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실, 회의실, 사무실 등 의사결정 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회계, 총무, 인사 등의 본점의 중요한 관리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로 보기도 어려운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단지 본점에서 기획된 대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매출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재료롤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이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용증은 소급작성된 것으로 이자지급약정도 존재하지 않고, 차용증상 필체와 서명도 일치하지 않는 등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실제 폐업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매출취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매출취소에 따른 반환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의 특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정절차를 누락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④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쟁점기간은 청구인이 대학교 입시준비와 대학교에 재학한 기간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주소지와 달리 과거부터 계속하여 ㅇㅇㅇ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거주지와 종전농지의 직선거리는 약 21km 정도이나 학생 신분으로 쟁점기간 내 이와 같은 거리를 왕래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자경을 하기에는 종전농지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경 입증자료로 간이영수증, 확인서, 사진 등 외에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대가는 국내에 미등록되어 있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시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