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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370심사부동산등기부상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쟁점 토지의 ‘2분의 1’ 및 쟁점 건물의 ‘3분의 1’)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 계약 등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G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감심 2022-1633
(2024.10.25)
369심사부동산등기부상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쟁점 토지의 ‘2분의 1’ 및 쟁점 건물의 ‘3분의 1’)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신탁약정(“실소유자 확인서”) 등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E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감심 2022-1632
(2024.10.25)
368심사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 배제 대상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② 이 사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감심 2023-8
(2024.10.23)
367심사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감심 2024-186
(2024.10.22)
366심사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감심 2024-190
(2024.10.22)
365심사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감심 2024-191
(2024.10.22)
364심사처분청이 취득가액 신고 오류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감심 2023-141
(2024.10.18)
363심사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감심 2023-360
(2024.10.17)
362심사이 사건 거래를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감심 2022-1825
(2024.10.10)
361심사이 사건 거래를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감심 2022-1721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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