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상여처분 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각 명의신탁 행위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요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