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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62심사1) 아시아신탁분 종부세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조합 관리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 2025-209
(2026.04.09)
161심사1) 청구인이 민법에 따라 법정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쟁점 양도대금을 포함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감심 2025-244
(2026.04.06)
160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국내 미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4-206
(2026.03.27)
159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국내 미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3-675
(2026.03.27)
158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국내 미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3-172
(2026.03.27)
157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해당 여부[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및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종부 2025-22
(2026.03.18)
156심사
[양도]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26-4
(2026.03.11)
15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등록전환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감심 2025-181
(2026.03.10)
154심사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 2025-1429
(2026.03.10)
153심사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 2023-171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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