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실사업자를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사업자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도금 지급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②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나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공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전체계산서 가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실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중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전세권과 소유권은 그 법적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과 ㅇㅇㅇ은 쟁점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쟁점1차합의서가 작성되었다가, 그 합의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쟁점2차합의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로 보아 이를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은 선결정례와는 다르게 매수인들의 전입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1차합의서 및 쟁점2차합의서 작성일 또는 쟁점전세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에 이르러서야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건 매수인들은 전세권에 기초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등 전세권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선결정례와는 달리 쟁점전세계약을 가장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매수인들은 적어도 쟁점전세계약상의 임대차기간 동안은 온전히 전세권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인들 명의로 이전되어서야 비로소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보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건물이 무상 또는 저가로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비이 제출되지 아니함. /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청구인은 17~19년 중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