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일까지 실질적으로 채권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받을 수 있음)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