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직계존속 중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가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함

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함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단기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