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라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쟁점건물은 준공 당시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신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음

미수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은 차용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사실이 없는 미수금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한 저가유상증자로 특수관계자간 분여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청구인들의 부모들은 상대방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증여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액은 감소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