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과 함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프리미엄 및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속하여 장부에 기재하였고,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종소세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상각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쟁점공사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소득자에 고지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매출채권에서 불량제품, 법률비용 분담액 등을 감액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실제 비용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피상속인은 2006.12.8.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신분증 등 제출되었고,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고, 만약, 명의대여로 보더라도, 부자(父子)관계인 점을 감안하면도용이 아닌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처분이 있어서야, 비로소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외관(공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제작비용이 귀속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자로, 세부 항목 별로 지출 주체 및 시기 등을 특정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외주제작사에 외주제작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등 실제 제작비용의 지출내역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등 쟁점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