장의 과세 여부(삭제예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 -848
(2007.03.21)
삭제일(2019.09)
징수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징수 여부(삭제예규)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19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 -621
(2013.05.30)
삭제일(2019.07)
양도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856
(2018.02.02)
삭제일(2019.07)
부가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등(삭제예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314
(2011.03.28)
삭제일(2019.07)
부가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삭제예규)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86
(2011.01.21)
삭제일(2019.07)
부가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삭제예규)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83
(2011.01.21)
삭제일(2019.07)
부가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상의 채권금액에 대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방법(삭제예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191
(2010.02.16)
삭제일(2019.07)
징수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 받은 경우 가산금 징수 여부(삭제예규)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 -1666
(2014.12.08)
삭제일(2019.07)
징수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 인가결정후 중가산금 징수 여부(삭제예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징세 -758
(2009.08.12)
삭제일(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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