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A 사이에 2020.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3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636,630원,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27,000,000원, 피고 D은 2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수익금 10억원을 2019. 6. 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바, 쟁점금액은 약정이자로서 그 지급기일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자로 존재하고 있고, 파산 등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불능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을 압류한 상태인 점, 채권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적법하게 조사결과통지 및 고지가 된 이상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현지회계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순자산가치와 거의 일치하고 그 평가금액 이내이므로 ‘평가방법 및 평가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18년 매매사례 거래는 E법인의 재무상태표로 볼 때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려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원고 법인이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확인되었고, 그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법인이 입금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실질적 대표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