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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5029 | 질의회신 [양도] |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서면법규재산 2023-2514 (2024.04.19) |
| 5028 | 질의회신 [양도]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 -477 (2024.04.17) |
| 5027 | 질의회신 [상증] |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 2023-2937 (2024.04.16) |
| 5026 | 판례 [상증] | 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국패] | 대법 2021두44951 (2024.04.16) |
| 5025 | 판례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 2023도539 (2024.04.12) |
| 5024 | 판례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대법 2020두54265 (2024.04.12) |
| 5023 | 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0두53224 (2024.04.12) |
| 5022 | 질의회신 [부가] |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266 (2024.04.12) |
| 5021 | 질의회신 [종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3940 (2024.04.12) |
| 5020 | 사전 답변 [부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905 (2024.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