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당시 주금을 ㅇㅇㅇ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분 50%에 관해서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0000년 당시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0000년 당시 ㅇㅇㅇ 등과의 통화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후, 0000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 등의 귀속자가 ㅇㅇㅇ인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처분청도 0000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ㅇㅇㅇ임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납입된 주금의 실제 자금 출처 및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다세대주택의 등록말소는 2020.8.18. 개정된 민특법 제6조 제5항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말소 처분의 존재나 효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민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 구제 관련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함(조심 2026서107, 2026.3.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되어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 여지가 있음, 우리 원 결정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므로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에 대한 기각결정(조심 2015서5138)의 기속력에 반하는 점,기판력과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에 비추어 재결청이 관련 자료나 증거에 비추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바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재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 및 처분청의 의뢰로 평가된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가격산정기준일 :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 법정결정기한 이내)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임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① 쟁점법인은 19~24년까지 정기예적금 해지금액 대부분을 동일한 성격의 정기예적금 상품으로 갱신하거나 기 차입한 금융채무의 변제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정기예적금을 재원으로 한 신제품 개발 또는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②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상품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00사업연도 쟁점콜옵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콜옵션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바, 미계상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 및 양도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여, 쟁점취득가액을 00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외부평가기관이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취득가액 가치평가 보고서 상에 쟁점CB 전환행사기간이 적시되어 있는바, 주식전환청구가능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건설사가 1인 주주로만 이루어진 경우 수주가 어렵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