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최신 예규판례
돋보기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이며 조문(세목)별 예규판례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48심사
[법인]		처분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감심 2026-62
(2026.05.14)
147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 2025-856
(2026.05.07)
146심사계약대상 토지의 분할·합병 과정, 계약당사자 간 거래 과정, 계약당사자 간 자금거래 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판례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

감심 2025-318
(2026.04.27)
14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금원이 근로소득(상여)이 아닌 가지급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② 청구법인의 세무신고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 2023-773
(2026.04.16)
144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금원이 근로소득(상여)이 아닌 가지급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② 청구법인의 세무신고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 2023-772
(2026.04.16)
143심사
[상증]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 2026-3
(2026.04.15)
142심사1) 아시아신탁분 종부세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조합 관리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 2025-209
(2026.04.09)
141심사
[부가]		청구인들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자등록 신청내역,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로 판단됨

심사부가 2026-6
(2026.04.08)
140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양도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 2026-14
(2026.04.08)
139심사1) 청구인이 민법에 따라 법정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쟁점 양도대금을 포함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감심 2025-244
(2026.04.06)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