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을 각각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 할 때,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적용여부 문의』와 관련한 문의의 경우에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회신사례 【(부가 1265.2-1380, 1983.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입주기간 종료일 등 전에 잔금 청산시 그 청산한 때, 잔금 미청산 · 미입주시 입주기간 종료한 때,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 미청산 · 입주시는 입주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입주기간 종료일 등 전에 잔금 청산시 그 청산한 때, 잔금 미청산 · 미입주시 입주기간 종료한 때,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 미청산 · 입주시는 입주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1)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2)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때에는 입주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타인소유 공장건물에 자기부담으로 첨단기술설비를 설치하고 동 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