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제휴사나 제휴 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시행령에 법률 위임이 생긴 2018년 이후로만 적법함

경정거부처분의 근거 법규인 소득세법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할 뿐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은 그 처분에 의해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신탁계약 해석시 원고와 망인 사업의 조합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신탁계약상 망인의 토지비에서 영업보증금 상계를 약정하고 있음에도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전부 원고 고유채무로 보아 망인의 토지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함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며, 과세관청이 실시한 감정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있음

쟁점 토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창업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 업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므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소득은 창고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

피고는 2018. 12. 26.경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그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2022. 5. 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였다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과세예고통지를 해태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을 정당화할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