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 적용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의 적용 방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가능함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B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5의 감면특례 적용불가함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