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법률
입법예고/개정(안)
| 공고일자 | 진행 | 제목 | 기관명 |
|---|---|---|---|
| 2026.03.03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2026.03.03 | 입법예고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2026.03.03 | 입법예고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2026.02.19 |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2026.02.19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2026.01.19 | 입법예고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2026.01.19 | 입법예고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2026-01-19 | 입법예고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2026-01-19 | 입법예고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 2026-01-19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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