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모법인을 통해 쟁점금액을 우회지급한 거래로 재구성한 경우,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의 거래로 재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무상차입하였고 그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대상에 해당함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와 경영방침을 공유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유류분반환 비율을 달리 적용하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에 있어서 그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증여세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함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차입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인함으로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