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고객이 제휴사나 제휴 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시행령에 법률 위임이 생긴 2018년 이후로만 적법함

직계존속 중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거부처분의 근거 법규인 소득세법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할 뿐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은 그 처분에 의해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①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실사업자를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사업자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도금 지급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②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나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공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전체계산서 가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실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중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전세권과 소유권은 그 법적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과 ㅇㅇㅇ은 쟁점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쟁점1차합의서가 작성되었다가, 그 합의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쟁점2차합의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로 보아 이를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은 선결정례와는 다르게 매수인들의 전입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1차합의서 및 쟁점2차합의서 작성일 또는 쟁점전세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에 이르러서야 매매예약가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건 매수인들은 전세권에 기초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등 전세권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선결정례와는 달리 쟁점전세계약을 가장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매수인들은 적어도 쟁점전세계약상의 임대차기간 동안은 온전히 전세권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인들 명의로 이전되어서야 비로소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보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신탁계약 해석시 원고와 망인 사업의 조합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신탁계약상 망인의 토지비에서 영업보증금 상계를 약정하고 있음에도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전부 원고 고유채무로 보아 망인의 토지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