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간 자금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 명의 카드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및 지출금액, 피상속인의 혼인 후 자산 취득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가족 공동체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담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하였고,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여유자금을 사실상 위탁한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이체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쟁점특허권 출원자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재직중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특허권은 기존 제작·제작 판매중인 제품(스캐너, POS기)과 연관성이 있어 기존 사업영역과 무관한 발명이라 보기 어려움

사업자등록 신청에도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 납세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고, 당시 상인들이 수입산 생화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은 면세라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쟁점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그 상속을 포기한 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일부 권리 등을 사실상 인수하였더라도 창업 배제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않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입점업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