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2 주주명부 모두 작성경위, 제출경위, 구성요소, 기재내용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2주주명부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청이 직권경정을 한 결과 결과적으로 청구를 다툴 실익이 없음.

과세관청의 직·간접적인 동기제공인 해명안내문 등이 없음에도 먼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감사 C의 업무노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1호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제품 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관련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