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약 30년간 소유한 것으로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5년부터 종전주택 양도 시까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주택이 비록 노후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시된 자료에 의할 때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낡은 공가 상태의 건축물이라도「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된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해당 성과급 지급기준은 쟁점규정이 세액공제·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사전약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경영목표설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무직 및 생산직 직원간 평가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에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들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주택 양도 이후에 비로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을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았으나, 기존임차인들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건축물대장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용도변경 전·후 쟁점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굴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쟁점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청구인 전자지갑 등에 이체된 가상자산의 출처 및 최종 귀속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조사청이 정상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절차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이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조합에 대해 실제 투자자 및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조합 투자자가 당시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이던 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쟁점조합의 투자자인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거래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이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특허권 거래는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으로 보이며 쟁점특허권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함

일련의 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이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에서 특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