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에는 사용인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임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상증령§34의3<16>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가산함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