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준공인가통지일)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

쟁점토지 중 연번(1)~(3), (5)~(7), (9)~(13)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번(14) 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도로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번(15) 토지는 그 지상에 두 채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그 중 한 채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축물 한 채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정 이전인 조선시대(1880년 중수)에 지어진 건축물에 해당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번(4), (8) 토지는 경계가 명확한 주택 안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16) 토지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은 당연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과대학의 교수 또는 전임교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도 학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근생+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 주택분은 멸실하였으나 건축공사 착공까지는 이르지 못한 정당한 사유(코로나19, 원자재상승 등)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정당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어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내부 경영상의 사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그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구법인은 정비사업 특성상 쟁점주택(6호)을 선별방식이 아닌 전부를 멸실하는 방법이 없어 불가피 하게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정비사업 특성상 쟁점주택 전부를 일시에 멸실하기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취득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멸실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의 기한까지 동 주택을 멸시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추징처분은 타당

청구법인 세무당국 신고서에 중추적 지위자 등의 연락처(대표이사)를 쟁점병원(서초)으로 기재한 점, 청구주장 부산 본점은 주거형태의 건축물로서 제3자에게 임대한 점, 쟁점부동산 대출 금융기관 소재지가 서울(천호동)인 점, 대표이사는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도시(쟁점병원, 서울 서초구) 내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설립 후 5년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적용 타당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조정조서는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당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종전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종전주택은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지붕·기둥·벽·창문 등 건축물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춘 점, 종전주택은 05년 이후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이에 따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은 주택 수에 가산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개발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전기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전기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