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원고를 비롯한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치과병원에 관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치과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체납자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그 명의를 대여해주고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따름이므로, 이들 사이에 민법상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업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이 사건 추심금을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①) 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인지, 과세대상인 꽃장식인지 여부 - 이 사건 웨딩계약상 원고(법인 본점)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꽃장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 (쟁점②)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법인 지점의 꽃장식 공급 사이에 통상적 부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인 지점의 고객에 대한 꽃장식 공급은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서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 사건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그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각 경정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보장하면 족하므로, 통지의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체납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