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하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령§167의3①(2) 사목에 해당함

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시 특례적용 주식가능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지연손해금 채권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소득액도 객관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은 날로 본 상계적상일은 청구인의 지연손해금채권과 아이언홀딩스의 원상회복채권 간에 상계됨을 전제로 법원에서 정한 날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아이언홀딩스가 잔금지급 지체시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할 경우 지연손해금과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었고,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쟁점지연손해금 채권 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진행되었으므로, 위 상계적상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입시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