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지연손해금 채권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소득액도 객관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은 날로 본 상계적상일은 청구인의 지연손해금채권과 아이언홀딩스의 원상회복채권 간에 상계됨을 전제로 법원에서 정한 날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아이언홀딩스가 잔금지급 지체시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할 경우 지연손해금과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었고,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쟁점지연손해금 채권 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진행되었으므로, 위 상계적상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입시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달리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하였으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바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ㅇㅇ회원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고, 그 할인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ㅇㅇ로부터 할인액의 40%에 상당하는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후 가맹점 등에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원은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ㅇㅇ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물품가액 할인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할인액을 적용한 가맹점 등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원은 KT에 대한 판매촉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마일리지등으로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보전받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조세회피 가능성이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