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법인이 산출한 로열티율(15%)은 검증불가능하여 검증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청이 산출한 로열티율(5.2%)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보전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은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대상에 해당함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 교환계약 이전 감정평가를 거쳐 객관적 교환가액 기준이 형성되어 있다면 교환부동산 가액과 교환대금을 합한 금액을 쟁점부동산 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교환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