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명목상의 채무라 볼 수 없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계좌이체 후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 참여지분 양도 여부는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계약과 관련된 사정들만 고려하였고, 계약 내용상 참여지분 양도를 위해서 요구되는 선행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며,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후 소각 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차명주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