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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204 | 심사 [상증] |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지급한 금액이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보다 적으므로 쟁점금원은 대여금을 상환받은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성 없음 | 심사증여 2025-2 (2025.05.14) |
| 203 | 심사 [부가] |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구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 심사부가 2025-9 (2025.05.14) |
| 202 | 심사 [종부] |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인지 여부[불채택]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적부 2025-46 (2025.05.14) |
| 201 | 심사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감심 2024-211 (2025.05.07) |
| 200 | 심사 |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 감심 2024-183 (2025.05.01) |
| 199 | 심사 [양도] |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직접경작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심사양도 2025-21 (2025.04.29) |
| 198 | 심사 |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감심 2024-209 (2025.04.24) |
| 197 | 심사 [종부] | 쟁점부동산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기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종부 2025-5 (2025.04.23) |
| 196 | 심사 [기타]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 심사기타 2025-8 (2025.04.23) |
| 195 | 심사 |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는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여 판단함[기각] | 감심 2023-654 (2025.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