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방송법」제43조에 따라 설립된 ㅇㅇㅇㅇ공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함.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로 인가를 받음으로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게 된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의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할 때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과세당국은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소득금액이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